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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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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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 추이를 보고 경기 진작용 전 국민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화답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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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지급될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맞춤형) 지급으로 결론 났는데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위로지원금은 그 다음 차례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진정된 후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 지원금을 대통령이 나서 예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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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4차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여당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는데 당ㆍ정 간 협조를 당부하며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당ㆍ정ㆍ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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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줄다리기 중인데 핵심은 재원 규모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아끼며 분할해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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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통령까지 나서 “최대한 넓고 두텁게”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여당에 힘을 실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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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지원금 선별 지급을 직까지 걸어가며 최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뉘앙스를 취했는데 정부 곳간지기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긴 한데 형식은 맞춤형 선별 지급이지만 전 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에 맞먹는 대규모 4차 지원금에, 국민 위로지원금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에 증세에 대해 말을 꺼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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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자산버블로 고액자산가들의 수익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2차와 3차 그리고 앞으로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건물주인 자산가들에게 흘러간 자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건물주 배만 불려주었다는 소릴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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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매경, 한경 등 보수언론이 일제히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지만 강도가 세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재난지원금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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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수언론이 반대하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돈이 진짜 동네 중소 자영업자에게 흘러들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부정부패한 보수정권 재창출에 반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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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1차 재난지원금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을 집행해 도움을 준 것으로 실제 동네상권이 살아나며 자영업자들이 오랜만에 돈 좀 만졌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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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차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집행은 1번으로 끝나고 이후 실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집행된 자금들은 중소자영업자를 거쳐 대부분 건물주의 임대료소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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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증세의 대상은 건물주와 고액연봉자 등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덜 받은 사람들이 대상일 수 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검토해 달라고 한 말씀에 기획재정부는 증세를 꺼내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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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나라 망한다는 헛소리하는 멍청이들이 있는데 지금 재난지원금도 지급 안하고 각자도생하며 세금이나 내라는 국민의힘 같은 것들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국민경제는 저변에서부터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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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속에 국민경제를 온전히 보전하여 위기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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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스스로도 코로나19방역에 협조하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한 것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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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나 고액연봉자들은 코로나19 위기에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진짜 큰 어려움을 겪어낸 것을 위로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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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가 무너진 이후에 국가재정이 건실하면 그런 국가는 필요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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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이 집권하고 있는 일본은 국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가난한 국민들은 돌봐줄 생각 안하고 고위층들끼리 즐기기 바쁘니 저런 게 나라냐 하는 소릴 듣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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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이나 EU, 일본보다 적은 재정집행으로 국민경제를 잘 보존했고 경기활성화도 OECD국가 중 제일 먼저 나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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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진짜 고통받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내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던 서민들로 부자들은 경기침체에도 별 영향이 없이 고가 사치품 소비를 그대로 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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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들 서민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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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전근대 봉건국가 시대에나 통하는 말로 현대에는 복지국가 개념에 따라 세금을 내는 국민을 위해 국가도 위기 시에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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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피해야 할 사람들로 인생 자체가 루저인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그들고 같은 나락으로 끌고 내려갈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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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야 떡고물이라도 얻는다는 말처럼 이웃이 잘 되야 나도 잘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