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혐의 직원 12명 업무 배제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

​

LH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이날 의혹을 제기한 14인 중 이미 퇴직한 2인을 제외한 현직 12인의 직무를 배제했다"고 말했는데 다만 이번 인사 조처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징계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과 시흥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

광명과 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인데 총 7만여 가구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입니다.

​

​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고 매입 자금 중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고,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

또 민변 측은 "LH는 내부 보상 규정을 통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보상 기준에 들어간다"며 "실제로 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가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한편 LH는 기자회견 직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며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일 오후 산하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토부의 특성상,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더라도 국민이 우리 조직을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

하지만 그가 전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했다는 측면에서 그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는데 이를 막으려면 철저한 수사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

​

또 정세균 총리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에 LH가 발빠르게 12명의 직원을 직무에 배제한 것은 상위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로 확대될 조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

​

부동산 개발을 하는 실무공기업이 이 정도일텐데 개발계획을 사전에 기획하는 국토교통부 관료들은 과연 어떨가요?

​

​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가 불법이듯이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자가 바로 부동산투기이자 불법입니다

​

​

지금까지 관가에서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랏일 하는 떡고물 정도로 여기며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왔던 것인데 이런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지고 위놈부터 아랫놈까지 다 해 먹었기 때문에 안 걸린 것이고 지금은 윗분들이 안 해 먹는데 아랫것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해 먹던 버릇 그대로 하다가 걸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부동산투기는 우리 사회를 좀 먹은 기생충이자 열심히 일해 생업을 이어가는 성실한 시민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것들로 이런 불로소득으로 치부를 하는 것들은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고 일벌백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특히 도둑고양이 짓을 한 것들에게 생선가게가 어려워진 것을 다 보상하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

​

즉 아주 폭삭 망하게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짓을 할 도둑고양이들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

​

저 공기업 직원들은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아 쳐 먹으면서 우리 국민경제를 좀 먹고 있었으니 그에 대한 처벌로 월급을 토해내게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

애초에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되는게 나중에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도 전수조사하면 이런 범죄혐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봐주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

​

부동산투기꾼들은 국민경제를 밑에서부터 망하게 하는 좀벌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