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2의 종투세 논란 아직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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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투자로 팔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제대로 매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을 할 때가 안되었다는 말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처음 도입할 때도 기존에 없던 세금이 만들어지면서 안내던 돈을 내게 되면서 실제 부담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크게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스갯소리로 종부세 낼 대상도 안되는 집없는 무주택자들도 미래 어느 날 내집을 마련했을 때 세금을 내기 싫다고 반대했다는 것은 종부세 도입의 효과를 몰라서 그랬던 것이란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종부세로거둬들인 세금은 무주택자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서민주택보급에 사용되고 서민주택금융지원에도 사용되어 종부세를 부담하는 소수의 부동산초부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세제입니다

 

금투세도 소수의 자본수익소부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금부담에 대한 의무가 없는데도 미래 어느날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얻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에 세금이 이를 다 거둬간다고 기우를 하고 있어 결국 세금을 부담하는 소수의 자본수익소부자들의 이익이 소액투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스스로가 금투세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무슨 이익이 되는지 알아야 세금징수에 대해 받아들일텐데 이런 것보다는 주식초부자들이 주식을 팔아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위협에 혹시나 내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까 두려워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주식초부자들의 수익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투자자들 스스로가 원치않으면 정부가 세원확대를 위해 밀어붙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우리나라는 윤석열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국민수준을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는 이들은 조세저항을 할 줄 알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지만 나머지 손실을 보는 소액투자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금투세 폐지로 가장 큰 수혜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가족으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 김건희 가족이 챙긴 범죄수익이 딱 햬택을 받는 수준이란 사실은 왜 윤석열이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왔는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금투세 논란도 조세징수의 원칙인 "소득 있느느데 세금있다"라는 사실이 또 다시 부정당하는 것 같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가 손해 본다는 새로운 원칙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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