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금융감독원이 부정거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정거래란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함께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로 실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사기행위를 의미합니다
삼부토건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2023년 5월 23일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Konotop)와 재건 사업 관련 포괄적 MOU를 맺었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정서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상장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앞으로 관련 사업이 실제로 벌어질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MOU는 서로의 의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상을 벌이고 이후 법적 구속력 있는 LOI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서로에세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중동 산유국들을 방문해 수백억 달러 규모 투자유치를 했다고 선전한 MOU는 이전 이명박 정부 때 한번 써 먹은 수법으로 대부분 MOU 단계에서 흐지부지 되고 언론도 실제 관련 사업화를 추격보도하지 않아 MOU를 체결한 기사만 본 일반투자자들은 실제로 투자가 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으면 공범이라 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의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Konotop)와 재건 사업 관련 포괄적 MOU를 체결하고 관련 해외사업을 하는 부서를 없애버려 실질적으로해외사업을 할 인력도 능력도 예산도 없어 사업의 실체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두달여 사이에 1000원대에서 5,500원까지 급등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량도 수백배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김건희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라 김건희 집안의 주가조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집안의 주식 관리를 맡고 있는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도 관련된 이력이 있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김건희가 관여되어있고 국가외교안보를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사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가 폭등으로 삼부토건 대주주와 이해관계자가 11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는데이 전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주주·이해관계자가 수익을 그와 나눴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기간에 삼부토건으로 이익을 실현한 계좌 200여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외형은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지만 여전히 MSCI신흥국지수와 FTSE신흥국지수에 머물고 있는 것은 권력실세와 특권층에 의한 주가조작의혹을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제대로 수사하고 단죄하지 못해 법의 공정한 전용과 집행이 어려운 법치주의가 후진적인 국가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실세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벌하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구현되어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구속사유가 내란죄에 해당되는데도 검찰총장이 앞장서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는 장면에서 외신들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의심하는 보도를 쏟아냈는데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만을 위한 법적용 예외라고 반발할 지경이니 한국법치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수준을 후진국 수준으로 되돌려 버린 것이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로 대변되는 검찰특수부 기득권층의 특권의식과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모순에서 발생한 점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금감원이라는 공권력이 제대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밝혀내고 처벌해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정쩡한 신흥국지수의 대장자리를 중국과 경쟁하는 우스운 꼴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국민적 분노가 큰 사안이라 참여인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는데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집회로 소속 국회의원 170여명이 모두 참석했고 당 지도부도 모두 출동한 모습입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는데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한 2016년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말했고 또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건 국민”이라며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대국민 사과,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19 혁명부터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장님 무사를 조종하는 주술사 김건희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냐”며 “공천개입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야당이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장외집회를 여는데 국민적 호응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 '윤석열 탄핵'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 무혐의 처분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도화선이 된 모습인데 때마침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듯한 전화통화가 공개되면서 국민들 공분을 산 모습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명태균이라는 지방의 정치브로커에 놀아나며 윤석열을 바보로 만들어 보리는 음석녹음을 듣는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이 분노가 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모습입니다
겨기다 윤석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 전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살상무기 제공과 국군파병에 국민들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신들의 궁색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2차 한국전쟁 위험성을 높이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 해 들어와 우리 증시가 OECD 가입국들 중 꼴찌권의 주가지수를 보여주고 있어 투자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정지지율도 20% 콩크리트 지지도가 깨지며 갤럽기준으로 19%를 찍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그 동안 지지율이 1%가 나와도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말해 오던 것과 다르게 국정지지율에 신경쓰겠다는 말로 태세전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장외투쟁은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하는 맞춤형 방탄 집회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윤석열 친위부대인 검찰특수부가 만들어낸 죄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도 국민의힘은 검찰특수부의 정치공작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판사들을 검찰특수부와 함께 법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는데 일부 양심있는 판사들이 검찰특수부의 판사 개인의 인사자료를 가지고 인사평판에 개입하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어 검찰특수부으 공작이 번번히 실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는 검찰특수부와 국민의힘이 자신하고 있는 모습은 판사 자체가 검찰특수부의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용' 장외집회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을 정치탄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주범으로 참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은 불신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건희 일가 부자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윤석열은 하루 빨리 하야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주류 언론들은 공정한 보도라고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와 보수단체의 소규모 장외집회를 1대1로 보도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만들어낸 자발적 참여의 제1야당 장외집회와 알바하듯이 참석하는 보수단체의 소규모 집회가 같을 순 없는데도 이를 1대1로 보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진실을 덥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울역 광장과 남대문 집회참여자들의 수가 많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팩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었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는데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이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우리는 독재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답하신 것처럼 독재자 이름은 윤석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주장했고 또 "그동안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으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우리 바람과 국민 바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국민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천공, 명태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서 얻는 국익이 이들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나라를 망치는 손실보다 크지 않나"라며 "2년 반 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을 더 참을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는 "국민은 이미 정권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 그렇다면 정당과 정치인, 국회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못하는 말을 먼저 꺼내들어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국정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질 위기에 빠지니 갑자기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이전까지는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미 윤석열 국정지지도는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도 뭔가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가지고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끌어올리고 있고 외국인투자자들은 계속 한국 주식을 팔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탈출하고 있어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용산에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폭망으로 중국시장을 대부분 일본기업에 빼앗긴 상황에서 30여년 공들여 키워온 러시아 시장마져 중국기업에 다 내줄 판이 되니 티나게 불만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고위 관료들이 3분기 경제성장율을 0.5%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0.1%로 OECD국가 중 꼴찌권에 머무는 낙제점을 받아들자 재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에 치가 떨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동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를 검찰특수부가 너무 일찍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내며 관련 수사자료가 보따리채 야당 정치인들에게 유출되고 있어 검찰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여명의 검찰특수부와 특수부 선배들만으로 기득권을 지켜가기에는 민심이반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으로 보수의 지지층이었던 의사들마져 이탈했고 선생님들은 일찌감치 반윤석열 편에 선 모습입니다
강남 3구의 식자층들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특수부 출신들이 대기업 감사 자리와 공기업 임원 자리들을 독차지하면서 사회지도층에서도 반윤석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3년은 머무 길다"라고 말해 왔던 조국 대표는 이제 "3개월도 너무길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탄핵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이 부인 김건희를 구하겠다고 자칫 2차 한국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국민들이 전쟁만은 막자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띄운 탄핵 열기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받아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의 약 70%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미 판단을 끝낸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투자로 팔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제대로 매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을 할 때가 안되었다는 말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처음 도입할 때도 기존에 없던 세금이 만들어지면서 안내던 돈을 내게 되면서 실제 부담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크게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스갯소리로 종부세 낼 대상도 안되는 집없는 무주택자들도 미래 어느 날 내집을 마련했을 때 세금을 내기 싫다고 반대했다는 것은 종부세 도입의 효과를 몰라서 그랬던 것이란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종부세로거둬들인 세금은 무주택자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서민주택보급에 사용되고 서민주택금융지원에도 사용되어 종부세를 부담하는 소수의 부동산초부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세제입니다
금투세도 소수의 자본수익소부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금부담에 대한 의무가 없는데도 미래 어느날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얻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에 세금이 이를 다 거둬간다고 기우를 하고 있어 결국 세금을 부담하는 소수의 자본수익소부자들의 이익이 소액투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스스로가 금투세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무슨 이익이 되는지 알아야 세금징수에 대해 받아들일텐데 이런 것보다는 주식초부자들이 주식을 팔아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위협에 혹시나 내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까 두려워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주식초부자들의 수익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투자자들 스스로가 원치않으면 정부가 세원확대를 위해 밀어붙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우리나라는 윤석열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국민수준을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는 이들은 조세저항을 할 줄 알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지만 나머지 손실을 보는 소액투자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금투세 폐지로 가장 큰 수혜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가족으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 김건희 가족이 챙긴 범죄수익이 딱 햬택을 받는 수준이란 사실은 왜 윤석열이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왔는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금투세 논란도 조세징수의 원칙인 "소득 있느느데 세금있다"라는 사실이 또 다시 부정당하는 것 같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가 손해 본다는 새로운 원칙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경받고 명망있는 어르신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1500여명의 시민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국선언 제안·참여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여 ‘각계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하다”며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황석영 작가는 “이번 정권은 무도, 무지, 무능한 ‘3무 정권’이다. 이제 2년 반이 지났는데 어디 하나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번 정부에서 잘못한 걸 바로잡고 고치느라 몇 년이 허비될 것 같다”며 “이 정권이 2024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정권을 타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시국선언문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 김건희씨 명품백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등 올곧은 공직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겪고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설 공직자가 어디 있겠냐”며 “현 정권이야말로 국가 기강을 허무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고 시국선언문에는 또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친일·매국 역사쿠데타 △언론과 방송 장악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비판이 담겼있습니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 예정이었지만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날 대관을 하루 전날 전격 취소하면서 장소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장소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으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압수수색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부정부패 사례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과거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행간을 읽는 수준으로 언론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KBS 이사장을 지낸 김상근 원로목사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이라며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 때, 30여년 전 전두환 정권 때 꼭 이랬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이 박정희, 전두환 때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오르신들이 마지막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윤석열 검찰특수부와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특수부 정권이 자신들 기득권 지키고 밥그릇 지키겠다고 우리 공동체의 저변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한국민주주의를 가져온 노장들이 마지막 불꽃을 피우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의 마지막 저항이 실패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망국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결국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이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플리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것이고 결국 우리 자식들은 선진국 문턱에서 길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설인사 때 혼자 나와 국민들께 인사했던 것고 다르게 이번 추석에는 윤석열이 김건희와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와 국민들께 추석인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명품가방 뇌물수수의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반려견을 들고 나온 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보다는 국민들을 개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를 맞아 국민들은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조심하며 먹고 싶은 고향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데 이런 결과를 만든 윤석열과 김건희는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와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니 국민들이 열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윤석열의 국정지지율이 응급의료대란으로 급락세를 나타내며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던 30%가 무너지고 있고 박근혜 탄핵때와 같은 10%대 지지율로 급락할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런 숫자에도 윤석열은 기존에 해오던 정책을 개혁이랍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자신하는 것은 자신의 충암고 선후배들로 군과 경찰을 장악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하야요구 평화적 시위가 심해지면 위수령과 계엄령을 통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친위쿠데타가 될 가능성이 큰데 국회의 야당 인사들을 자수 체포하여 계엄령 해제 정족수를 무너뜨리면 계엄령으로 정권을 지속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불법적인 계엄령과 불법체포 구금들을 하더라도 검사들이 기소하지 않아 모든 불법이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월 1일 국군의날 서울시내에 군 병령이 진주하는데 이들이 윤석열의 명령이면 언제든지 계엄군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 공권력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충암고 인맥이 차지한 군병력은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발포할 수 있는 군병력일 수 있어 1960년 4월 19일 이후 서울시내에서 군에 의한 집단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수도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 최대 위기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사법부는 1948년 해방 이후 단 한번도 개혁되지 않은 세력에 의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특히나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는 기형적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거악이 검찰이 되고 사법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로서 사법정의와 공정성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의심받으면서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들어 간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이 너무나 고통스런 하루하루 였다면 이제 앞으로 2년은 더 힘든 시절이 될 것 같아 이제는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2심 선고가 오늘 있을 예정인데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주들에 대해 2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해 윤석열 부인 김건희를 감안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주가조작으로 증시의 공정한 거래를 부인한 것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후진성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으로 거론되는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실해 1심 선고가 솜방망이로 나온 것이라는 뒷말도 있었지만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둔 성공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가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알려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불공정한 사법정의가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우리 증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고 다만, 김건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김건희에게도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사법부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를 빌미로 200여명의 판사들을 대검청사로 불러 조사를 하고 이들 판사들의 뒤를 털어 캐비넷에 자료를 갖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윤석열에게 수사를 받은 판사들은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수사에 검찰특수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당시 전주인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건희도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서초동에 법조계 인사들은 비아냥 거리고 있습니다
법조출입 기자들은 검찰특수부가 내놓는 브리핑 자료를 받아쓰며 김건희 주가조작을 마사지 하고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이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지수에 편입될 경우 코스피 지수는 5000이 넘고 일본처럼 1만선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고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되는 이유가 바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에 주요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2심도 검찰이 부실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 별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가 나올까 작은 기대를 해 봅니다
2심에서 쩐주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할 경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어 검찰특수부는 손씨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주가조작 정범인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죄와 함께 주가조작도 범죄가 이니라는 아주 나쁜 판례를 만들 수 있어 우리 공동체를 저변에서 흔드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특수부가 권오수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언론이 더들지만 기소내용을 보면 1심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이나올 수 밖에 없는 부실기소라는 사실을 판사들이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들은 결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변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속고 바보라 속는 것은 용서가 되어도 공범에 놀아나 속는 것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증시의 공정성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이 공정하게 처벌되지 않는 한 우리 증시의 공정과 경제정의는 허상에 불과하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국민의힘이 유예를 넘어 폐지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자감세를 하자는 것으로 주식투자로 억대 수익을 얻는 투자자에게 22%와 27.5%의 세금도 내지말라는 것으로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는 성공한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수익이 나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정부가 손쉽게 받아가는 증권거래세는 수익 유무에 관련 없이 거래가 발생하면 무조건 받아가는 것으로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투자자를 열받게 만드는 주세제도입니다
주식투자로 손해 보는 것도 열받는데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하는 것은 더 열받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알아서 계산해 부과하고 증권거래세 자체가 작은 수치라 투자자들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기지만 이게 1년간 쌓이게 되면 조 단위의 세수가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손쉽게 세금을 걷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증권거래서 폐지를 들고 나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당선되면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길 수 있지만 윤석열이 당선되면 3000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공약에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놓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인 김건희 집안의 패밀리비지니스에 국가권력이 동원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난 2년반의 시간 동안 확인한 것은 김건희 집안의 세금을 깍아주는 패밀리비지니스가 계속되고 이게 부자감세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 재벌들이 관련된 100억 이상 세금은 그대로 두고 1억에서 100억 사이 딱 김건희 집안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부자감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액투자자들이 몰라서 넘어가고 있는 데 대주주양도소득세는 유지되고 금투세도 도입되어 주식투자로 수익이 나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합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기본적분석과 기술적분석을 통해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할 때 기술적 분석이 잘못되어 손실을 볼 때 손절매를 하고 다시 매수단가를 낮춘 저가매수를 할 때 증권거래세가 양쪽으로 나간다는 사실에 솔직히 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투자라는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을 받아가는 정부는 진짜 나쁜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같이 우리나라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에 충실한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진짜 아깝다는 생각을 넘어 내가 내는 세금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의 라이벌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에 열받는 것입니다
지금 금투세 도입에 주식투자를 통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에 워런버핏같은 주식투자로 글로벌 부자가 탄생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투세 유예에 대한 주장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주장이라 생각되는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종부세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처럼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투세 유예 주장은 증권거래서 폐지와 함께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면세 혜택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라 도입 유예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https://jkl123.com/ )이 재정학의 대가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여러 차례 경고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어르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책을 만들어 운영했는데 결국 그 결과가 지금의 경기침체 속에 빠져드는 국민경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투세 유예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의 투자에 증권거래세가 사라지면 연간으로 따져서 그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내가 투자하는 한국 증시에 더 많은 투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 수익 기회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투세 유예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 주장은 그냥 김건희 집안의 주가조작을 통한 수억원대 수익에 대해 절세를 해주는 패밀리비지니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 국가권력이 김건희 집안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아주 나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집권여당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계열령설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이 도둑이 제발 저리듯 펵쩍 뛰며 정치공작이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은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청 독립을 훼손했고 윤석열 검찰독재권력을 위해 국민들에게 다시 총을 쏘라 수 있는 경찰을 만들었는데 지난 번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의 국내외 민간인들의 참사에도 안전을 책임진 경찰 수뇌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금의 경찰 수뇌부는 윤석열과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만 내리면 언제든지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경찰이 되었다는 우려가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승만 독재정부 당시 이승만 종신 집권을 위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과정에서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서울시민들이 경무대 앞까지 진출해 시위를 하자 4월 19일 비무장 시위 시민들에게 무차별발포하여 20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4.19 시민혁명이 발생하는 도화선이 되었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군이 경찰을 막아서고 시민들 편에 서자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야밤에 미국 하와이로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치안본부 체제로 군부독재 시절 개편되었지만 비무장 시민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 경찰이 되었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 때는 시민들의 편에 서서 무장을 해제하고 평화로운 시위진압에 나서다 오히려 신군부에 의해 경찰 수뇌부가 고문을 당하는 수난도 당했습니다
이후 이한열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치안본부는 6월 항쟁의 결과 해체되어 지금의 경찰청이 되었고 더 이상 경찰은 비무장 시민의 평화시위에 백골단을 동원하고 고문을 자행하는 독재정권의 개같은 경찰이라는 욕을 먹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다시금 더러운 권력을 위해 시민들에ㅐ게 총을 쏘는 경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에 경례하는 군 수뇌부를 만들었고 동해를 일본해라 부르며 아마도 다께시마라 쓰여 있는 해도를 놓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군대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광복 80주년인 내년에 부산에서 열리는 해상 관함식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일본해상자위대 전투함이 참가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증권가 찌라시에 유포된 독도의 공동관리안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정부가 학수고대하던 독도의 동도를 일본이 관리하게 될 경우 얼마 안가 서도 마져 일본 해상자위대가 관할 하게 될 가능성이 커 일본해 위에 떠 있던 독도는 다께시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때 독도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집회에 경찰을 동원한 무력진압이 실시 될 수 있고 이때 군 계엄령이 선포되어 서울 한 복판에서 비문장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반국가단체와 시민들은 죽여도 될 대상이기 때문에 비무장 시민들의 평화집회에 윤석열 경찰과 군이 발포를 해도 윤석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어 계엄령은 곧 시민학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육까지 받은 군 장병들이 비무장 평화집회 시민들에 대한 발포에 머뭇거릴 수 있지만 공수부대와 같은 특전사들은 직업군인 위주라 1980년 광주와 같이 명령만 내려오면 언제든지 발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군 복무 시절 훈련소 마지막 날 이훈규 소장이 신병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직접 찾아왔는데 그때 한 병사가 광주와 같은 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 했는데 당시 이훈규 소장은 군인은 상명하복에 따라야 하지만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발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 기억납니다
실제로 충정부대로 서울시내에 진주한 계엄군으로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리는 군간부가 있다면 총뿌리를 돌려 그 군간부를 불법 민간인 학살명령자로 즉결처분하는 것이 진정한 국군장병의 책임이자 임무가 될 것입니다
충암고 출신이 군 요직을 독점하면 군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은 언제든지 군을 동원한 친위쿠데타가 가능한 상황이고 이는 서울시 한복판에서 권력사유화로 인한 경찰과 군에 의해 비무장 미난인 학살이 일어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은 시민들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으로 1960년 4.19시민혁명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6년 6월항쟁 그리고 1998년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 그리고 2017년 촛불혁명까지 시민들 스스로가 지켜내고 키워 온 한국 현대사입니다
투자자로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커 왔고 이번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과 부동산 투기 이 뒤ㅐ를 봐주고 있는 윤석열과 검찰특수부 기득권 세력의 부공정한 사법적용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자들로부터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부인하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지난 2년 반동안 한 짓이라고는 권력사유화 밖에 없어 언제든지 친위쿠데타를 실시할 수 있고 계엄령을 통해 비무장 평화시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무차별 발포를 할 수 있는 경찰고 ㅏ군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젊은 경찰과 군장병들 스스로가 불의하고 무도한 경찰 수뇌부와 군 간부의 발포명령에 총뿌리를 돌려 민간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자를 즉결처분함으로서 한국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혀 공안통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해 사전검속을 통해 윤석열을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단체에 대한 체포 구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김건희와 주가조작세력을 단죄하려하고 윤석열과 뉴라이트의 친일정책을 막으려 하고 있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선포하고 이들에 대한 검찰독재권력을 행사하려 하는데 이에 북한위협을 빌미로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사고는 1970년대 유신시대에 머물고 있어 시대착오를 넘어서고 있는데 남북냉전의 남북대치 상태로의 회귀를 지향하며 북풍으로 국내 민주세력을 탄압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전쟁의 재발 불안감에 우리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갈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부패한 권력은 늘 북풍을 이용해 자신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세력을 잠재우려 종북세력 만들기 공작에 골몰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20세기 망령이 21세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되살아나고 있어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성장은 한반도 평화를 전제하고 있는데 늘 전쟁공포감을 조성하며 30% 지지율에 의존하며 권력을 지키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결국 투자자 모두에게 민폐이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 검찰특수부의 기득권만을 위해 국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설계변경을 통한 부동산투기사건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이 탐사언론에 의해 속속 드러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검탈이 나선 모습이라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실감이 되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추적을 언론에 흘리며 뭔가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과거 조국 사태 때와 문재인 정부 비리의혹 수사 때와 같이 각종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때와 같이 무엇이 진실인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복잡하게 만들면 진신은 사라지고 언론이 만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만 남는 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검찰이 보수언론과 똑같은 수법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는 딸인 문다혜씨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스타젯의 전 최대주주 이상직씨가 구속되어 있어 정치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받아내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특징인 구속된 수형인을 회유해 원하는 증언을 받아내고 증거가 없어도 증언만으로 기소하고 원하는 형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어 판사들이 가장 신경쓰는 인사권으로 원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주요 판사의 뒷조사를 통해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판사 약점잡기를 해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대놓고 법무부라는 공적인 기관을 통해 판사들을 손안에 놓고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판사들은 검찰의 이런 위협에도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임기는 5년이지만 판사가 내린 판결은 영원히 판결문으로 남아 사법부와 서초동 내 두고두고 "유취만년"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방문조사에 대해 형평성을 갖춘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전 사위의 늙은 부모를 검사가 찾아가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협박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고 알려져 윤석열 검찰이 정치질에 부끄러움도 모른다는 말이 서초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임명한 때부터 검찰의 정치화는 가속화되어 결국 검찰공화국이 탄생한 것인데 이제는 윤석열이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이 거짓말로 속여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게 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족에 대한 정치보복을 노골화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정원을 통해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인사에서 국정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던 것이 결국 윤석열이라는 정치검찰의 탄생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가 주인을 물어버리는 패륜의 시대를 윤석열이 만들고 있는 것인데 결국 자신의 수족으로 여기던 검찰에 의해 그 또한 물려버리는 패륜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검찰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민주주의를 믿는 야권 인사들이 깨달아야 할 겁니다
윤석열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을 입틀막하고 친일을 앞세우는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이 할말은 아니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면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하는 무서운 흉기”라고 주장해 최근 뉴라이트라 불리는 친일매국세력을 대거 등용한 인사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망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은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해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며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시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고 뉴라잍같은 친일매국노들을 주요 국가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과 이유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윤석열 스스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에 의해 저질러진 주가조작 사건과 부동산 투기 사건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과 언론을 반자유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데 부정부패를 반대하고 처벌을 원하는 것이 가짜뉴스고 반자유주의인지 상식선에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매번 국가기념일에 내놓는 윤석열의 기념사를 듣고 있으면 제 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인 김건희일가의 부종부패를 숨기기 급급한 모습으로 기득권 측근인 검찰특수부 빼고 검찰 내부에서도 해도 너무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을 정도면 할 말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또한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주장했는데 부인 김건희 일조의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를 숨기려고 가짜뉴스와 사실왜곡을 일삼고 있는 윤석열 스스로를 자신이 한 기념사에 대입하면 그대로 고객를 끄덕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집안이 땅을 많이 갖고있는 양평지역으로 고속도로 설계를 변경한 데로 공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제기마져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짓꺼리를 두고 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일성이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친일매국노들의 명예회복이라는 사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과거 일제강점기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확실해 보입니다
윤석열과 뉴라이트들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정신이 아닌 윤석열은 공직을 해서는 안되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위임받아 행사해야지 친일매국노를 대변하는 뉴라이트들의 우두머리가 행사하게 둬선 안될 것입니다
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둘로 쪼개져 치뤄지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친일매국노 뉴라이트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를 조기에 끝내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정부를 다시 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투자와 부동산투기로 부를 쌓은 부정부패한 세력이 권력을 잡고 우리 정부를 운영해 가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인 아람코(ARAMCO)와 에니(ENI)가 투자를 검토 중이란 소식에 29일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아람코와 에니를 상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로드쇼(투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있느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거절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실제로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려면 투자 절차 진행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이 있는 주관사들이 있어야 한다”며 “다음달 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투자은행들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 주관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투자은행들은 보고서 장사를 통해 수백억원을 챙겨갔는데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실패 사례인 캐나다 하베스트 투자건은 미국 메릴린치의 보고서에 기인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당시 보고서 값으로 몇 백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베스트 투자에서 조 단위의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도 해외 투자은행들은 보고서 장사로 수백억원을 챙겨갈 것으로 보이고 해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의 표시하는 정도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호주의 석유개발 전문기업이 탐사비용을 포기하고 철수한 지역에서 석유시추가 성공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진짜 사업을 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보다는 한국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성의 표시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동해 심해 유전가스개발이 당상 주식시장에 테마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여기서 큰 투자차익을 얻을 수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가작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전산을 통해 동해 심해 유전개발사업 테마주로 수익이 난 계좌들 추적이 가능하고 금융전산망을 통해 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 진짜 전주를 알아내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임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조사 의지가 없어 보였고 금감원장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할 뿐 권력실세가 포함된 주가조작 사건은 일종에 신성불가침 구역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 주가조작 세력들이 대놓고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MB시절의 해외자원개발비리를 수사해 봤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수사할 능력이 지금 검찰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대국민 사기극도 자신있게 하는 것 같은데 동해 석유탐사에 실패해 세금낭비가 되더라도 주식시장을 통해 주식투기로 누군가는 팔자를 고칠 머니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보같은 짓을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경찰이 수사해 와도 이를 기소하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대담한 짓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지수 편입이 또다시 실패하면서 MSCI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024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지수를 기존대로 신흥국(EM)으로 분류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이면서 순채권국으로 원조를 해 주고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은 이머징국가군에서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것은 다큰 어른이 여전히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이란 비아냥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MSCI는 지난 해 11월 시행된 공매도 제한 조치 등 시장규칙의 갑작스런 변경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전에는 외환시장의 규제를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또 MSCI는 국제 기준과 달리 대부분 한국 기업은 배당락 이후에야 배당 금액을 공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MSCI와 FTSE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관료들을 출장보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때 출장가는 관료들은 일종에 해외여행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자본시장의 태생적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선진지수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의 척도로 삼는 MSCI와 FTSE 선진지수에 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정한 법적용이라는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의혹에서 알 수 있듯이 특권층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권이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권력자나 재벌과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재벌과 권력자들과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서 확인하고 있고 이를 한국 정부와 사회가 바로잡지 못하는 수준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유럽과 미국 출장은 세금낭비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존 언론에서 외환시장의 미비나 공매도 규제 등의 직접적인 시장제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본질은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 견지망월(見指 忘月)" 이라고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실패마다 나온 이유들이 대부분 손톱의 때를 문제로 들고 있고 이를 사실인 양 보도하는 언론들의 수준을 보면 어찌 저리 멍청할까 하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외국인투자자들도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