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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의 주가조작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뿐 아니라 우리기술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은 여전히 꿈쩍도 않고 수사는 고사하고 기소조차 안 하면서 정작 주가조작의 주범들은 줄줄이 법망을 빠져나가며 주가조작 성공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언론보도를 통해 전후사정을 알 수 밖에 없고 누가 봐도 주가조작의 주범 중 한명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제는 대통령 부인이 되었다는 이유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는 수사조차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발부받은 못입니다
단돈 몇백원을 도둑질 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된 운전수가 마누라와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지만 수십억 수백억원을 주가조작한 범인들은 범죄수익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니 그 한심함이 이루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안정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은 말 그래도 허언이 된지 오래고 검찰특수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만 강제되는 법치주의에 힘 있고 빽줄있는 기득권층은 비웃듯이 법을 어기고도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하는 "주가조작 폐가망신법"은 김건희같은 큰손의 주가조작은 죄다 봐주고 호가 장난질하는 잔챙이들만 잔그물로 잡아들여 일벌백계를 보이겠다는 엄포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가조작과 같은 경제사범에 대해 철저한 응징을 하는 정부라는 허상을 만들어 진짜 주가조작 사범들은 검찰특수부으 돈줄이 되어 법망을 피해가는 세태를 숨기기 위한 분식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로 "주가조작 폐가망신법"을 만들려면 당연히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처벌이 우선해야 사람들이 법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윤석열과 그 가족 그리고 측근들을 제외하고 적용되는 법치주의는 이미 근본부터가 틀려먹은 법치주의로 법을 지키는 자가 웃음꺼리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라면 윤석열의 말과 실제 행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포지션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수혜주는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라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수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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