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com/shorts/nb7oCBfRfEY?si=yvy7hPKv2HdmoMo5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증시는 이미 선진지수에 들어갈 만큼 성장했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번번히 심사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미끄러지면서 여전히 신흥국 지수의 가장 큰 투자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다 큰 어른이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 마냥 신흥국 지수 투자펀드들도 투자를 늘리기도 줄이기도 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자율화가 아직 제도적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대고 있지만 사실 본질은 이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대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는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권력자나 재벌오너일가와의 사이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과연 우리나라 법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닿아 있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이미 주범들과 종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받은 상황이지만 재판과정에서 수익발생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김건희와 장모계좌는 주가조작에 사용되어 밝혀진 것만 몇 억대 수익발생을 당한 상황이고 이런 범죄수익은 단 한푼도 국고에 환수되지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이런 사건의 피해자였다면 과연 한국 법이 공정하게 외국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법이 결코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가 주가조작으로 처벌을 받고 합당한 번죄수익의 국고환수가 이뤄지며 손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질 때야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지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추 부총리의 기획재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고위 관료들을 우리 세금으로 유럽과 미국에 해외출장보내주었지만 선진지수가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IR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문제라는 점에서 관료들의 해외출장은 세금낭비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일반투자자들은 모르고 넘어가겠지만 증권사 해외업무에 종사하거나 거시경제를 강의하는 교수들과 국제통상법을 다루는 교수들은 알고 있을 사안에 침묵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여가 지나면서 이제는 선진지수는 고사하고 신흥국지수에서도 인도네시아에게 따라집히게 생긴 상황으로 국격이 몰락하고 있는데 재벌오너일가와 검찰특수부라는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경제 전체가 희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투자자로써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인식하고 시장에 접근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증권방송에서 떠드는 챠트만 보고 있노라면 그냥 허송세월하며 수익의 기회를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쟁이라 반대한다는 멍청한 바보들이 여전히 "땡윤뉴스"를 방송하는 KBS와 종편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한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들어갈 일 없고 이는 우리 투자자 모두의 손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에 속는다고 했습니다

정쟁운운하는 공범들을 경계하며 새 해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지수가 되어 우리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어주길 바래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내 반개혁 성향 세력 국회의원들이 쌍특검법 표결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 왜 이들이 그렇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면서 윤석열에게는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과 김진표 국회의장(경기 수원시 무)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 을),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 을),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 을)이 쌍특검 국회의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구속수감 중이라 표결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원욱, 김진표, 박완주, 이상민 의원 등이 불참했습니다

국가공동체의 공적인 이익보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이들은 결코 공직에 나가서도 안되고 국회의원 자리는 더더욱 어불성설이어야 합니다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외국인투자자들도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시장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고 우리 노후생활도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_D4BgpXvkUo?si=HyOWHxPT020AqK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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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가조작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되었다 재개된 영풍제지가 6 영업일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풍제지의 거래가 재개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속 하한가 행진을 벌이면서 약 1조6000억원이던 시가총액은 1864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이후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건 영풍제지가 처음으로 거래정지된 날까지 포함할 경우 7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키움증권이 이번 미수금 회수 실패로 약 4000억원 대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상반기 영업이익을 모두 손실을 메꾸는데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풍제지·대양금속 주가가 폭락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4명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지만 키움증권의 손실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달 27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법거래 진행 기간이 상반기에 집중됐다”며 “발생 이후 실제 적발까지 3개월이 안 걸렸는데 부족하지만 아주 짧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금감원에 의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가 조사되고 있는데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국회에서 야당이 김건희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기피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맞불 성격으로 주가조작 사건들을 적발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영풍제지와 카카오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은그 타이밍이 국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이 세간에 알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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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8atSXECOOk?si=X268tEQ4aQTQqi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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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김 전 의장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금감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올해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 공방이 진행됐을 당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라고 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카카오와 계열사들에 대해 특사경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한 수사결과 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강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 최초의 금융감독원장이 된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년 4월 총선에 나가기 위해 공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감에서 금감원장이 피감기관인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대형증권사 회장들과 해외IR을 함께 다닌다는 지적 등에 대해 여론의 시각을 돌리기 위해 카카오 김범수 전의장에 대한 소환이라는 강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는 검찰특수부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용 공적을 위한 필요도 있어 보이지만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조종 같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엄단한다는 시범케이스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은 시범케이스에 걸린 것이고 구속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소환조사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경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김범수 전의장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꼬여 있는 지분관계와 지배관계로 경영상 중요한 결정이 다 지연될 수 있어 카카오그룹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는 소식에 카카오가 52주 신저가인 4만원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경제외적인 요인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로 어느 기업이든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오너가 저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시범케이스로 오너와 주주들을 모두 엿먹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의 시세조종은 분명 잘못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런 수사가 이 타이밍에 벌어진다는 사실이 선택적 법적용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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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8atSXECOOk?si=WutUTEePkNI6Ap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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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SM)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와 카카오 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 내용은 중대하나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로는“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으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높여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SM 주식의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에스엠 인수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쥔 카카오가 승자의 댓가를 치르고 있는데 24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주가조작이라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수사입니다

이번 구속은 타이밍이 기가막히다는 평가가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감에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수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한심한 작태에 대한 비판이 고스란히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검찰이 주가조작에 대해 충분히 수사를 하고 있고 성역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카카오를 재무로 삼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시기를 맞춰 구속영장을 티고 카카오 투자대표를 구속시키면서 검찰은 면피를 할 수 있는 시범케이스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국감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카카오 오너를 치지 못하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기업경영도 검찰특수부의 필요에 따라 이런식으로 간섭하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경영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공정한 법집행이 되지 않는한 우리 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은 아주 먼 일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번 돈을 모두 환수해 '감옥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겼지만 개정된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 결국 소리만 요란했지 먹을게 없는 소문난 부잣집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쌍방울 주식 시세를 조종해 34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3년 동안 진행된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다수의 일반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부당이득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아 범죄수익의 환수에 실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이듬해인 2018년 6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는데 상습적인 주가 조작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도 않은 데다 '부당이득 액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금조차 부과하지 않아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데 기소를 하는 검사의 부실기사와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로 범죄를 저리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범죄수익도 환수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우리 사법부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썩어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부당이득 규모를 특정하려면 주가조작 행위에 따른 주가상승과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변동을 구별해야 하는데 여러 요인이 뒤엉켜 반영돼 나타나는 주가에서 칼로 무 자르듯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주가조작세력이 주문을 낸 기록이 남아있고 이에 따라 주가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차익실현하는 과정에서 수익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사법부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가 옷을 벗고 변호사를 개업하면 수사를 하던 범죄자의 무죄를 위해 일하는 모순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사법환경에서는 주가조작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사람도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가조작범들도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 주자조작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주가조작에 대해 엄단을 큰소리쳤지만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의 주가조작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김건희 일가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죄방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주가조작 처벌과 실제 결과로 나오는 사건 케이스가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진실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성공한 주가조작은 능력이고 실력이기 때문에 결코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실패한 주가조작사건은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법을만들어 봐야 이를 적용하는 검찰과 사법부가 "염불보다 잿밥"을 노리는 한 결코 처벌할 수 없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에 주가조작에 대한 엄단의지를 검찰이 보여주는 것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엄단하는 것으로 이를 수사도 기소도 못하는 현실에서 주가조작 엄단은 또 다른 불공정한 법적용의 사례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에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사의 CFD 마케팅이 전면 금지되고, 거래 요건·공시가 전방위로 강화되며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G증권발 CFD주가폭락 사태가 증시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지만 이미 몇 년 동안 서서히 이뤄지다 최근 들어 일부 관련 종목 회장들이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이익은 재벌회장들이 챙기고 피해는 주가를 끌어올린 투자자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작전에 있어 최대주주가 끼지 않으면 크게 해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과 같은 것으로 애써 시간과 공을 들여 주가를 끌어올려도 최대주주가 차익실현에 나서겠다고 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에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가작전을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최대주주를 끼고 작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 대표적으로 최대주주인 권오수 전회장이 전주이면서 전체 작전을 지휘한 주포로 여기에 검사 부인이었던 김건희씨와 윤석열의 장모인 최씨를 끌여들여 검찰의 수사망도 피해간 성공한 주가조작사건이 대표적일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으로 권오수 전 회장 뿐 아니라 김건희씨와 윤석열 장모 최씨가 수십억원의 주가차익을 얻었을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대통령의 부인이자 장모라는 특수한 신분에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김건희씨와 윤석열 장모 최씨의 주가조작 가담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3각 편대를 이뤄 주가조작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 솔직히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년동안 경찰이 다 수사해 놓은 도이치모터스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검찰과 금감원이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은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말장난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의 특징이 숨겨져 있는데 주가조작은 구속된 미인가 금융투사 회사 대표 라덕연씨와 그 측근들만 구속되었을 뿐 실제로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본 키움증권 회장과 서울가스회장 등 재벌회장들은 주식매도로 차익실현을 했다고 사과만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들쑤시고 다니는데 상품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인가하고 판매를 허용한 금융위원회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척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장과 검찰은 모두 검찰특수부가 수장을 장악한 상황으로 이번 증권사 압수수색과 수사로 향후 증권사 감사 자리 뿐 아니라 준법감시인 등의 자리에 검찰특수부 출신 변호사들이 낙하산으로 갈 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 공조수사에도 재벌회장들은 처벌할 수 없는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들 뿐 아니라 금감원인사들과 한국거래소 고위인사들은 옮겨갈 자리를 보장 받을 뿐 아니라 퇴임 후 전관예우로 포장된 보너스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특수부 출신의 법조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마지막 사회적 거악의 본산지가 법조계가 되고 있는데 중이 자기 머리를 스스로 깍을 수 없다고 사법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 수사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큰 데 주가조작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라덕연 측인사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실제로 이익을 본 재벌회장들을 처벌하는 것은 주주자본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 쉽지 않기 때문에 흐지부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덕연 세력이 지난 2년여 동안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하며 주가를 끌어올려왔고 이런 사실을 최대주주인 재벌회장들이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해야 법적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결코 이를 밝히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은 의지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 회장은 주식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사회환원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더더욱 처벌의 명분도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변호사 개업 때 챙길 수 있는 보너스마져 날릴 수 있어 적당히 흐지부지로 끝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검찰특수부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것으로 보여 증권사에 대한 처벌도 기관 경고 수준의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선량한 투자자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 대한 불신을 키운 사건이라 결국 우리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은 물건너간 사안으로 쓸데없이 우리 세금으로 기획재정부 관료들 유럽과 미국에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설명회 핑계로 보내는 것은 그냥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악의 출발점이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인 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로 면죄부를 준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윤석열 집안의 치부를 위해 국민경제를 희생시킨 대표적인 파렴치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빵터질 수 밖에 없는 건 이런 전후 사정을 좀 아는 금융전문가들은 모두 마찬가지 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 나설 때마다 강조하는 자유와 함께 "기득권타파"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고 두렵기 때문이라지만 누군가는 할말을 해 둬야 할 것 같아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단면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윤석열 시대에 아버지는 뭘 했냐고 물어본다면 부끄럽지만 이 글을 링크 걸어주며 나름 정의를 위해 노력했단 변명을 할 것 같습니다

공기관의 수장으로 국민들이 위임한 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정의를 외면하고 더러운 권력에 기생하며 공생하려는 비열한 모습을 보면 참 비겁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자신들의 치외법권적 기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한 투자로 수익을 추구하지만 이런 세태를 보면 탐욕에 눈이 어두어 더러운 수익에 뻔뻔한 민낯을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보기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게 스스로 다잡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a8ihoaF-ZWg

안녕하세요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불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세계국채지수(WGBI) 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산하 FTSE 러셀 그룹이 관리하며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23개 주요국의 국채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추종 자금만 2조5000억달러(약 3246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입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바클레이스는 지난 주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몇 분기에 걸쳐서 약 600억 달러(약 77조9000억원)의 패시프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3월 편입이 불발되면서 9월 편입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JP모건의 GBI-DM 브로드 인덱스 등 주요 채권 지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3월은 기술적, 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 밝히는 등 관련 업계에서는 하반기인 9월 편입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FTSE러셀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여러 조치의 이행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며 WGBI 편입 유보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는데 WGBI 편입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고 금융당국은 최근 외환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고 법치주의에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을 재벌오너일가와 같은 치외법권과 차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 과정이 외국 같으면 중범죄로 처벌되었을 사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유예 수준의 경범죄로 처벌되어 법치주의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검찰 수사도 받지 않고 있어 치외법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라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의 편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검찰특수부와 재벌오너일가라는 허들들이 존재하고 있어 선진국 문턱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NiSQchwM1U

안녕하세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을 사표를 내 하루 아침에 검사에서 변호사가 된 법조인에서 금융사들의 저승사자인 금융감독원장으로 화려하게 영전시켜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내에서도 주가조작이 맞다고 결론을 내고 관련자들을 기소하기도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자신이 사표를 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과 장모의 주가조작 사건 관여는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그중 1명을 기소했다"면서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의 부실기소를 드러내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면서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 증거가 쏟아져 나왔고 차고 넘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연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를 할 자격이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일개 검사에서 하루 아침에 금융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금감원장에 앉혀준 은혜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공직자로써 양심도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생각되어 금감원장을 하면 안되는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그의 발언은 더러운 권력을 끼고 주가조작을 일삼는 놈들에게 겁을 상실하게 하는 발언으로 검찰의 무능을 만 천하에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검사로써 능력이 부족한 무능으로 범죄자에게 무죄를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무슨 자랑인 양 저리 후안무치 할 수 있는 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실감케 됩니다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해 질 수 있는 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35w0lNVxN28?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지난 한주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한주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나라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처절하게 유린당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 대해 대안언론의 심층취재로 윤석열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전주 뿐 아니라 선수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이들 주가조작 사범들을 봐주문으로써 김건희씨와 대통령의 장모를 보호하는 쪽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힘 있고 권력있는 자 앞에서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영국 런던에 날라가 우리 채권시장을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읍소하고 다녔는데 애초에 이런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확인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인정해 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 영국 런던 여행시켜준 혈세낭비 사례가 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로써 역할보다는 더러운 권력에 봉사하는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라도 우리 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불공정한 짓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대표로 엄정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범죄사실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후안무치하게 행동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팩트가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과연 그런 법에 대해 존중과 동의가 과거처럼 이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한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법원이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고 피해간 것을 윤석열 대통령실은 야당과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드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어 합리적인 이성과 지성을 가진 국민들을 실망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강점기 이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본제국 법복에서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입었을 뿐 과거에 머물고 있는 수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군부독재시절 사법살인을 통해 국부독재에 봉사한 수준에서 전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사법체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 사법계에 치욕의 한주로 기록될 겁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일 단 하루 속아 선택했을 지 몰라도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는 대선공약 철회 퍼레이드를 보고 있어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선불복이 아니라 대선사기를 당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더 커지고 있고 이는 검찰특수부와 국민에게 다시 총을 쏠 수 있는 경찰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사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있어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변화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국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재확립해 위기를 이겨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https://youtu.be/HOi_icP4INs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던 권오수 전 대표이사 회장의 1심 유죄 소식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 경영 일선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1분 현재 도이치모터스는 10.94% 내린 6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 “회사의 사업이나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권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회사와 주주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며 “회사는 현재 권혁민 대표 체제에서 전 임직원의 노력 속에 온·오프라인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고 멀티 브랜드 전략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최대주주가 권오수 전 회장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2021년12월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권 전 회장은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예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최종 대법원까지 빠르게 판결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는데 권오수 전 회장이 주가조작을 통해 경영권을 확고히하고 소유권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가장 큰 수익을 챙겼는데도 재판부는 단순 주가 차익이 불확실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해 처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진 모습입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염두에 둔 판결로 보이는데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에 재판부의 눈치보기 판결에 주가조작을 처벌하지 못한 우리나라 법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모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조가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구하려고 주가조작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입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는데 이번에 집행유예로 아무 처벌을 안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이런 범죄 혐의를 합리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경우 이런 사건은 10년 이상 장기징역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큰데 사회의 신뢰를 깨고 피해를 주는 사건이라 공정하게 처벌하지 대통령의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전회장의 경영복귀 우려로 주가폭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23iyUEOuHQ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뿐 아니라 우리기술 주가조작에도 관연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작전 중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과 결탁되어 있음을 자금운용과 수익의 귀속으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법정에서 이뤄진 검사의 심문 과정에서 작전세력들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에 대해 검찰은 조사도 수사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공정매매행위가 권력실세들 사이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의혹에 대해 주가작전세력에 속아 손해만 본 매매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후 법정에서 나온 진술들을 볼 경우 김건희씨와 최은순씨는 주가작전세력에 속은 피해자가 아니라 주가작전을 통해 수익을 얻은 범죄자의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뉴스타파의 심층취재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음으로써 주가작전세력의 공범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력실세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은 공정하지 못한 시장으로 낙인찍혀 버렸고 결코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인 최은순씨의 이익을 위해 우리 자본시장 전체가 희생당하고 있는 것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법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모르쇠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김건희씨와 최은순씨가 벌어들인 주가조작수익은 선량한 투자자의 손실에서 나온 돈일 가능성이 커 권력실세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증시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씨와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거짓말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0bYAXhuq4K4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통해 겁주려고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하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노동계 요구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의 자유는 윤석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하는 자유의 범위보다는 확실히 좁은 의미의 자유라고 밖에 볼 수 없어 과거 회귀이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은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은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피력했는데 도데체 윤석열이 떠는 "자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부터 확실히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며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과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의료법 위반은 치외법권의 특혜를 주는 법치주의로 윤석열 가족과 측근을 제외한 법치의 강요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특정 세력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화물연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특정 세력을 언급했다기보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는데 화물연대가 불법을 저지르게 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불통으로 당장 12월말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던지 폐지하여 "안전운임제"각 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화주들을 위해 거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과 국민건강보험 개혁을 주문한 배경에 대해 "개혁과제들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정권 초기에 노동개악과 국민건강보험 무력화를 위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없고 떡고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전날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를 월, 분기, 연도 단위로 유연화하는 방안, 직무성과급제 전환,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방안'을 권고했지만 내용은 '노동개악'으로 장기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인금인상도 없이 월급쟁이들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노동개혁안 청사진 마련 시한과 방향성을 정해준 것이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도록 주문했다. 아마도 관련 부처에서 향후 개혁 과제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는데 철학도 없고 계획도 없이 재벌의 이익에만 맞춰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시대역행의 개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강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국회 입법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에는 "노동개혁 많은 과제들은 경사노위 같은 기구에서 정부·기구·근로자 단체들 그리고 사업자단체들이 다 모여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물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선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윤석열이 원하는 개혁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재벌오너일가들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이런 제도개혁이 없어도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 재벌오너일가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국민들을 댓가없는 장기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후안무치하게 '자유'를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실도 극우꼴통들만 모아놓은 곳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과 같은 방향도 아니고 후진국들과도 방향을 역행해 가고 있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도 다 파기하며 극우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여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투자자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주의는 투자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Q3NyKCViwW0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올 것 같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만든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윤석열 장모 최씨가 멍청하거나 바보라는 식으로 무지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새로운 증거도 새로운 증인도 없는 데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바꾼 것으로 법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판례가 되고 있고 대선과정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본 판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례를 따른다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사법부의 잘못된 법정신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사법개혁이 사람에 대한 인적청산을 먼저 해야 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된 윤석열 장모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2심과 같은 무죄가 난다면 역시나 우리 법의 공정성이 다시 한번 의심받아 법치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의 공정성이 심대하게 의심받고 있기에 우리 증시 또한 선진국증시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국 지수에 머물게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포함은 그저 꿈속에서나 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일가의 사적이익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판사들의 인사에 있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인사검증을 맡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면 누군들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 법의 공정한 운용에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flWEtIJwWqU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등장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해 그동안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다가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검찰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A씨를 압박해 귀국하게 한 뒤 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직접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지난해 9월 A씨 투자자문사 사무실 노트북에서 확보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권 회장 등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A씨의 문자 등이 핵심 증거라 할 수 있어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A씨 신병이 확보되면 다음달 5일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파일을 만든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투자자문사 임원의 자발적 귀국은 검찰과 뭔가 거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권오수 회장 일파의 주가조작사건으로 마무리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언론이 찾아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수익은 범죄수익임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 고스란히 김건희씨 소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수준의 법기준에 머물고 있는 사법부와 선택적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이 만든 대표적인 불공정한 주가조적사건이고 이로 인해 우리 증시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룰을 따르지 않는 권력자의 존재와 처벌받지 않는 주가조작사건은 우리 시장의 공정성과 경제민주화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선진경제 운운해도 거짓말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언론이 찾아낸 주가조작 수익금만 십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표적인 권력혀 주가조작사건으로 우리 증시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김건희씨를 주가조작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면 우리 증시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받아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로의 이전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 안에 우리 증시가 선진지수에 들어갈 일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도 대선에 승리해 권력을 잡으면 지은 죄도 없는 죄로 만들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으로 그가 말하던 공정과 사회정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으로 미국 같으면 이 단한가지 거짓말로도 하야를 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 만큼 투명하지도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그대로 지킬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진국 문턱에 직면한 가장 큰 걸림돌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윤석열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검찰특수부의 치외법권적 특혜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조인이 오히려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부인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법을 지키라 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4zQB2aB7rFE

안녕하세요

POSCO홀딩스의 전기차배터리 사업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영향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본격 재개하고 있습니다

POSCO는 MB시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면서 계열사를 35개에서 70개로 늘리기도 했는데 이대 늘어난 35개의 해외자원개발 자회사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부분 합병되거나 매각, 파산 등의 방법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POSCO의 내부유보금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이때의 반성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거리감을 두던 POSCO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다시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친이계들이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고 권력 전면에 다시 등장하면서 과거에 해 먹던 부정부패를 다시금 재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POSCO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다시는 부정부패한 세력들에게 털리지 않으려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고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회장을 자기 사람으로 낙하산해서 POSCO의 사내유보금을 빼먹지 못하게 경영책임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POSCO홀딩스의 전기차배터리 사업은 소재 중심의 포스코케미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MB시절 광업권을 사들이고 개발기술이 없어 버려져왔던 아르헨티나 염호를 백색석유라는 리튬확보라는 명목으로 파일럿공장을 건설하고 본격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로부터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의 상업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술로 포스코케미칼이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MB시절 대규모 투자했던 해외자원개발비는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도 아르헨티나 염호는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이를 생산하기 위한 인력과 도로망 등을 전부 POSCO의 자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만큼 악조건인데 리튬가격이 15년 사이에 많이 올라 경제성을 갖출 수도 있다는 평가이지만 양산에 성공해야 가능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파일럿생산공장이라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배터리소재의 탈중국화를 달성해야 하는 우리나라 전기차배터리 업체로써는 POSCO홀딩스의 아르헨티나 염호 투자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산 배터리소재만큼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9만 톤의 양극재 광양공장을 완성해 본격 가동에 나서고 있는데 이로써 연산 1만 톤 구미공장, 5천 톤 중국 절강포화 합작공장을 포함해 총 10만5천 톤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보한 셈이고 또한 6만 톤 포항공장, 3만 톤 중국 절강포화 공장, 3만 톤 캐나다 GM합작공장도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극재 광양공장은 2018년 8월 연산 5천 톤 규모의 1단계 생산공장을 착공한 후 시장 상황과 수주를 고려해 4단계에 걸쳐 증설해왔는데 4년 3개월 만에 종합 준공을 이뤄낸 것으로 부지는 총 면적 16만5천203㎡로 축구장 23개 크기에 달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내년부터 모회사 포스코홀딩스를 통해 니켈·리튬·흑연 등 이차전지 소재 핵심 광물을 조달 받을 계획인데 이 경우 글로벌 양극재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수산화리튬 내재화 비중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IRA의 핵심 광물 법안 요건을 무리 없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북미 고객사들의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생산량 증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주가는 이미 이런 추세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사장의 성장에 따라 경기침체에도 투자가 늘어날 분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비리에 약 60조원 대의 국부가 유출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를 하고도 부실기소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준 사례로 윤석열 정부는 MB의 해외자원개발비리를 잘 알고 있고 어떻게 국부유출을 해 먹을 수 있는 지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면죄부까지 받아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해외자원개발비리에 POSCO홀딩스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이 자기편이라 생각해 비리를 저질르더라도 부실기소를 통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정권 초기부터 다시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MB시절 해외자원개발비리에 대해 조사만 했지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고 국부유출로 빠져나간 범죄수익금을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부실기소와 무능으로 해외자원개발비리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조사결과만 있을 뿐 범죄수익금을 국고에 회수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시 해외자원개발비리가 재발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 국민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댓가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내에 딱 한명이라도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면 이런 비리를 단죄하고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3JU_O3oJP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