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재정적자 눈덩이 한은 대출금 급증 국가부채 1100조원 시대 환투기세력 공격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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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정부 재정 부족 급증 추세로 한국은행 긴급대출을 통해 세수부족을 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3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알려져 이런 추세면 법률상 한도인 50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4월 총선을 위해 선심성 예산 집행을 1분기에 집중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너무나 지나친 부자감세로 세수부족이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만 약 640억원으로 세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천억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라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집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천억원으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5조1천억원을 빌렸다가 12조6천억원(누적 대출 45조1천억원-대출 잔액 32조5천억원)만 갚은 상태로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으로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입니다.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입니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으로 못 갚으면 정부가 부도를 내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균형재정을 강조하면서 복지제도는 축소할 지언정 부자감세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세수부족은 계속 지속되고 결국 사회안전판인 복지제도가 사라지면서 하층민부터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윤석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했다는 시장참여자들의 비난에 정부에 대한 대출금에 부대조건을 강화하여 비난을 피해가려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출금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정부가 대출금을 늘린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부대조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검증을 받지 않는 한은대출로 흥청망청 재정낭비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꼼수재정낭비에 한국은행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부대조건에 일시 대출금 평잔이 재정증권 발행 평잔을 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환투기세력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파탄을 눈치채고 원달러환율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원달러환율이 1350원을 넘어 빠르게 밀어올려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구두개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부족한 재정을 채워넣을 수 있고 복지제도의 추가적인 축소를 막을 수 있지만 국채발행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재정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로 연결될 수 있어 할 수도 없게 된 것이지만 이미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어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파탄이 심화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운영능력이 낙제점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다고 낙제생이 우등색으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월 10일 총선일 발표했어야 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법률을 위반하면서 총선일 이후 발표하는 꼼수로 총선에서 악재를 회피한 것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경기침체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재정부족으로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한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생망에 윤석열을 선택한 하층민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부메랑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실질혜택을 받고 있지만 망해가는 나라로 인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의 안전이 불확실해 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 옛 로마공화정이 무너져갈 때 기득권을 유지하기 급급했던 귀족들이 결국 재정로마로 넘어가면 1000여명이 떼죽음 당했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수출 중심의 재벌대기업은 해외에 달러를 쌓아놓고 버틸 수 있지만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소비기업들은 경기침체에 버티지 못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지금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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