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총 3천 42조원 기록 테크니컬디폴트 상황(?)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균형재정을 소리높여 주장하고 있지만 헛소리였다는 사실이 이번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급증의 숫자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큰 폭으로 늘면서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채무가 급증한 이유는 부자감세로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인데 재벌과 김건희 일가의 세금을 깍아주다가 나자 재정이 펑크가 나고 있어 하층민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가 축소되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하층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천42조원을 기록,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는데 지난해 명목 GDP(2천401조원)의 127%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을 한국은행에서 급전을 빌리고 우체국예금에서 빌려오는 등 국가재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빌미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호화해외여행과 선심성 호구짓에 예산을 넘어서는 씀씀이로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등 국가재정이 망가지고 있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도 부산엑스포 유치에 사우디와의 경쟁에서 119 VS 29라는 우리 외교사에 남는 치욕스런 숫자를 받아왔습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로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소비가 진작되기 보다는 빚으로 빚을 갚는 한심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어 소비는 점점 위축되고 있어 경제불황이 공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경고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학계에 힘을 얻고 있는데 이준구 교수의 제자들이랄 수 있는 경제관료들이 국민경제를 망치고 있어 이미 여러차례 이준구 노교수가 경고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 왔지만 귓등으로도 안듣고 있어 몰라서 이러는 건지 무식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이럴려고 작정하고 저러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천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는데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시장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위기도 없는데 국민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의 코로나 팬데믹은 말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 윅였다고 하는데 멍청한 것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위기를 잊어버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저러니 또 당하지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올 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재정집행을 1분기에 집중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넘쳐나는 몰핀현상이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 내수는 경기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은 그저 몰핀현상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정부재정을 회복시켜야 경기침체 속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여 동안 부자감세만 하고 있어 하층민들만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자독식의 뉴라이트 정부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책무는 하층민을 보호하고 기득권층의 독식을 막는 역할인데 기득권층의 독식은 강화하고 하층민은 방임해 버리는 천박함으로 국민경제의 위기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년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3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걱정될 뿐입니다

 

투자자로서 더 망가지기 전에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문제해결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인식부터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 속을 때도 되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윤석열이 말하며 부자감세를 하며 김건희 일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데 이제 금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건 공범이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