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 조세정의의 가야할 길

https://youtu.be/XMZq-ZfoRg4?si=vRGYha4xcAjXNQuq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국민의힘이 유예를 넘어 폐지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자감세를 하자는 것으로 주식투자로 억대 수익을 얻는 투자자에게 22%와 27.5%의 세금도 내지말라는 것으로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는 성공한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수익이 나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정부가 손쉽게 받아가는 증권거래세는 수익 유무에 관련 없이 거래가 발생하면 무조건 받아가는 것으로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투자자를 열받게 만드는 주세제도입니다

 

주식투자로 손해 보는 것도 열받는데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하는 것은 더 열받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알아서 계산해 부과하고 증권거래세 자체가 작은 수치라 투자자들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기지만 이게 1년간 쌓이게 되면 조 단위의 세수가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손쉽게 세금을 걷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증권거래서 폐지를 들고 나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당선되면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길 수 있지만 윤석열이 당선되면 3000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공약에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놓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인 김건희 집안의 패밀리비지니스에 국가권력이 동원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난 2년반의 시간 동안 확인한 것은 김건희 집안의 세금을 깍아주는 패밀리비지니스가 계속되고 이게 부자감세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 재벌들이 관련된 100억 이상 세금은 그대로 두고 1억에서 100억 사이 딱 김건희 집안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부자감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액투자자들이 몰라서 넘어가고 있는 데 대주주양도소득세는 유지되고 금투세도 도입되어 주식투자로 수익이 나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합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기본적분석과 기술적분석을 통해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할 때 기술적 분석이 잘못되어 손실을 볼 때 손절매를 하고 다시 매수단가를 낮춘 저가매수를 할 때 증권거래세가 양쪽으로 나간다는 사실에 솔직히 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투자라는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을 받아가는 정부는 진짜 나쁜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같이 우리나라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에 충실한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진짜 아깝다는 생각을 넘어 내가 내는 세금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의 라이벌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에 열받는 것입니다

 

지금 금투세 도입에 주식투자를 통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에 워런버핏같은 주식투자로 글로벌 부자가 탄생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투세 유예에 대한 주장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주장이라 생각되는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종부세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처럼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투세 유예 주장은 증권거래서 폐지와 함께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면세 혜택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라 도입 유예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https://jkl123.com/ )이 재정학의 대가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여러 차례 경고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어르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책을 만들어 운영했는데 결국 그 결과가 지금의 경기침체 속에 빠져드는 국민경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투세 유예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의 투자에 증권거래세가 사라지면 연간으로 따져서 그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내가 투자하는 한국 증시에 더 많은 투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 수익 기회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투세 유예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 주장은 그냥 김건희 집안의 주가조작을 통한 수억원대 수익에 대해 절세를 해주는 패밀리비지니스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 국가권력이 김건희 집안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아주 나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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