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선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공식적인 TV토론이 거듭될수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상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20세기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 인식의 틀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나온 말을 교묘하게 왜곡해 그런 말 한적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진정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논평같습니다
이날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언급한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갈등을 수습하기로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사드보복을 무마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중심 추 역할을 하는 외교기준을 밝힌 것으로 중국과 미국이 양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서로 설정한 것입니다
미국도 대놓고 요구하지 못하는 사드 추가배치와 미국 MD체제 가입, 한미일군사동맹을 먼저 꺼내드는 윤석열 후보를 미국이나 일본이 더 덩황스러워 할지도 모르겠는데 중국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사안들을 모두 행하면 과여 ㄴ우리 국익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MD체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산 미사일 무기 구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미군산복합체들이 원하는 일이고 미국인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 미국 정치권도 반대할 일이 아니지만 예전 사드배치로 중국의 반발이 컸고 실제로 미국이 중국사드보복 과정에서 아무 것도 해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뒤집어 쓴 적이 있습니다
한미일군사동맹은 미국이 머리가 되고 일본이 행동대장을 하며 우리나라가 최전선에서 중국과 대항해 충돌하는 시나리오로 우리나라가 중동의 시리아처럼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한미동맹은 강화하지만 한일군사동맹은 결코 맺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군사동맹을 맺을 경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본과 중국의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과 군사동맹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들어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유사시라는 말을 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국군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예전 똥별들이 부정부패로 허약한 군대수준에 머물 때 안보를 위해 외세에 의존하려는 부정부패한 지도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북아의 지형상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충분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데 한미일군사동맹과 같은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시작전권 이양에 반대하고 있는 퇴역 장성들을 보면 자신들이 복무했던 국군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자신들이 복무할 때 부정부패로 우리가 낸 세금도둑질을 하느라 군을 불실하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TV토론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 속에 유사시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일본우익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에 일본자위대가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진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양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TV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도 국민의힘은 왜곡이라고 떠드는데 TV토론을 보지 못했다면 깜빡 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TV토론을 지켜보고 다음 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면 토론을 왜곡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데도 TV토론을 보았다면 속지 않겠지만 안 본 국민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속을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국민주권이 존중되는 진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긴장을 느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보다 나은 나라를 물려주는게 마지막 사회생활의 책무라고 생각되어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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