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G20정상회의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공여

https://youtu.be/5pXF6vruC6Q?si=TICblnzbkXsYi45V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세금으로 재벌 흉내를 내며 퍼주기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에 추가로 3억달러를 더 내겠다고 한 것은 녹색기술 개발 여력이 안되는 나라, 재정·금융·인프라 지원 없이는 기후대응 체제를 갖추는 게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 우리나라가 돈을 내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무역수지 적자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경상수지마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너무 국민 혈세로 기분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재정부족에 직면해 하층민들에게 해주던 사회안전망 성격의 복지제도가 줄어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윤석열이 4천억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국제기구에 추가납부하겠다고 한 것은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내 과학계의 R&D 자금도 카르텔을 이유로 들지만 일괄적으로 30% 정도 삭감하여 슈퍼컴퓨터도 끌 수 밖에 없어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연구개발프로젝트는 모두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3억 달러나 국제기구에 추가납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생각없이 기분낸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발표한 GCF 3억 달러 추가 공여는 우리나라의 지난 공여액의 150% 규모로 우리나라는 GCF가 설립된 2013년에 1억 달러, 1차 재원 보충이 이뤄졌던 2020~2023년에 2억 달러를 공여했는데 이번에 3억 달러(2024~2027년 2차 재원 보충)를 또 내겠다는 큰소리 치고 글로벌 호구를 인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2050 글로벌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과 이행을 추진하지만 신흥국은 산업발전 과정에서 (선진국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선진국들의 기후재원 기여를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실이 말하던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가장 앞에 서서 리드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3억달러를 공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녹색기술에 원전기술을 넣고 있어 이번 3억 달러 공여는 원전건설에 사용될수도 있어 진정한 의미의 녹색기술이라 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봄 윤석열이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전원천기술을 인정하면서 독자적인 한국형 원전수출길이 막히게 되었고 윤석열이 떠들던 독자적인 핵무기개발도 "워신턴선언"을 통해 완전히 포기한 상황이라 원전관련 우리 산업에 도움될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국 동네바보형이 우리 세금으로 해외여행가서 흥청망청 혈세를 쓰고 플렉스를 하며 부자놀이를 하고 온 것인데 그냥 세금을 길바닥에 뿌렸을 뿐 이 돈이 종잣돈이 되어 우리 산업과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의하는 국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직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금으로 진짜 흥청망청한 것인데 우리세금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들이 당장 기분좋은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뒤돌아 글로벌 호구 나왔다고 비웃을 일을 하고 다니는 것같습니다

 

글로벌 호구 인증에 3억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억원을 그냥 기부한 꼴인데 이걸 수소경제 운운하며 포장하는 국내 기레기들 보면 역겹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진심으로 세금내기 아까운 정부입니다

https://youtu.be/uP1xbkzr9vc?si=Blr8jOa_ugfEg3x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