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려워 하는 이유

https://youtu.be/U3pTt7mtmOQ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드는데 반세기가 넘게 걸렸는데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검찰의 독직과 부정부패를 단죄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와 권력자에게는 두려운 존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임기를 끝내고 나면 범죄사실에 따라서 실제 기소를 당할 수도 있어 공수처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할지 주목되는데 공수처는 간담회에 대비해 '공수처법 24조' 존치 필요성 등을 담은 입장을 준비 중입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다른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시점에 공수처 측과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데 김중열 기획조정관(행시 43회)이 간담회 등 인수위 요청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측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사정기능을 강화해 정적들에 대한 정치보복을 법에 의해 하는 형식을 취하려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정치보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존재하는 한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능에 제한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의 상황을 되돌리는데 검찰의 사정기능이 필요한데 공수처가 이런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부인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부메랑이 되어 검찰의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수위에 과거 이명박정부시절 각종 부정부패와 독직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있어 과거보다 더 세련되고 은밀하게 해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측이 검찰조직을 장악해 사정정국에 이용한다면 부정부패한 세력의 기를 펴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자칫 김오수 검찰총장이 있는 데 검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권을 내려놓으면 부정부패세력들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측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공수처를 없에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정정국을 노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산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은 이런 윤석열 사단이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뽑은 것도 국민의 선택이고 민주당에 172석을 만들어 준 것도 국민의 선택인데 이 둘간의 충돌에 각종 꼼수와 편법을 활용하고 검찰권을 가지고 보수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힘을 받고 있는 부정부패 세력이 조금은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윤석열 정부 5년 사이에 공수처가 다시 폐지되고 과거 부정부패 세력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국고를 해 먹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은 그저 그런 꼴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에게 우환과 걱정꺼리를 던져주고 있는 모습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