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 11년만에 최종 조정안 도출 죽은자도 산자도 모두 억울하다

https://youtu.be/XrWirp1ZJ-c

안녕하세요

2011년 수천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최종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습니다.

 

최종안에는 앞서 공개된 초안 및 중간 조정안과 비교해 간병비가 일부 증액됐으나,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피해조정 최종안을 피해자 단체 등에 전달했는데 최종안에 따르면 폐 이식 등을 받아야 할 정도인 초고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최대 8천392만(84세 이상)∼5억3천522만원(1세)을 제시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되는데 평생 장애를 달고 살아갈 수 밖에 없어 그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료는 턱도 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상황에 따라 미래 요양급여, 미래 간병비, 고액치료비, 미성년자 및 가족 내 복수 피해자 추가지원금 같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은 2억∼4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들 유족이 정부에서 받은 최대 1억원 정도의 특별유족조위금·구제급여조정금·추가지원금 등은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미래 간병비'로 앞선 조정안과 비교해 연 30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8년치 간병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는데 다만 그 외 피해자 단체가 요청했던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 상향, 태아 피해자 특별 지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조정 대상인 7천27명(피해 판정 대기자 포함) 중 절반 이상인 3천513명이 3개월 내 동의해야 최종 성립되는데 피해자 단체들은 조정안 총액을 별도 계산이 필요한 간병비, 고액 치료비 등을 제외하면 8천억∼9천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조정 액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투쟁한 끝에 마침내 도출된 최종안인 만큼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는 "피해자마다 입장이 모두 다르겠지만,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11년 동안 다들 너무 힘들어 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5천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옥시가 현재 배상액이 많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업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낼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등은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해결에 책임의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조정위는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 사이에서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차원에서 구성됐는데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조정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6개월간 기업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단체는 12개이며, 기업은 9개(옥시레킷벤키저·롯데쇼핑·애경산업·이마트·홈플러스·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대기업과 외국계기업까지 포함된 대규모 기업범죄로 인해 대규모 인명살상이 발생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초기에 지금의 국민의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재벌대기업편을 들면서 솜방망이 처분으로 넘어가려다 11년의 세월이 걸리게 되었고 그 사이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못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후진적이며 야만적인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이후 더 큰 희생과 고통을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가져다 준 사례입니다

 

기업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지만 그 범죄기업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대기업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어 언제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헤 이런 참혹한 사건을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0여년이 넘게 판매가 되어 그 영향으로 잠재적 피해자들이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에 이를 수 있는데도 대기업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다 11년이란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기업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고 이는 대기업의 기업범죄에 대한 유혹을 끊는데 실패한 것으로 기업은 탐욕에 기반한 또 다른 범죄를 시도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의 후진성이자 우리 기업의 천박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 외국계 기업인 옥시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반대로 국내 기업의 기업범죄는 오히려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 지금도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는데만 비용을 들이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는 인색한 상황입니다

 

지금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또 다시 친기업정책으로 기업들의 탐욕에 기반한 규제해소를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또 다른 대형 인면사고가 예고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언론도 광고주의 눈치를 살피면서 진실을 알리는데 소극적이라 어처구니 없는 기업범죄가 지속될 위험이 높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국민의힘 집권시기가 도래해 "각자도생"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용감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