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yxxGdOgDGsc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하 핵실험을 준비 중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31일(현지시간) 다섯 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 "북한은 최근 지하 핵 실험장 건설 활동과 터널 굴착을 재개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고 아울러 상업 위성 사진을 인용, 풍계리 핵 실험장 지표면에서 활동 징후가 나타났다고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및 동맹국 당국자들은 지난 2018년 폐쇄된 지하 터널 굴착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고 이 터널 굴착 작업이 지하 핵실험 재개에 매우 중요하다고 봤는데 다만 언제쯤 실제 실험을 할 수 있을지는 건설·굴착 속도에 달렸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지난 8일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북한은 이후 지난 24일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방부와 통일부도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 복구 작업으로 추정되는 활동이 식별됐다며 한·미 당국이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연이어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북한의 또 다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CNN은 한 당국자를 인용, "북한의 다음 탄도미사일 실험이 이르면 몇 주 내에 이뤄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런 평가를 내놓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아울러 미국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일련의 군사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역내 폭격기 비행, 전함 항해는 물론 역내 훈련·연습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당국이 관련 결정 가능성을 협의 중이며, 결정이 나오면 참여할 수도 있다고 CNN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는데 미국이 그 토록 원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을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최첨병으로 동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가 오갔는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지하 핵실험 준비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도발에 관여했지만, 또한 몇 년 동안 도발에 관여해 온 정권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 정책의 노력이 이뤄지는 동안 북한은 스스로 선포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잘 지켜오기는 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거론, "우리는 ICBM으로 평가되는 발사가 이뤄지기 전에 우리는 그런 발사가 머지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강조했는데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런 취지로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했고 아울러 "우리는 계속되는 도발이 국제사회로부터 추가 대응을 초래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유엔의 일본 카운터파트, 한국 카운터파트, 그리고 세계 우리 동맹·파트너국가와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보수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우리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는 판단을 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산 무기도 많이 팔아 먹고 한반도를 중국을 견제하는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일본보다 못한 첨단무기를 판매하면서 동맹의 차이를 드러냈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그런 동맹이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한 동맹이라는 식으로 우리를 대했는데 무능한 국민의힘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미국 관리들은 우리 국익을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충실한 우리 고위 관료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보면서 혀를 내두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는 북한이 자국 영역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어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이제는 다분히 군사적 충돌까지도 염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구도로 갔을 때 우리 경제에는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데 북한의 움직임에 방위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고 국산무기 개발에 게을리하게 될 경우 그 나마 수출을 시작한 국내 방위사업은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산 무기수입은 국민 혈세가 들어가지만 그 결정과정이 불투명해 더러운 권력이 해외리베이트를 챙기는 관행들이 있어 그 재미에 더러운 권력이 선호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과거 국민의힘 정부시절 글로벌호구 소릴 듣던 것을 기억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정해지자마자 한반도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써는 우리나라의 대미무역흑자를 미국산 무기판매를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일본우익은 한반도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친일정권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들어섰을 때 지소미아를 부활시키고 우리 국군의 전략정보를 확보하고 한일군사동맹을 통해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 아래 두려고 획책할 것입니다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묶일 경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중국과 러시아와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국익에는 반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당사자들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보호되고 일정정도 댓가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구한말 나라팔아먹은 대한제국 고위 관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갑작스럽게 한반도 냉전으로 바뀐 책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https://youtu.be/YQUNkCTp3XQ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일본 고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할 역사 분야 교과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했다"는 표현이 삭제되고, 대신 "연행했다"로 바뀌고 '종군위안부'란 표현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할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고 이 가운데 역사 분야 교과서 중 당초 신청본에 있었던 '강제 연행'이란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 또는 '징용'으로 수정됐습니다.

일례로,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에는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기술돼 있었는데 검정 과정에서는 이 문장에서 '강제 연행'이 모두 '동원'으로 수정됐습니다.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도 등장하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도 이번에 삭제됐는데 스가 요시히데 내각 때인 지난해 4월 27일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징용'이나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 입장이 채택됐고, 이것이 이번 검정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아베 신조, 스가 내각, 기시다 후미오 내각 모두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혔음에도,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리 교과서 등에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은 강화됐는데 일본 정부는 2014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또 일본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엄중항의했는데 일본 우경화의 상징이 되다시피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은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는 향후 일본과 우리나라의 영토분쟁으로 군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지향의 윤석열 당선자가 다음 정부를 맡게 되면서 일본우익은 일본군 위안부문재와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문제 등 일제에 의해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뤄두었던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자 일제의 강제징용의 상징인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윤석열 친일정부의 지지하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정책에 반대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복권을 위해 일본우익에게 대폭 양보할 것으로 보여 일본군 위안부는 역사적으로 자발적인 매춘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자는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친일적인 역사인식을 갖고 있어 일본우익이 원하는 한국 정치자로 꼽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다 실패한 한미일군사동맹도 국민들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 가능성이 커 우리 국군이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아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걱정이 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일명, 지소미아)에서 일본 정부와 자위대가 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군의 배치도와 관련 정보였다는 사실은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침략할 때 우라 국군과의 일전에 대비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또 다시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을 산 바 있고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정책으로 지소미아는 종료되어 더이상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일본자위대와 일본정부에 우리 국군의 기밀정보가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우익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은 우리나라에 친일지향의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본우익정부는 매년 상당한 자금을 살포하며 일본군의 전쟁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가장 크게 본 우리나라가 일본편에 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나들이 자발적인 매출부라는 식으로 일본과 미래지행적인 관계를 정립할 경우 일본군 전쟁범죄행위는 영원히 묻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범죄의 피해국으로 가해국인 일본에게 전쟁범죄 사실에 대해 사과와 피해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로 단 한번 일본군의 전범행위를 인정했는데 고노담화에서 인정한 것을 이제는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정립은 좋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우익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행위는 우리나라 여성들을 다시 한번 창녀 취급하는 행위이자 일본우익의 한반도식민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이적행위라 생각합니다

https://youtu.be/ShzwBLv2X34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색깔론을 들고 나와 다시금 좌우 분리를 시도하며 국민들을 흩어놓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극우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주말인 26일 서울·인천 집중유세에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좌파 운동권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막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거명하며 현재 민주당 주역들은 1980년대 좌파 운동권 세력들로 국민들을 선고공장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로지 권력 연장, 집권, 이권 나눠먹기에만 몰두하는 세력은 정직하지 않고 늘 거짓과 선동, 반복된 세뇌로 국민을 지속적, 집단적으로 속인다"며 "선거 때 던지는 공약은 마치 늑대가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의 용어들은 민주당 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어울리는 단어들로 이해관계로 뭉쳐서 그 사리사욕 때문에 사분오열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의 주역들이 1980년대 좌파 운동권이라고 정의하지만 이들이 80년대 서울의 봄을 가져오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루는 데 희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죽었다고 이들이 군부독재의 연장을 기했던 1980년대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 민주화의 주역들을 부정해 버리면 지금의 민주화된 세상은 공짜로 얻어진 것인지 묻고 싶어집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80년대 그 엄혹한 군부독재의 시기에 어디서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뿌리가 1980년대 전두환에 의해 만들어진 민정당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못할텐데 군부독재 세력에 기생해 치부하고 떵떵거리며 부정부패와 기득권을 누리던 것들이 세상이 민주화되었다고 옷 갈아 입고 민주투사인양 행세하는 건 좀 역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마치 예전 MBC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해방 된 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순사였던 스즈끼가 한국 경찰 옷을 갈아입고 독립운동가를 잡아 고문할 때 미군의 일원으로 활약했던 박상원이 했던 대사를 기억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스즈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 가해자이자 범죄자인 사람들이 계속 옷을 갈아입고 죄값을 피해가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올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적반하장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거공작 운운하는 것을 실제로 하는 쪽은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오죽하면 북한에게도 선거에 유리할 목적으로 총 쏴달라고 한 것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금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부동산 투기세력들을 때려잡지 않은게 누구인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적반하장을 넘어서 후안무치할 정도로 막말을 쏟아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의 품격이란 것이 저리도 허접한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과 한심함을 느끼게 됩니다

https://youtu.be/ySDbuC9Juls

안녕하세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한국형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관련 내년도 국방예산이 막판에 기사회생했는데 해군의 숙원이었던 3만t급 경항모 사업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되고 다만 각종 무기 획득 예산은 6600억여원 삭감되었습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국방 예산은 전년(52조8401억원) 대비 3.4% 증가한 54조6112억원으로 정부안은 55조2277억원 규모였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6165억원이 삭감돼 통과됐습니다.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5.8% 늘어난 37조9195원으로,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33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13억원) 등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283억원 증액됐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16조6917억원으로 국회 국방위 심의(16조7243억원) 때보다 더 깎였습니다.

 

22년도 주요 신규사업(무기체계)으로 경항공모함(72억원), 초소형 위성체계(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소형무장헬기 양산 (905억원), F-35A 성능개량(200억원), 대형수송기 2차(158억원) 등 32개 사업이 반영됐지만, 조기경보기(항공통제기) 재검토 필요성 제기로 2차 사업비(3283억원)와 대형기동헬기-Ⅱ 등 총 664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군사력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례적인 무기예산 삭감에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오늘 확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전력화 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정부안으로 제출한 예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액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과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군 관계자들에게 송구함을 전해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경항모 예산은 72억원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는데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엔 경항모 사업 비용을 보면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기술지원 비용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이 포함됐고 이로써 ‘좌초’ 위기에 내몰렸던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기본설계 착수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3년까지 완료가 목표입니다.

 

3만톤급 경항모를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하는 경항모 사업은 우리 해군 당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국방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약 72억원에 이르는 경항모 사업 예산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5억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5일 해군 공식 페이스북에 “항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업”이라며 경항모 도입의 당위성과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이후 본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가 결국 민주당이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함에 따라 어부지리격으로 경항모 예산도 되살아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즈모 경함모를 2척 확보하고 중국이 3척의 형대형 항모를 확보한 가운데 우리 군만 연근해 방어개념으로 위축되어 우리 자원수입로에 대한 자체 방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과 독도영유권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 군은 대구 기지에서 공군을 출동시켜야 하지만 일본은 독도 근해로 이즈모 항모를 출동시켜 공군력을 활용할 수 있어 전력면에서 독도수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원수송로인 남해지역을 일본 이즈모 항모가 봉쇄할 경우 우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어 일본과의 전력균형에서 게임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모 확보를 끝까지 반대하는 저의는 일본과 필적하는 전력을 우리 군이 가져선 안된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집권해 방위사업 비리를 해 먹을 수 있을 때 대규모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삭감한 무기획득자금 6000억원은 내년 정권이 바뀌면 고스란히 부활하여 방위사업비리로 해먹을 우리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함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과 영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진 영국 더타임스의 20일 보도에서는 영국 정부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관련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특히 영국은 리즈 트러스 외교부 장관이 보이콧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 한다는 말은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에 나라를 대표해 참석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미 국무부 관계자들도 베이징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연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구상이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종전선언의 문안과 형식에 대한 합의점에 거의 도달했다는 외교부 내외부의 평가도 나온 바 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미국과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전에 이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보이콧 움직임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했고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한미일 차관회담에 임했는가"를 묻자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이 무산된 데 대해 "일본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만 밝혔는데 다만 청와대는 18일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과 '종전선언 구상'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국빈방문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면 안되는데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주요 선진국이 보이콧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판문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북한과 중국 지도자는 평양에서 출발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정상은 서울에서 출발해 판문점에서 만나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로써 70여년을 끌어온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드는 기초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남북군사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한반도긴장관계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을 분쇄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일본 외교차관이 대단히 큰 외교적 결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국 외교차관들과 함께 하기로 한 공동기자회견을 바로 코 앞에서 거부한 것은 그 만큼 한반도 평화에 일본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내 보수언론이 일본우익과 얼마나 결을 같이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일파들은 미국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과거 일본우익이 그랬던 것처럼 극우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여년을 기다려온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우리들도 더 이상 뒤로 미뤄줄 수 없는 지상과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 것인지 귀추가 궁금해지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퇴임하기를 고대하신다는 평소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일본과 국내 친일세력의 준동을 보면서 분단과 냉전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런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청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정부 이래로 국정원과 외교부가 일본 극우단체와 협력하면서 극우 세력의 논리를 대변해왔던 인사에게 예산을 지원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혐한 정서를 관리하고 재외동포들의 언론 활동 진흥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실제 활동은 정반대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혐한 정서를 일본에 퍼뜨리고 있는 극우단체와 극우인사들을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극우단체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과 함께 방송하는 한국인 남성 홍형이라는 인물은 한때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며 주일공사까지 지낸 베테랑 국정원 간부로 퇴직 후 일본에 살면서 일본극우세력의 논리를 대변하며 혐한 활동을 벌여온 인사입니다

그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와 사회주의화 하려 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북한에 대한민국을 넘겨줄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간첩이며 또한 중국의 간첩이라고 일본 극우방송에 출연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 씨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고정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 됐는데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북·대일 심리정보 활동에 홍 씨를 활용한다면서, 한 달에 20만 엔, 2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일본의 혐한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의 일부였다고 밝혔지만, 홍 씨의 실제 활동은 정반대였습니다.

홍 씨가 주필을 맡고 있는 일본의 '통일일보'라는 혐한 찌라시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이유는 중국공산당과 공모한 사상 최악의 디지털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등 극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이런 찌라시들을 통해 국내 보수 유튜버에 전달되었고 보수개신교회를 통해 개신교 신자들에게 유포되어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해외동포들의 언론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 찌라시에 3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찌라시는 올해도 외교부에 5만 달러,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외교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올해에 한해 '미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관료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친일매국노들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며 자신들은 다른 일반 국민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정신나간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정신나간 관료들이 이런 일을 우리 세금으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상실한 관료들에게 국익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이며 일본을 이롭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조국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이들의 국적관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여전히 20세기 반공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고위관료들은 구한말 을사5적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다시 한번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교부에서 혐한 의식을 퍼뜨리는 일본 찌라시에 자금을 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데 MBC PD수첩의 보도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부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검찰발 근거를 달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기사 보도 내용를 보게되면 일방적인 검찰의 기소내용이라는 것일 뿐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와 같은 공작이러 생각됩니다

MBC PD수첩의 보도를 앞두고 물타기를 하고 논점을 흐리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려는 목적으로 유포한 것인데 검차의 피의사실 유포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국익에 반하는 일본 우익과 극우의 혐한정서를 지원해 왔던 세력들이 여전히 건제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고위 관료들의 일탈행위가 조직화되면서 친일매국노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게 우리 세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에 관련된 관료들은 모두 옷을 벗게하고 낭비된 우리 세금을 개인재산을 통해서라도 국고에 환수해야 합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공직자는 결코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도 우리 세금으로 일본 극우를 지원하게 둬서도 안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안장식에서 딴 짓을 하는 모습이 TV에 포착 돼 온라인 상에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안장식이 지난 18일 오전 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됐는데 이날 안장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특사단,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홍범도함장, 광복회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남양 홍씨 문중 대표, 대한고려인협회장, 고려인 등이 참석했고 국민대표 자격으로 특사 임무를 수행한 조진웅 배우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방송은 물론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 이준석 대표의 '손톱정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행사 도중 이 대표가 손톱 정리를 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고개를 드는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하필 문 대통령이 관포 태극기를 기념사업회에 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배우 조진웅은 "대통령께서 관포 태극기를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 전달하시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이름 없이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을 찾아 그들의 업적을 조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딴짓은 바로 옆에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내빈의 올곧은 자세와 대비되며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무슨 자리인지 구분도 못하나", "저 장면을 보긴 했는데, 확실히 어리긴 어린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는데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행사 도중 잠깐 저럴 수 있지 저 장면만 떼서 뭐라 하냐", "행사 때 마다 조는 누구 보단 낫다"며 이 대표를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비되는 반응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70여년만에 고국에 영면을 하신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 같은 친일매국노들의 후예를 자처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불령선인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야당을 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려면 저런 행사에 제1 야당 대표로 참석은 해야겠고 존경하지도 않은 인물의 뒤늦은 장례식에 예의차릴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냥 솔직하게 참석하지 말지 이왕 가서 안장식에 참석했다면 최소한 고인에 대한 예의는 차리지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리에 참석한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도 쏟아지는 잠을 참으며 예의를 다 했을텐데 젊디 젊은 제1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홍범도 장군님의 영면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고 이런 이들이 국가와 민족을 입에 올리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틀려먹었기에 나올 수 있는 행동으로 부끄러움도 모르며 우리 공동체가 이룩한 것들을 공짜로 누릴 줄만 알았지 전혀 공동체 이익에 기여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이런 현실을 깨닫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또 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써 논란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한 걸음 더 나가 일본군의 강제 모집 자체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아리마 데츠오 와세다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출판한 '위안부는 모두 합의계약 상태였다'라는 책의 서문에서 "일본군은 매춘부를 강제적으로 모집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고 단언했고 이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공문서에서도 위안부 강제 모집에 대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올해 초 학계의 비판을 받은 논문 주장을 논거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직접 위안부를 연행했다는 증언을 담은 요시다 세이지의 수기 '나의 전쟁범죄'가 1983년 발간된 이후 한국에서 피해 보상 청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위안소에서 일했다고 말한 여성이나, 아버지의 압력 때문에 위안부가 됐다는 여성도 일본군에 강제 연행됐다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특히 그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했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논란까지 언급하면서 납치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램지어 교수는 "이처럼 매춘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증언하고 일본 정부에 소송을 건 여성 중 많은 수는 극단적으로 부정직한 정치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보수언론이 만든 프레임을 교묘하게 램지어 교수가 인용해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보수언론이 태생적으로 일본우익과 연결되어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학자들 간의 논쟁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질수록 공격이 더욱 강화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는 억지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자신의 논문에 대한 비판도 "엉망진창의 데모대가 한국의 미디어와 정치파벌을 통해 벌인 난잡한 소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독자에게'라는 제목이 달린 서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일본의 독자분들은 아무쪼록 이 같은 주장들에 속지 마시길 바란다"는 당부까지 했는데 그는 "내 논문이 한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모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공격하는 한국계 미국인도 있었다"며 마치 한국인이 비정상적으로 자신의 논문을 비판한 것처럼 상황을 왜곡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논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국제 학술계의 상황에 대해선 "학계의 공동 투쟁 같았다"는 식으로 색깔론을 펴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서문을 쓴 아리마 교수의 책은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 주장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히 램지어 교수에 대한 비판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언론탄압에 비유하는 등 일본 우익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램지어 교수가 이 같은 책에 서문을 썼다는 것은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논문을 추적해온 이진희 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 사학과 교수는 "램지어씨는 일본 우익세력의 선전출판물 공간을 빌려 그들의 희망 사항 내지는 본인의 개인 의견을 유포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학문적 진실 탐구라는 학자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고 이어 이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행보에 대해 "엉터리 논문을 실수로 통과시킨 학술지가 제때 철회 처리를 못 하고, 대학도 필요한 징계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학계에서도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의 연구자들이 일본우익과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들이 일본우익의 지원금을 받고 국내 친일파들의 후원속에 친일파들의 논리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우월의식과 선민사상에 입각해 자신들이 우리나라 대중과는 차이가 있는 특수한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사람들로 오랜동안 배고픈 학문을 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알아주지 않는 한국 사회와 국민들에 대한 열등의식에 기반해 자신들을 알아주는 일본우익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우익에게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편향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결ㅋ토 일본을 앞서서도 안되고 일본과 비교해 열등한 존재로 남아 있어야 자신의 존재감이 부각된다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정신승리 현상의 일종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려고 우리 사회와 역사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으로 학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한풀이식의 헛소리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열등감에 기인한 패배주의자들이 일본우익의 지원과 인정에 경도된 언행을 하는 것으로 이들이 교수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일본우익의 지원과 국내 친일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일제 식민지 시절의 생존자들이 하나 둘 생을 마감하시면서 일본우익의 역사왜곡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데 국내 패배주의자들과 열등감에 쩌든 루저들이 동참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영원히 가릴 수 없을 뿐더러 침묵하던 다수의 합리적 이성을 가진 양심적인 학자들의 용기있는 목소리가 저들의 치졸하고 천박한 곡학아세를 세상에 제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학계에 만연해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일제시대를 찬양하는 뉴라이트라는 일본극우의 신봉자들이 주류가 되지 않도록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들이 사용하는 단 1%의 사실에 99%의 거짓을 버무려 100%를 마치 사실인양 떠드는 수법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역사답게 기록하고 후속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금 세대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역할을 해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는 16일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선수촌 거주동 앞쪽에 이순신 장군의 어록에 바탕을 둔 응원 문구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올림픽 정신'을 거론했는데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독도망언과 독도영유권분쟁화를 노리는 정책을 내놓아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먼저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 등을 묻는 말에 "선수촌 관리는 대회 조직위원회가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고는 일본 정부 입장에선 "도쿄 대회의 모든 참가자가 올림픽·패럴림픽 정신에 따라 행동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그래놓고 우리 선수촌 앞에서 일본극우세력들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앞세원 혐한시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토 장관은 이 질문을 던진 일본 후지TV 기자가 올림픽 헌장이 금지하는 정치적 선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우리가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한 남북한 달일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중에 독도를 올림픽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삭제한 것과 다르게 일본은 일본 올림픽 위원회의 일본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가토 장관은 오는 23일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맞춘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는데 일본 극우신문인 산케이신문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가능성을 언급하고 이후 무산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작당으로 일본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인데 여기에 일본극우를 대변하는 국민의힘이 말려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을 해야 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우익 스가수상은 인사치례식으로 10여분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는데 남의 잔치에 들러리스러 외 가셔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일사이에 켜켜이 쌓여 있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잔재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 심도 있는 대화를 요구하는 우리측 요구를 일본은 회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일본우익 스가정부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일본 자민당 정부인사의 말이라고 "정권교체"를 해야 일본에 좋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니고 있으니 한심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는 것도 한두번이고 봐주는 것도 한두번이지 이렇게 족족 일본편에 서서 내부총질을 해대는 국민의힘은 일본 자민당의 한국지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져 듭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도 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만 일제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정식으로 사과한 전력이 없고 일제강제징용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박정희 공화당 정부에서 건국 축하금으로 받아 쳐 먹은 돈으로 우리 정부가 알아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반세기가 넘어가도록 단 한푼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청구권마져 소멸되었다고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보수개신교회까지 나서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니는데 지금 친하게 지내려는 데 초치고 판을 깬 것은 일본우익 아베정부였고 그것을 계승한 일본우익 스가정부라는 사실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그냥 넘기고 우리 정부 탓만 하고 있는 멍청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웃국가와 누가 껄끄럽게 지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일본은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인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손해를 그냥 넘어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 때처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00억 던져주고 창녀취급하며 먹고 떨어져라 하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될 짓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보수언론이 우리 선수천의 응원문구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고 우리 선수 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촌 앞에 당당하게 전범기인 욱일기를 펼쳐놓고 고성방가로 혐한을 설파하는 일본극우에 대해 왜 아무말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생적 한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날 보수언론은 친일전력의 테두리 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강의 중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단의 일로 법정에 선 상황을 두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오후 4시 연세대 사회과학대(연희관)에서 진행한 '발전사회학' 수업 도중 "조선인 노동자, 위안부 전부 거짓말" "지금도 매춘 산업이 있고, 옛날(일제 강점기)에도 그랬으며, 그 사람들(위안부)이 살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은 북한 추종 단체"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다 (이렇게 말하라고) 교육하고 있다" "정대협 핵심 간부들은 통진당 간부들" "정대협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단체"라고 주장해 정대협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발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으며 "허위라손 쳐도, (발언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또 해당 강의 녹취록은 "불법 녹음"이라는 점도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류 전 교수는 이 같은 발언으로 법정에 선 상황을 두고 재판 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강의실 안 학습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암흑기에나 있는 일"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열릴 예정으로 해당 재판에서는 류 전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대협 관계자 등 총 4명의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의 자유와 학습권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도 되먹지 않은 궤변을 교수랍시고 강단에서 떠드는 소릴 안 들을 권리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런 혹세무민하는 자를 강단에서 끌어내랄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근현대사 연구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도 이를 부인하고 자발적 매춘부로 둔갑시키는 것은 일제에 의한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 시켜 친일매국노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얄팎한 수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미 친일재산환수법이 만들어지는 등 적극적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그 재산형성 과정을 추적해 환수하여 일제시대 피해자에 대한 구제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일매국노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친일매국노 소린 인정해도 이를 통해 형성한 재산만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일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류 전 교수 같은 사람들이 친일매국노들의 후원을 받아 친일매국노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미화시키는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로 활동한 것은 국민의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지 잘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도쿄올림픽에서 북핵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구상'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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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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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번 판결과 관련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응했는데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일본 기자단에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고 이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조기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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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낮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총리까지 나서서 거세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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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항소는 곧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항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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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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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서는 어렵게 1심 승소라는 결실을 맺었지만, 일본 정부와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 미국, 일본 등 4자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에는 차질 예상되는데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할 한·미·일 3각 협력 복원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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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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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스가 총리까지 나서서 입장을 밝히며 일본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국내 언론은 일본 스가총리가 입장을 표명했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노골적으로 한일외교 관계가 악화되기를 바라는 투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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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등 적당한 시기와 상황을 골라, 대일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밝힐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10월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 사법부 재판 비개입주의 원칙을 밝힌 바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일본에 전행적인 자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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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전후 유태인 학살과 동유럽인들에 대한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그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시기라도 철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일본은 전후 패전 속에 살아남은 군국주의 세력에 의해 정권이 이어지면서 결국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사과와 반성은 남에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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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은 이런 일본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며 일본우익이 보다 세련된 외교인양 일본의 편에 서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을 마치 자발적인 창년 취급하는데 저런 기레기들부터 분리수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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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이번 경우에도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는데 일본우익은 우리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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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레기들은 일본우익의 이런 태도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국제정치의 룰을 따르는 것이라고 치켜세우며 일본이 맞다는 투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 어느 나라 언론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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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 8일 이번 판결을 두고 일본 언론이 '한일관계 파탄'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그 이면에는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죽여라, 왜 소송을 제기하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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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속에 일제 식민지 시절의 은덕으로 지금껏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친일매국노들이 기득권층에 남아 있는데 최소한 전후의 기득권층이 된 사람들은 이런 과거 우리 민족반역자들과는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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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에 반대한다고 이들 친일매국노와 민족반역자들까지 우군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척박하기 그지 없는 것으로 이런 기득권층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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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처벌해야 할 당위적인 것으로 여기에 반대할 것은 단 1%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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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뉴라이트나 친일매국노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인 매춘부에 일본 정부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꽃뱀취급하고 있고 우리 언론도 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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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아직 피해자 할머니가 단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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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게이샤들과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할머니들을 똑같이 평가하는 반인륜적인 기준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