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정부 재정 부족 급증 추세로 한국은행 긴급대출을 통해 세수부족을 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3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알려져 이런 추세면 법률상 한도인 50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4월 총선을 위해 선심성 예산 집행을 1분기에 집중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너무나 지나친 부자감세로 세수부족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만 약 640억원으로 세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천억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라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천억원으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5조1천억원을 빌렸다가 12조6천억원(누적 대출 45조1천억원-대출 잔액 32조5천억원)만 갚은 상태로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으로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입니다.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입니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으로 못 갚으면 정부가 부도를 내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균형재정을 강조하면서 복지제도는 축소할 지언정 부자감세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세수부족은 계속 지속되고 결국 사회안전판인 복지제도가 사라지면서 하층민부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윤석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했다는 시장참여자들의 비난에 정부에 대한 대출금에 부대조건을 강화하여 비난을 피해가려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출금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정부가 대출금을 늘린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부대조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검증을 받지 않는 한은대출로 흥청망청 재정낭비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꼼수재정낭비에 한국은행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부대조건에 일시 대출금 평잔이 재정증권 발행 평잔을 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환투기세력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파탄을 눈치채고 원달러환율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원달러환율이 1350원을 넘어 빠르게 밀어올려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구두개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부족한 재정을 채워넣을 수 있고 복지제도의 추가적인 축소를 막을 수 있지만 국채발행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재정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로 연결될 수 있어 할 수도 없게 된 것이지만 이미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어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파탄이 심화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운영능력이 낙제점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다고 낙제생이 우등색으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월 10일 총선일 발표했어야 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법률을 위반하면서 총선일 이후 발표하는 꼼수로 총선에서 악재를 회피한 것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기침체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재정부족으로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한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생망에 윤석열을 선택한 하층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실질혜택을 받고 있지만 망해가는 나라로 인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의 안전이 불확실해 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 옛 로마공화정이 무너져갈 때 기득권을 유지하기 급급했던 귀족들이 결국 재정로마로 넘어가면 1000여명이 떼죽음 당했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수출 중심의 재벌대기업은 해외에 달러를 쌓아놓고 버틸 수 있지만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소비기업들은 경기침체에 버티지 못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지금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33ymyFrs-SY?si=KvdeK3XSPqf1ewbE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재정건전성을 설파하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부동산 초부자들에대한 부동산세 감세로 정부 재정건전성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들 부동산 세금 적게 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에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나고 말았습니다

경기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 원론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둔화된 가계와 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메꿔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들 세금 깍고 재벌들 배불리는데 정부 재정을 탕진해 한국은행에 빚내서 빚을 갚는 멍청한 짓으로 정부 재정건전성을 속으로 곪아 터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대(對)정부 일시차입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올해 정부가 역대급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에서 빌렸다 갚은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차입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이를 두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지금까지 정부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계속 금리동결을 유지한 이유가 정부 부채 부담을 줄여주려는 때문이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써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경제 전체가 인플레이션에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와 국민경제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28일 한국은행의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명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에 일시적으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한 2010년 이래 최대치로 자금을 융통하고 낸 이자는 1500억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는 정부가 세입과 지출 사이,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려 메우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개인이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두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쓰고 갚는 구조와 비슷합니다.

정부의 단기 일시 차입 수단은 재정증권 발행, 한은 차입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증권은 만기(63일)가 있지만, 한은 차입은 만기가 없고 재정증권은 발행할 때마다 입찰 공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한은차입은 그런 과정이 필요없이 정부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한은에 손을 벌릴 수 있어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만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점으로 본원통화가 늘어나면 통화승수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였는데 정부는 한은에서 차입해 시장에 돈을 쏟아 붓고 있으니 이런 바보짓이 또 어디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시중 유동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과거 국민의힘이 국가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차마 국채발행은 하지 못하고 한은차입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2022년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의해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진 김진태 사태로 인해 정부의 국채발행에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어 국가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차마 국채 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이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 취급 규정 자체가 없을만큼 중앙은행이 대정부 대출금 제도는 시중 통화량 왜곡,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신입사원도 억대연봉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꿈의 직장인데 하는 일의 수준은 중소기업 임직원들 보다 못한 밥값을 하고 있어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은 차입을 이용해 월말 잔고가 찍히기 전에 갚아 0원을 만들고, 다음 날 다시 빌리는 거래를 반복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몇 달째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2달째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어 한미금리차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재정운영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1997년 12월의 IMF구제금융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에 엄습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을 동원해 주식을 좀 사준다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이 부자감세 정책이 바뀌전에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관련 고위 과료들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장관이 못되면 회전문 인사처럼 재벌대기업의 임원이나 사장으로 옮겨가니 국가재정을 파탄내도 자신들 밥그릇은 지키는 모습입니다

국가재정이 파탄나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떠드는 것이 1997년 12월의 김영상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인데 언론은 그 때나 지금이나 사고가 나기전엔 경제펀더멘탈에 아무 문제 없다는 헛소리를 되뇌이고 있는 것이 묘한 기시감을 갖게 합니다

윤석열은 지금 정부재정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촘촘히 해주고 있다는 헛소리를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에서 한참 후퇴하여 하층민들부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을 모르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대고 있는 꼴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각료들의 경제정책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꾸짖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일 겁니다

제발 어르신들 말을 중히 여겨야지 멍청한 극우 유튜브 같은 사기꾼들의 말을 듣고 국가경영을 하고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마는 것이겠지요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2p7Fr5cRfY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파탄으로 가고 있어 부자감세가 발목을 잡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기획재정부가 없다던 돈을 어디서 갖고나와 2차 추경을 55조2천억원이나 편성해 써버리면서 적자 규모가 34조1천억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4조6천억원으로 한 해 전에 견줘 적자 규모가 34조1천억원 늘어나 재정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전년보다 26조4천억원 불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 117조원으로 경제 규모가 불어나는 속도(경상성장률·3.8%)보다 더 가파른 적자 확대로 정부재정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통합재정 적자 비율과 관리재정 적자 비율은 각각 3.0%, 5.4%로, 한 해 전보다 1%포인트 남짓 뛰었는데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도 한 해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한 49.6%입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건전 재정’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전성 훼손을 어느 정도 감내한 뒤 올해부터는 지출 관리를 엄격히 해 점차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었지만 올해 들어 세수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지출을 줄이더라도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은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금융 불안과 유가 재반등 가능성 등에 따라 한층 불확실해진 경기 흐름 탓에 재정이 경기를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전혀 정부의 역할을 못하는 수준으로 재정파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부자감세를 들고나오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은 이미 예고된 것인데 추경 뿐 아니라 채권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100조원대 채권구제금융을 쏟아부으면서 재정부담이 급증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지속되는 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악화는 피할 수 없는 길로 재벌과 부동산초부자들 봐주다 정부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나랏빚을 계속 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정부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이런 빚잔치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 윤석열이 흥청망청 우리 세금으로 일본과 미국에 퍼주며 기분내고 있는 동안 나라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말을 믿는 순진한 투자자들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오히려 반대로 뛰어가는 투자자가 돈을 버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투자포트폴리오를 짜야 할 때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5j5AyfiuIRk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4선이 빛 바랜 임기 첫해를 보냈는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핼로윈 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렵출장 같은 해외여행을 가 있을 때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운운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참사 유가족을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똑같이 하고 있어 서울시민들이 또 속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1호 조례로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발의했고, 11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2024년엔 400여명의 TBS교통방송의 임직원들을 졸지에 실업자를 만들고 말았는데 방송인 김어준을 퇴출시키기 위해 취한 방식으로는 치졸하다 못해 비열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자치구 25곳 중 24곳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을 차지했고 11대 서울시의회도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해 국민의힘이 마음데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형으로 바뀐 대표적인 이유가 부동산가격 상승 때문에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정이라는 의견이 민심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자산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취임식 이후 3개월여 만에 부동산 가격하락세를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데 활용했는데 이후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지방마져 부동산 가격 폭락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가격폭락을 막기 위한 대출 확대와 규제해제에 나서고 있는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나타난 부동산가격 급등은 유동성 공급이 만든 자산버블로 금리인상으로 빠르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통된 현상으로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유로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라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소한 경제학원론 한권 정도는 읽어본 투자자라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 이유를 알수 있는데 과잉 유동성과 함께 부동산투기세력의 가격조작으로 부동산가격 폭등의 신기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인 대단지 아파트는 단 한채만 거래되어도 단지 전체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평가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다주택을 가진 부동산투기세력들이 자전거래와 허위거래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려 신고하고 취소하는 수법 등으로 호가를 끌어올려 가격을 올려버리는 투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시장여건을 잘 이용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을 차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권력을 잡은 것이라 각종 참사들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윗물이 썩은 것들이 들어서면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에도 서울 강남의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런 안전대비에는 소홀하고 부동산 투기에 정책 우선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으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은 선진국 모두의 공통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김진태사태로 채권시장위기를 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100조원 +@의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리인상을 무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지만 지금의 모순된 정책이 지속되면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와 부동산투기세력들을 위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 국민경제가 원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국민경제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400여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TBS교통방송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황당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고 "각자도생"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은 결국 가난하고 없이 사는 하층민들은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층민 30%가 이생망이라고 윤석열을 지지해 중산층의 몰락을 바랬을 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하층민들이 먼저 희생되고 그 다음 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 하층민들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전국민의료보험의 보장을 축소해 연금축소를 막겠다는 논리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않아 연금액을 남기겠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런 개악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에는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들어 있을 뿐 일반서민들은 결코 들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부유출은 사리사욕의 한 방편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한 것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사건 공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수사 한번 받지 않았고 윤석열 장모는 의료법을 어기며 사무장 병원을 해 전국민의료보험금을 부당으로 몇 십억원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기에 누릴 수 있는 치외법권적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동원해 사실보도를 해 오던 TBS교통방송 김어준씨를 퇴출하는데 성공한 모습인데 이 또한 사리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 늘 불공정과 부조리가 새로운 공정과 정의의 자리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부도덕한 권력은 정의로운 권력으로 교체해야 시장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르면 다음달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은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내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준에 들었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555만 8000원 ▲3인 717만원 ▲4인 877만 7000원 ▲5인 1036만 3000원 ▲6인 1193만 1000원 등으로 따라서 가구 소득(맞벌이는 부부합산)이 이 수준 이하일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가구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상시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는 가장 최근 직전 월 소득, 100인 미만은 전년도 소득이 반영되고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과 지난해 6월 기준 재산세 자료가 반영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배제(컷오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를 컷오프로 삼으려 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공시가격으로 보면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선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모두 연리 1.5%인 예금에서 얻었다고 가정하면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다만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컸던 만큼 부동산 컷오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해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더 신축성 있게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정부가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맞벌이 부부 등에는 (소득 기준을) 조금 늘려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게 될 전망인데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땐 가구주 명의의 카드로 일괄 지급했는데,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로 다만 미성년자는 이번에도 가구주를 통해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가구주인 아버지는 자녀들 몫까지 75만원(1인당 25만원), 어머니는 본인 몫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복지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1차 때와 같은 전국민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선별지급을 통해 실지급액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소식들이 시장에 쏟아지면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된 상황은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파워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국가재정을 걱정해 이런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반기 중 조세잉여가 발생해 충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예산배분권을 갖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같이 지급해 코로나19방역에 노룍한 국민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미 레임덕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의 뜻도 거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그 독재정부 위에 있는 존재들인가 봅니다

추석전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코로나19 스트레스에 대해 얼마간의 보상을 해 주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해 동네상권을 활성화 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전략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관료라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국민직선제로 선출된 정부와 여당의 파워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관료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사보타지 하면 정권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관료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정부를 원하고 있지만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료사회가 임기말에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추석전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늘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5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그 만큼의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와 증시에도 호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을 중심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가 수면위로 오르면서 향후 당정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고 #기레기 들이 #가짜뉴스 와 #왜곡보도 를 쏟아내고 있는데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가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집권여당이 대립하고 싸울 것이라고 예고하는 기레기들이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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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요약되는 #보편지원 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을 더 벌어들이신 분들도 있다"면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20만원을 줄 것이라면 어려운 사람에게 50만원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기레기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일견 맞는 말로 보이지만 지난 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 보편지급을 통해 경기급랭을 막아내고 소프트 랜딩에 성공했던 것을 수치로 확인하고도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다 논란만 만들고 국론분열상만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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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은 올 초 4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벌어졌던 보편·선별 지원 논쟁처럼 기재부는 선별 지원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곳이니 아끼고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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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홍 부총리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지지지지는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지 못할 경우 부총리 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대표연설한 날 내놓을 SNS로는 부적절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는데 홍 부총리는 지금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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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의 출발점이 된 #문재인대통령 의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적시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는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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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권여당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전략회의 직후인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포문을 열었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각자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빠르면 여름 휴가철까지 지급을 마치겠다는 등 시기도 특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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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로 2차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맡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 발언이 마지막인데 이 차관은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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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후 '정부가 2차 추경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반박자료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2차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언제·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살피는 기류가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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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1분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 19조원 더 걷힌 국세 수입으로 1분기 세수 증가는 특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연간으로는 세수 증가폭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아직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올해 예상 밖으로 늘어난 세수는 올해 쓰고 간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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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의 성공으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수출시장에서 인지도와 인기가 상승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증가세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증가율 차이를 보이겠지만 올 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측면에서 2차 추경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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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을 통해 K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보상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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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전 국민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며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다시 국민경제가 힘차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기획재정부 핑계를 대며 극구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적극적인 조세행정이 결국 부자증세로 연결되어 기레기들의 광고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위한 기사들이 아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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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경기의 둔화는 우리 국민경제가 처해 있는 가장 극명한 위기로 이를 해소하고 다시금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해 작년 1차 때와 같은 소비가 동네 골목상권에도 재현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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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분기 세수 증가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가재정의 부담이 없다는 사실은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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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다시 국민경제가 힘차게 돌아갈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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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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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위해 19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지만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는 등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두텁고 넓은’ 선별 지원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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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했는데 추경 규모는 15조원으로, 긴급 피해지원(8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대책(4조1천억원) 등에 투입하고 이를 위해 국채는 9조9천억원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2조6천억원) 등 가용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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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경에 더해 기정예산(기존예산) 4조5천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이나 지역상품권 발행 등에 쓸 계획으로 방역대책 4조1천억원과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을 뺀 10조9천억원이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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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6조7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5인 이상, 매출 10억원 이하까지 늘려 385만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상 280만개보다 약 105만개가 확대된 것으로 지원 유형은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유형별로 100만~5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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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근로취약계층이나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주고 또 한계근로빈곤층과 노점상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학부모가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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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14만개를 비롯해 중장년과 여성 일자리로 각각 5만8천개, 7만7천개를 창출하는 등 고용대책에 2조8천억원이 투입되며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2조7천억원)과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방역대책은 4조1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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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존보다 지원 대상이 늘었지만, 저임금 노동자 등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임시 일용직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해, 기정예산을 빼고 20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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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소상공인과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여전히 한달 피해액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빈약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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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국채를 9조원대나 발행하며 마련한 자금으로 지원한다는 생색만 낸다는 것으로 굶어죽는 사람에게 마지막 한끼 식사를 제공하고 구제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아직 규모가 작다는 비판과 함께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이들이 파악되지 않는 존재다 보니 과거 데이타가 부족해 허수가 많을 수 있어 기획재정부가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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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여당 주장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29일께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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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안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크고 이는 지원받는 중소상공인들을 거쳐 건물주에게 전달될 돈으로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 예비금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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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이 풀리는 이달 말 유동성장세와 주총특수로 시장이 춤을 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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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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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 추이를 보고 경기 진작용 전 국민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화답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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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지급될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맞춤형) 지급으로 결론 났는데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위로지원금은 그 다음 차례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진정된 후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 지원금을 대통령이 나서 예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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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4차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여당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는데 당ㆍ정 간 협조를 당부하며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당ㆍ정ㆍ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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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줄다리기 중인데 핵심은 재원 규모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아끼며 분할해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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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통령까지 나서 “최대한 넓고 두텁게”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여당에 힘을 실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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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지원금 선별 지급을 직까지 걸어가며 최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뉘앙스를 취했는데 정부 곳간지기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긴 한데 형식은 맞춤형 선별 지급이지만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에 맞먹는 대규모 4차 지원금에, 국민 위로지원금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에 증세에 대해 말을 꺼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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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자산버블로 고액자산가들의 수익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2차와 3차 그리고 앞으로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건물주인 자산가들에게 흘러간 자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건물주 배만 불려주었다는 소릴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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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매경, 한경 등 보수언론이 일제히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지만 강도가 세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재난지원금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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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수언론이 반대하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돈이 진짜 동네 중소 자영업자에게 흘러들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부정부패한 보수정권 재창출에 반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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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1차 재난지원금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을 집행해 도움을 준 것으로 실제 동네상권이 살아나며 자영업자들이 오랜만에 돈 좀 만졌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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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차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집행은 1번으로 끝나고 이후 실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행된 자금들은 중소자영업자를 거쳐 대부분 건물주의 임대료소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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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증세의 대상은 건물주와 고액연봉자 등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덜 받은 사람들이 대상일 수 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검토해 달라고 한 말씀에 기획재정부는 증세를 꺼내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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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나라 망한다는 헛소리하는 멍청이들이 있는데 지금 재난지원금도 지급 안하고 각자도생하며 세금이나 내라는 국민의힘 같은 것들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국민경제는 저변에서부터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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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속에 국민경제를 온전히 보전하여 위기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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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스스로도 코로나19방역에 협조하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한 것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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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나 고액연봉자들은 코로나19 위기에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진짜 큰 어려움을 겪어낸 것을 위로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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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가 무너진 이후에 국가재정이 건실하면 그런 국가는 필요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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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이 집권하고 있는 일본은 국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가난한 국민들은 돌봐줄 생각 안하고 고위층들끼리 즐기기 바쁘니 저런 게 나라냐 하는 소릴 듣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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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이나 EU, 일본보다 적은 재정집행으로 국민경제를 잘 보존했고 경기활성화도 OECD국가 중 제일 먼저 나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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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진짜 고통받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내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던 서민들로 부자들은 경기침체에도 별 영향이 없이 고가 사치품 소비를 그대로 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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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들 서민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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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전근대 봉건국가 시대에나 통하는 말로 현대에는 복지국가 개념에 따라 세금을 내는 국민을 위해 국가도 위기 시에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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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피해야 할 사람들로 인생 자체가 루저인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그들고 같은 나락으로 끌고 내려갈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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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야 떡고물이라도 얻는다는 말처럼 이웃이 잘 되야 나도 잘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