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684UnJ047bI?si=f99cwmA1wwT8N8Sx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개 판사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검찰특수부의 공작수사를 좌절시킨 것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권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홀로 사법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일때부터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측근 수사로 공인이자 개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압박과 피해를 준 것인데 이게 다 검찰특수부의 밥그릇을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특수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부들어 정치보복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상인데 그 선을 넘어 이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검찰특수부가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만약에 유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로라도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 날부터 검찰특수부의 시대가 본격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대한민국 안에 검찰특수부 눈 밖에 나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검찰공화국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약 50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이 대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또 지난 7월 민주당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면회하며 나눈 회유성 대화 녹음 파일을 직접 재생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국내 법조기자들은 이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이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찰특수부가 요구하는데로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입게되는 피해에 대해 부인이 이 부지사에게 감옥밖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것으로 방어권을 제한받는 이 지사에게 최소한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외부와 차단해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증언을 유도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두 법의 이름으로 강요되고 있는 횡포로 과거 독일 나치스가 법에 의해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고 유대인들의 재산과 인종청소를 했던 것과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검찰특수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은 자유를 제한받고 권리를 침해받게 될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양심에 따른 영장기각으로 사법부는 최소한의 사법정의에 대해 신뢰를 살려낼 수 있었고 이는 재벌오너일가들이 검찰특수부에 의해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의 보호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 될 때만 해도 대한민국 안에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누구든 감옥에 갈 위험이 커졌었지만 이제는 최소한 검찰특수부의 혐의만으로 시민의 인신구속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인사에서 법복을 벗게 될 수 있겠지만 그의 숭고한 사법정의에 대한 소신은 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https://youtu.be/dJzy0-tacPo?si=wFKGWa_7EMixaPy7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시간 20분 동안 이어지면서 장시간의 고성이 오간 공방이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오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PT 자료와 수만쪽 분량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문건을 판사앞에 늘어놓고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앞서 구속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에도 증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 한건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검찰이 자신만만한 것은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판사가 양심에 따라 심사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떄문입니다

이미 검찰특수부는 지난 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더불어민주당특 이탈표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낸 것이고 추석연휴 동안 이슈를 만들기 위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국회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내 29명의 이탈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영장실질심사장에 나오게 만들면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도 누구든 죄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이번에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을 결정해도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개인의 영달을 위해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영장판사가 양심을 지켜 조폭과 다를 바 없는 검찰특수부의 폭력에 맞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해도 그에게 돌아가야 할 피해에 대해 아무도 막아줄 수 없고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장판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는 이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에 기생해 먹고사는 법조기자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고 종편들은 아침부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성에 대해 친절한 설명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결표를 던진 134명(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제외)의 대의를 따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를 배신한 29명의 배신자들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종편의 패널들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저런 한심한 궤변에 속아 고개를 끄덕이는 멍청한 국민들이 있는 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을 이용한 횡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29명의 국민 대의를 배신한 자들은 뻔뻔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만큼 자신들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대리로 내세운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이 대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에 따라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맹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검찰특수부는 잘 이용했고 그들이 원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이고 이런 독재는 마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하루 아침에 소수당이었던 나치당의 재물이 되어 독일을 파쇼로 몰아넣은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이지만 이제 이 나라에서 검찰 눈 밖에 나면 누구도 자신의 안녕과 재산권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작자의 어리석은 탐욕이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으로 로마 공화정의 귀족들이 독재자를 막겠다고 시이저를 암살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대거 참살되며 로마 제정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역사속에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전횡과 폭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특수부 출신 인사의 배치는 민주적인 선거마져 무력화 시켜 국민 민의의 반영을 막고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권력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한편의 쇼를 보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민주적 절차에 속아넘어가는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가 증거도 없이 혐의만적시해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나라에서 과연 공정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공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한 치외법권이 존재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한계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 검찰통장을 지낸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라는 법기술자들이라는 사실이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https://youtu.be/F9NPmcgw1ds?si=0iTVuauMPW8ZMZLS 

안녕하세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의 주가조작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뿐 아니라 우리기술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은 여전히 꿈쩍도 않고 수사는 고사하고 기소조차 안 하면서 정작 주가조작의 주범들은 줄줄이 법망을 빠져나가며 주가조작 성공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언론보도를 통해 전후사정을 알 수 밖에 없고 누가 봐도 주가조작의 주범 중 한명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제는 대통령 부인이 되었다는 이유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는 수사조차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발부받은 못입니다

단돈 몇백원을 도둑질 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된 운전수가 마누라와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지만 수십억 수백억원을 주가조작한 범인들은 범죄수익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 한심함이 이루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안정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은 말 그래도 허언이 된지 오래고 검찰특수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만 강제되는 법치주의에 힘 있고 빽줄있는 기득권층은 비웃듯이 법을 어기고도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하는 "주가조작 폐가망신법"은 김건희같은 큰손의 주가조작은 죄다 봐주고 호가 장난질하는 잔챙이들만 잔그물로 잡아들여 일벌백계를 보이겠다는 엄포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가조작과 같은 경제사범에 대해 철저한 응징을 하는 정부라는 허상을 만들어 진짜 주가조작 사범들은 검찰특수부으 돈줄이 되어 법망을 피해가는 세태를 숨기기 위한 분식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로 "주가조작 폐가망신법"을 만들려면 당연히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처벌이 우선해야 사람들이 법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윤석열과 그 가족 그리고 측근들을 제외하고 적용되는 법치주의는 이미 근본부터가 틀려먹은 법치주의로 법을 지키는 자가 웃음꺼리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라면 윤석열의 말과 실제 행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포지션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수혜주는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라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수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 조국사태를 서초동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그때는 통했지만 검찰특수부의 선 넘는 폭력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솔직히 조국사태에 대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의 대물림을 위한 자식 교육에 특권이 작용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기도 했고 오히려 당연하게 느끼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공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대학졸업장을 상실당하고 의사면허도 잃는 것을 지켜보며 검찰특수부의 잔인함과 인면수심을 느끼게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저 칼끝이 나를 향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딸은 조국 전 장관 이상의 특혜를 누리며 미국 유명대학에 진학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선택적 공정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 권력을 가진쪽은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며 불공정을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케 됩니다

조국전 장관은 자신들이 누리던 것이 일반인들의 눈에 불공정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고 자식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에서 사과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때 독립군을 때려잡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 백선엽 같은 자도 공이 있다고 해서 국립묘지에 우리 세금으로 안장시켜주는 나라인데 조국일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리고 화가 나 있는지 여전히 불공정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일가를 향하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있는데 300여회의 압수수색과 주변인들에 대한 불공정한 구속과 수사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언론마져 조폭이야기와 같은 소설들을 써대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과거 사법살인이 횡행하던 시대와 달라진 사회시스템으로 아무리 검찰특수부를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다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없는 죄로 잉여의 몸이 된다면 가장 먼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재벌회장들로 기업을 하다보면 원튼 원치않던 척을 지게 되고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짓기도 하는데 검찰특수부는 이런 재벌을 때려잡아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무지랭이들이야 걱정할 것 없고 잘 사는 인간들 고통받고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지만 진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산층 이상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준법생활을 해도 없던 죄를 만들어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에 해외재산도피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외환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실이 앞장서 외화를 해외로 쉽게 빼갈 수 있는 법으로 외환관리법을 고치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 1,300원이 넘는 원달환율이 더 무너질까 쉽사리 법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야당이 다수당이라 법을 고치지 못해 시행령으로 법을 무시하고 무단통치를 하고 있는 꼴인데 내년 총선에서 의회다수당이 국민의힘이 된다면 윤석열의 무단통치가 도를 넘어 실제로 부자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만들었던 사회시스템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며 사리사욕을 키워가는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를 보면 1997년 IMF구제금융으로 팔자를 고친 모피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없던 위기도 만들어 내어 검찰특수부들이 팔자를 고치려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입니다

언론도 자신들 밥그릇이라고 광고주 좋아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벌어지는 검찰특수부의 사법폭력을 옹호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 그 폐해가 광고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고 있어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자기 목숨줄을 죄어 오고 있는 것을 막판이 되어야 깨달을 겁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게 벌어진 사법폭력이 방향을 돌려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고 다음엔 돈 있고 힘있는자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 할텐데 그러다보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더러운 권력에 침해되고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침묵이 결국 내일 나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우리 사회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남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스스로 지켜내려 해야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공권력으로 포장한 권력사유화를 통해 우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우리 재산권을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의 발호를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CE1uPafRPGc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와 현직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재수사가 예정된 사람의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일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당연한 사안을 윤석열 검찰이 이슈를 재기해 지난 몇년동안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46)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는데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해 뒀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로 이광철(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55) 전 법무부·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장은 무죄를 선고 받아 윤석열 검찰의 이슈제기가 틀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담당하던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고, 차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의 소통을 조율하는 등으로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 마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검찰이 만들어낸 논란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해외도피를 막아낸 검사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검사 식구를 욕보인 사건으로 만들어 정당한 검사의 공권력 행사를 범죄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검찰의 권력남용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사법부에 판사 중에 자기 양신애 따라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범죄자를 위해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검사를 욕보인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법집행을 한 검사를 비난하는 입장에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할 사안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면 후안무치 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검찰특수부가 무리한 기소를 한 사안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하야를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훼손이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왜 밤 12시에 갑자기 해외출국을 시도했는지 의구심을 가질만한데 일반 개인이 한밤중에 출국하고 싶은 자유를 침해했다고 윤석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해 문재인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것인양 다루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법원판결을 보면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공작차원에서 이슈를 만들어 어리석은 국민들을 속인것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멍청해서 속은 국민들에게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대선에서 이 사건으로 0.7%의 차이로 윤석열을 선택한 바보들에게 너 속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검찰특수부는 국민들을 속이기로 작정했고 대선전에 속이는데 성공해 한표를 얻었고 대선이 끝난 지금 저 판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을 속인 검사들은 영전했는데 국민들을 속이는데 성공했다고 영전한 것이라 속은 국민들이 바보 된 겁니다

투자자로써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은 바보라 속을 수 있지만 세번째는 공범이라 속아주는 것이라고 밖에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로 검찰특수부의 공작에 순진한 국민들이 속았고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속은 국민들이 이제와 속은 걸 깨달아도 어떻게 돌이킬까요?

기스비도 전기세도다 올라 손해를 뒤지어 쓰고 있고 건강감진에 MRI도 내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용기가 없다면 속은 스스로를 탓하며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나라가 망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난 망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잘못을 바로잡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https://youtu.be/ga92rFTTicg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사업가에게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최씨는 2014년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약 18억원 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고, 안씨는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안씨는 최씨가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는데 이 증명서는 가짜였고 사기를 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수표도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했고 임씨와 관계가 틀어진 최씨는 수표에 대해 사고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임씨는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며 최씨를 상대로 18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안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줘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임씨 손을 들어줬는데 재판부는 "피고가 만연히 안씨의 말만 믿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아무 방지조치 없이 이를 안씨에게 교부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정했는데 최씨가 임씨와 안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가짜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사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릴 줄 알았지만 사법부에 나쁜 판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단 유죄는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헌법에 의해 기소되지 않지만 그의 가족이 관련된 범죄는 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원칙을 훼손하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가족에게까지 확장하려 의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그의 언행으로 생각을 증명해 내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인권, 법치를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자유는 방종이 되고 인권은 무시되었으며 법치주의는 훼손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은폐하고 숨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불일치가 또 숨겨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는 그 자체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https://youtu.be/j0wJnjVhZ0o

안녕하세요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그의 판결들이 재이슈화되고 있습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오 원장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노동위원회는 잔돈에 대해 기사들과 회사가 관행적으로 받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어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완고한 원칙주의자로 칭찬을 받고 대법관 임명에도 반대목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 원장은 2013년 2월 변호사에게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와는 완전 딴판인 판결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B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1인당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B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해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B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리해석과 판결이 따로 노는 이상한 판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B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확정됐고 복직한 B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일반인이 저지르는 것과 법조인이 저지르는 것에서 우리 사법부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자의적으로 법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판사부터 인공지능AI로 바꿔야 사회정의가 바로설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석준판사의 판례로 사법부가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들의 뒷조사를 대검찰청에서 하고 있어 약점잡힌 판사들이 검찰이 원하는 구형량 대로 판결한다는 구설이 나오기도 해 검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더라도 검사이기에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으로 오준석 판사를 임명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마져 장악할 수 있어 우리나라 법체계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눈 밖에 나면 누구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사법부고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특수부의 폭주기관차를 막아세울 사람들이 없어 대한민국의 극우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것이라 윤석열 정부 탓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법관은 대통령측이 추천을 하고 이를 대법원장이 받아 임명제청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인물을 임명제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 서초동의 법조인들이라는 점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G0-qV4dTALk?si=TG9QyP8TjcB3zsWC

https://youtu.be/iiT_Ah91FaU?si=oMfGh0ucbZFTTXAE

https://youtu.be/RU0ET61NuGI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직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3개월 형집행정지로 귀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공이 있는 친이계 인사들이 윤핵관이 되면서 MB사면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통합 목적으로 MB를 사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국민통합과는 반대로 MB를 사면해 주었을 때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번에 MB를 사면해 주면 나중에 임기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부패 사건 수사에 검찰이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어도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MB사례에 따라 조기에 사면을 받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이고 국고를 횡령하고 권력남용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MB가 단 한번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MB를 풀어주는 것은 공정사회와 사회정의 그리고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 선례를 만들어 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달여 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가 대선기간 그리도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사기사건 등에 대해서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씨를 사면해 주는 것은 자신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적 선례일 뿐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저 ㅇ론조사 수치가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죄자를 풀어준다는 것이 전리품처럼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를 저변부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만드는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불공정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이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과 국가위신은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정치지도자를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무서워 법치주의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성공한 부정부패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https://youtu.be/KS_hFgU45Rg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를 정리해서 법무부로 넘겨주면, 사면심사위가 이를 심리해 대상자를 정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대상자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둔갑한 친이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경영에 몰두하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야권 인물 중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가석방심사위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석방 대상이 되면 오는 29일 출소할 수 있을 전망인데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벌인 놈들이 대거 풀려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준법은 그 스스로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신이 대통령에 오르는데 공이 있는 친이계들의 요구를 무작적 외면할 수도 없어 이번에도 법치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무시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씨는 구속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옥생활을 하지 않고 각종 꼼수로 감방보다 밖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건 법을 우습게 봐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윤석열 정부를 공정하고 정의롭다 하겠습니까?

https://youtu.be/jxXcwQZSLgQ

안녕하세요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30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죄인도 이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어 법치주의 훼손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전에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로 판단하고 퇴원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는데 의사가 바로 사위와 그 친구들과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안양교도소 수감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당뇨 등 지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지병 검사와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을 집행정지하고 3개월간 임시석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는데 그는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된 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했고 수감 중에도 대부분을 병원과 특별면회로 감방 밖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8.15사면을 받게 되면 범죄수익에 대한 벌금도 모두 면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식 공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 같은데 성공한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사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통령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한 범죄자가 나와도 이명박의 전례에 따라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고 병원을 오가며 편하게 지내다 사면받게 될 것 같아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그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아이러니 한 모습입니다

https://youtu.be/Q3NyKCViwW0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5)의 추모공원(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3차례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나 결국 모든 혐의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부실수사로 죄 있는 죄인이 죗값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달 19일 Δ사문서위조 Δ위조사문서행사 Δ특가법 위반(사기) Δ특가법 위반(횡령) 혐의 등 최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위조사문서 행사 및 특가법 위반(사기) 혐의는 각각 2020년 10월10일, 2020년 1월13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은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예전에는 검찰총장의 장모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최씨와 동업 관계에 있던 노모씨는 2020년 1월 말 최씨와 그의 조력자로 알려진 김모씨를 고소했는데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이들이 뺏어 갔다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검찰 송치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했고, 특가법 위반 사기 혐의는 고발 이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의 무책임에 시간낭비와 공소시효 완성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현재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고 이 사안도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최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씨는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의정부지검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최씨를 기소했습니다.

노씨는 최씨가 위조된 신안상호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4차례 사용했으며 채무가 있는 회사를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자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는데 최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0년 12월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같은 달 검찰은 재수사 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수사를 재개해 2021년 6월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재수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3월 기존 불송치 결정 유지 판단을 내렸고 노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노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추모공원 업체 주식 5100주를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는데 최씨가 이 주식을 김씨에게 양도해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노씨 측이 빌려 간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주식을 제공받았다고 반박했고 경찰은 변제기일인 2009년 11월 이후인 2014년 5월 주식이 양도된 점 등을 들어 배임죄의 성립 여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후 윤석열 가족에 대한 각종 혐의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서 사라졌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과를 본다면 누구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런 법을 누가 존중하고 지키려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측근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 적용되는 것으로 윤석열 인너서클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며 불법과 탈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권층인 윤석열 이너서클 만의 세상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들도 자신이 키운 괴물에 의해 언제든지 재산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인 특수부의 약진으로 검찰조직이 흔들리고 있고 스스로 법치주의가 끝났음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이용해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언제든지 침해하고 윤석열 대통령 마음데로 하겠다는 것은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보수언론이 그렇게 떠들던 "독재"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진짜 만들어낸 것으로 지금 언론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독재의 괴물이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을 보며 젊은 시절 군부독재에 맞서 싸웠던 호기가 사라져 이제 그저 자식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원하나인데 윤석열과 그 이너서클만 잘 먹고 잘 사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를 물려줄 것 같아 두려울 따름입니다

청공이라는 무속인 마져 나데며 나라를 혹세무민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투자자로써 공정한 시장의 룰이 보장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는 당연해 보이고 결국 시장마져 불공정하게 되어 소액투자자들이 수익낼 기회마져 박탈되는 것 같습니다 

북악산에 올라 다 무너져버린 청와대와 경복궁 넘어 광화문을 바라보며 시절의 수상함을 탓할 뿐입니다

https://youtu.be/S9xLPOvhVSY

안녕하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는데 합수단은 자신을 4번이나 좌천시킨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던 곳으로, 사실상 전 정권 법무부와의 '결별 선언'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에 대한 변명꺼리로 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17일 오후 6시30분께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장관은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게 돼 기쁘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첫 소감을 전했는데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경력을 쌓고 2년 뒤 총선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하고 이후 21대 대선에서 여당 대통령 후보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를 보장해 주는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법무부 명칭은 국방부와 함께 건국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부처임을 강조하고, 법무부의 영어 명칭인 'Ministry of Justice(정의)'를 언급하며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딸의 입시부정에 대한 혐의들을 볼 때 내로남불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도 거론했는데 다만 '국민이 원하는 진짜'라는 형용사를 붙인 뒤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속내는 정권을 잡은 윤석열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 검찰이 집권말 권력형 비리를 캐지 못하게 권력의 개로 길들이는 것이 검찰개혁의 실제 목표가 아닐까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또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을 알리며, 자신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전 정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한 장관은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서민들인 소액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를 수사할 수 있는 지 묻고싶습니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주가조작사건과 각종 탈세와 부동산투기 사건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이 과연 공정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검찰을 개혁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틀렸다면 그대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기소독점권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비난하고 치부를 꺼내드는 양심적인 인사들을 법을 가지고 죄인으로 둔갑시키겠다는 위협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을 통해 재벌오너일가를 겁박하고 삥뜯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팔자고친 범죄수익은 반드시 다시 토해내게 만들어야 제대로된 검찰개혁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주가조작 사건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은 그저 재벌오너일가들 삥뜯기 밖에 더 할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은 검찰 특수부의 권력독점에 벌써부터 쫄아 있는데 만만한 이재용 부회장 한명 감옥 보내놓고 재벌개혁 다 한 것인 양 어리석은 국민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미 감옥에 2번이나 간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검찰 특수부가 두려울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은 죄가 없어질 수도 없고 검찰이 마음 먹기만 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경영권승계 혐의는 그를 10년 넘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들이 쫄아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말로 하는 것과 실제 행해지는 것을 구분해 볼 줄 아는 지혜는 투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로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위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Oj4hvuMpptE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관련자들의 예고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두고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다스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대통령 임기 중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윤 당선자를 향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당선자가 이명박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도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특별사면으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공약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당시 청와대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 이명박에 대해서는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개인비리로 사면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스스로 세운 원칙과 약속을 허무는 결정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법과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이자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훼손으로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조인 스스로가 법의 공정성과 존엄성을 무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이전 부정부패로 단죄되어 죄값을 치르고 있는 범죄자를 풀어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국민이 위탁한 주권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기다 법의 심판을 받은 범죄자가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면을 해주는 것은 공정성도 사회정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 입은 친이계들이 그들의 옛 보스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비난 받을 일을 떠넘기는 짓은 파렴치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아직도 친이계들은 과거의 부정부패를 인정하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다 해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입니다

그리고 권선동 비선실세라 불리는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 흥정을 하는 분으로 묘사하는데 그 입 다물라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통합 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뭘 위한 국민통합인지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저 허울뿐인 국민통합으로 사면을 이야기 하는데 헛소리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이 부정부패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되는 짓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짓입니다

진짜 예의 없는 짓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735

https://youtu.be/DRDezu0mAME

안녕하세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깻잎 한장 차이로 당선되자 곧 바로 나온 말이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덜어줘야 한다는 기존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딱 한 사람을 위한 기사로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불법 경영권승계에 관한 재판에서 그를 사면복권 해주라는 의미의 기사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러번 기사화 된 내용이지만 그가 불법을 저지르며 경영권 상속을 세금 한푼 내지 않으려고 작업을 하다가 부정부패한 국민의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수천억원의 피해를 국민연금에 입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피해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그의 불법 경영권상속을 위해 작업을 하던 삼성 임원들이 가석방을 통해 줄줄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준법정신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보다는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리바이어던"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런 혼란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오너일가로써 책임감 있는 경영과 솔선수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의 행동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경영권을 싼값에 상속받겠다는 것으로 한 가족의 이익을 위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해 오는데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주주 이상의 오너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주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가 소수자본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누리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데도 그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며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의 기소유예와 불기소를 통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제일 처음 한 것이 경제민주화 공약의 철회였고 이는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에게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또 불공정한 사회를 심화시키는 사면복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사면복권이 공정한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더 나아가 사면권 남용이 법치주의의 군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실세를 이루는 사람들이 과거 잇권을 잡았다던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라 삼성과 뒷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를 살아본 사람들의 공통된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량과 면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임기내 부담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나가달라고 정치보복을 갖고 흥정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데 국민통합이라는 미명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죄도 인정하지 않는 천인공로할 범죄자를 다시 풀어주자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자식들을 갖고 정치보복을 협박한다면 윤석열 당선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권에 대한 강화를 통해 집권초부터 사정정국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수를 줄여 탄핵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꼼수를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협박에 과연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국민이 선택한 부정부패한 권력이 5년을 집권하며 또 어떤 불법과 편법으로 우리 공동체의 법치주의를 훼손할지 불안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https://youtu.be/rk-u5hyBIHo

안녕하세요

김건희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검찰은 다른 주가조작 세력의 계좌추적과 확인을 통해 김건희씨 모녀의 주가조작 참여 혐의를 확인한 상황이지만 어쩐 일인지 검사는 단 한번도 김건희씨 모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로 불리는 작전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로 김건희 모녀가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해 12월, 1년8개월여의 수사 끝에 권 회장과 ‘선수’ 이 아무개씨(이하 ‘선수’ 이씨)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구속기소) 김건희씨 모녀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완성차 브랜드인 BMW와 MINI의 공식 딜러 회사로 2002년 권오수 회장이 설립했는데 2009년 1월30일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권 회장이 문화콘텐츠 업체 코스닥 상장사 ‘다르앤코’의 지배지분(경영권)을 사들여 도이치모터스로 이름을 바꿔 ‘우회상장’했고 이로써 권 회장은 주식시장을 통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권 회장은 우회상장 과정에서 투자금 50억여 원을 유치했고 이 가운데 40억원을 도이치아우토로부터 빌렸는데 도이치아우토 역시 권오수 회장의 회사로 도이치모터스 설립 전부터 경영해온 회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아우토로부터 빌린 40억원을 현금으로 갚지 않고 대신 도이치모터스의 주식(124만 주)을 새로 발행해 도이치아우토에 넘겼습니다.

권 회장은 도이치아우토가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아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지인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 보장을 장담하며 넘기기도 했는데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고 2009년 1월30일 9000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당시 가격제한폭이었던 15% 급락한 7650원을 기록하고 거래를 마쳤고 하락세는 매일 이어져 2009년 12월11일에는 1825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권 회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긴 가격과 시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식을 내다 팔아 차익을 챙기느라 유통물량 늘어난 것도 있고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손절매를 치면서 손실에 손실이 늘어가는 구조라 주가가 폭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후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급락에 사업에서 적자가 나면서 그를 믿고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주가에 대한 불만과 원금 상환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작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권 회장은 또한 자신이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지분(31.35%, 약 270만 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38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자금은 이자를 지불하며 계속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원금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주가작전에 나서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권 회장은 2009년 11월 작전세력 이씨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1만원 이상 상승할 경우 주식 50만 주를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주식을 일부 넘기고 김건희씨 모녀와 일부 개인주주들을 소개해 주가작전에 나서게 했습니다

작전은 1차, 2차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차 작전은 권 회장과 이씨가 만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전개되었고 2차 작전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차 작전의 ‘주포’는 1차 작전 동안 이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참여했던 다른 ‘선수’들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선수’ 이씨가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직접 권오수 회장을 찾아가 주포 역할을 승계받았습니다.

작전세력은 2010년 1월 초부터 2011년 4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주가를 띄웠는데 2009년 12월23일 2250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1년 4월 7830원까지 세 배 가까이 올랐고 이후 약 5개월간 떨어지다가 같은 해 9월27일 바닥(4230원)을 친 다음 12월22일엔 다시 6350원까지 올랐고 다음해 비슷한 시기(2012년 12월7일)까진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작전기간 동안 작전세력은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수매수, 고가매수, 자전거래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 기간 주가 급등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려들자 매집한 물량을 고점에 털고 나와 큰 시세차익을 보았습니다

김건희씨 모녀는 이 기간 밝혀진 것만 9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기간은 주가작전 기간도 아니었고 주력으로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와 기간은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건희씨 모녀는 주식투자를 잘 한다는 사람에게 주식계좌를 넘겨주고 알아서 잘 운영해 달라고 했다가 손실만 봤다고 했지만 그 기간은 주식을 매집하는 단계로 매집기간은 매수단가를 낮추기 위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주가작전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매집이 끝나고 주가를 끌어오릴 때로 유통물량의 씨가 말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주가를 급등시키는데 초기에는 자전거래 등으로 유통물량이 많아 보이지만 작전세력간의 주식돌리기로 일종에 자전거래와 통정매매를 통해 급증한 거래량으로 그들 내의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를 3배이상 끌어올린 후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보유 주식을 털어낼 수 있는 수준의 매수주문이 들어올 때 일시에 고점에서 던지고 나가는 것으로 이를 잡은 개인투자자들은 상투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바보가 없다는 사실을 개인투자자들이 깨닫고 나면 이후 지루하고 열받는 손절매의 행렬이 이어지는데 그 기간이 1차 주가조작 시기와 2차 조작시기 사이의 몇 개월간의 주가급락기간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되면 고점에서 팔아 챙긴 자금으로 또 저가매수에 나서 물량을 매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씨 모녀는 1차와 2차 두번의 주가조작에 모두 전주로 참여했고 이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회장과 다른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들의 기소장에 범죄열람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씨 모녀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검건희씨 남편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검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비겁하게 그들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이 포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후에야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씨가 제1야당인 국민으힘 대선후보가 되면서 검건희씨 모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질 수 없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새로운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검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권력관계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검사들은 그들의 일을 묵묵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다가 주가조작사건의 주범 중 한명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까요?

과연 이런 것을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제1 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그 공정과 정의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것은 거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외형도 커지고 수준도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재벌오너일가라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존재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다 더해 김건희씨 모녀와 같은 권력을 등에 업은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법의 단죄를 받지 않고 두다리 뻗고 살기 때문입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마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마냥 설치고 다닐 수 있게 기존 언론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준법은 힘 없는 개인투자자와 소액투자자에게만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권력자의 가족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공정과 정의입니다

2010년에 시작된 주가조작 사건을 단죄하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려 2020년에야 가능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모순과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2012년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씨의 결혼은 이런 불법이 그 동안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들만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10년이란 세월동안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회적 불공정과 모순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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