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선사들의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결정 행위를 불법 담합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 소송에 나설 예정인데 공정위는 해운업 특수성을 고려해 당초 고려한 과징금보다 낮췄다는 입장이지만 해운업계는 "과징금 1원 부과되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19일 머니S와의 통화에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고 이의신청, 재결까지 최대 5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바로 소송에 나설지 재결까지 기다릴지 선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과징금 1원만 부과 받아도 혐의가 있는 선사로 낙인 찍히는 것"이라며 "업계 관례로 봐 온 운임담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장사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정거래법 1조에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뭇잎만 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541차례(2003년12월~2018년12월)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국내·외 선사 23개사 과징금 962억원 부과를 결정했는데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공정거래법 19조에 따라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카드를 꺼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국내 선사는 12곳으로 ▲HMM ▲SM상선 ▲장금상선 ▲동영해운 ▲범주해운 ▲동진상선 ▲남성해운 ▲팬오션 등이다. 공정위는 당초 국내 선사 12곳에 약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해운업 특수성을 고려해 66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운업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적 대응한다는 계획인데 국내 선사들은 운임담합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해운법에 근거해서 주장하고있는 것입니다.
해운법 29조 1항은 정기선에 대해선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럴 경우에도 담당 국가기관에 담합내용을 즉시 신고하고 허가를 받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격담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선사들은 국내 선사들과 해운동맹을 맺지 않음은 물론 인천항·부산항 입항을 기피할 수 있다"며 "피해는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공정거래법 잣대를 국내·외 선사 동맹에 들이대면 한국 선사들이 해외항만 입항시 역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이익을 추구한 해운사들이 화주와 소비자를 볼모로 죄가 없다고 하고 있어서 공정위가 8000억원대 과징금이 아니라 그 1/10 안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이번 기회에 가격담합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못을 박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담합은 해운운임 상승을 가져와 화주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비용상승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해야 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국내 해운사들이 관을 이기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이 관행이 되고 손해는 소비자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원래부터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해 부실해운사의 퇴출을 유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 관려들은 옷 벗고 나가면 해운사 임원으로 가야 하니 해운사들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들입니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13일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작년 초과세수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정책관이 지난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000억원에 17조7000억원을 더한 26조8000억원을 최소한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11월에 작년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7조8000억원 이상이 추가된 것으로 재작년 대비 지난해의 강력한 세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추가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간 차이를 뜻하는데 정부는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고 작년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조6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314조3000억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여기에 19조원 안팎이 추가된다고 봤고(333조300억원 안팎), 이번엔 다시 최소 7조8000억원 이상이 더 늘어난다고 예상한 셈입니다.
정부는 2020년 가을 작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와 비교하면 58조4000억원 이상이 늘었고 6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내달 중 작년 세수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으로 고 정책관은 “수출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고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강해 초과세수도 이전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전체 예상의 약 10%나 빗나간 것이라 예년과 너무 다른 수치이기 때문에 일부러 틀렸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라면 담당자를 바꾸던지 업무 자체를 잘 할 수 있는 부처에 옮기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지난 해 국민재난지원금을 세수가 부족하다고 기획재정부가 거품물고 난리치며 반대했는데 세수 수입이 이렇게 급증하면서 기획재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사보타지는 경기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뒤로 미루게 만든 것으로 아마추어라면 용서될 수도 있겠지만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이면 곤란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권한으로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막은 꼴인데 그 내막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세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도입이 가능해 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옷 벗고 가는 재벌대기업의 오너일가들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 결국 이들에 대한 부자증세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사보타지한 것이고 회전문 인사로 자신들의 갈 자리를 지키려다 이런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는 공무원이자 관료인데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것도 어느 정도껏이지 이런식으로 국가적 재난 앞에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고 국민경제에 민폐를 끼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짓이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청구인인 4대강국민연합에 이같은 결정을 회신 형태로 알린 것으로 9일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4대강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1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했다는 주장을 담은 나머지 12개 항목은 종결 처리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는데 회신문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안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대로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만 위촉됐다는 4대강국민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 있는데 감사원은 아울러 당시 환경부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고 또 수질·수생태의 환경가치 추정방법이 적정했는지, 법령상 규정된 수질지표를 제대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세웠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로 앞서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연구·분석을 거쳐 제시한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것 등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었고 이를 두고 4대강국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국민연합 같은 보수단체에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이룬 업적을 지우기 위한 공작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는데 감사원과 검찰의 합작으로 탈원전정책의 첫 단추였던 "월성원전폐로"를 무산시키려는 공작과 같이 4대강 사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짓꺼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월성원전 감사에 있어 감사원과 검찰은 답을 정해 놓고 관련 공무원들을 몰고가서 탈원전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인 양 포장했지만 노후원전에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발전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정상 발전 시 수익만 제시하며 월성원전 폐로가 잘못되었다고 우기는 것은 멍청하다 못해 월성지역민들을 위험에 그냥 내모는 짓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들도 고시패스한 인재들인데 감사원과 검찰의 덫에 빠져 행안부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감사원 관료들도 최재형 감사원장 눈치를 보느라 일을 못하고 관가에 복지부동 분위기만 조성하고 만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는 사리사욕을 위해 월성원전 감사와 수사를 이용한 것인데 관련 공무원들과 관료들만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4대강 복원사업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에 기습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 관료들의 회전문 인사시즌에 재벌들을 위한 선물보따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회전문 인사는 관료계에 고질화된 부정부패인데 현직에 있을 때 재벌대기업을 위해 일을 해 주고 퇴직 시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영전하는 것으로 고위관료들이 재벌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국민 혈세를 40조원 넘게 강바닥에 흘려보낸 세금도둑질로 환경파괴와 유지보수를 위한 혈세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당시 4대강 사업을 지지한 교수와 관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보존하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고 정부를 물려받은 것이라 이런 부정부패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시간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월성원전의 경제성 논란을 일으켜 정치쟁점화하고 이를 빌미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을 가지고 또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여러번 공개한 수치이고 직접 눈으로도 보 수문 개방을 통해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여전히 보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우기며 만들어진 보이니 계속 유지보수 비용을 국민 혈세로 내라는 것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꽃아놓은 빨대로 계속 우리 세금을 도둑질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지만 이제 세번째 속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건 속는게 아니라 공범이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180명만 바뀌었을 뿐 부정부패 세력들은 여전히 정부내 요직에 앉아있으면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다시 집권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성생명에 처분한 중징계안이 경감될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의 법령 자문 기구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11일 금융권과 금융시민단체에 따르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달 8일 열린 회의에서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법령해석심의위는 금감원이 지적했던 중징계 사유 가운데 ‘삼성SDS 부당지원’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금감원은 작년 12월 이 부당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2건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기관경고는 중징계안으로 금융위 의결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의뢰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 지연 배상금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암 보험 미지급은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암 치료를 받는 것은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의학적 자문을 거치지 않고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중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징계 경감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금감원이 작년 12월에 삼성생명 징계를 확정한 이후 금융위가 10개월 이상 결정을 미루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대형 보험사 대한 중징계안을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중징계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 시기 금융감독원을 진짜 감독관청으로 탈 바꿈하는데 공을 들였는데 금융위원회와 끝까지 밀고 당기고를 하면서 삼성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삼성봐주기를 그만두고 공정한 룰을 따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결국 사람이 바뀌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삼성 장학생들이 결국 회전문으로 옮겨갈 자리만 탐을 하고 공정한 시장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어 보입니다
삼성이 이익을 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공동체 전체에 폐해를 끼치고 이를 가능케 한 금융위원회 관료들과 삼성만 수익을 얻는 구조가 바로 적폐카르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언론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으면 이렇게 대놓고 삼성봐주기를 할 수도 없을텐데 언론마져 삼성장학생들이 많으니 다시 삼성공화국이 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정부의 차등지원에 반발해 개별 지자체가 전 도민에 차별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의회를 찾아 사실상 전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호소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충남 지자체들도 양승조 충남지사와 천안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장·군수들은 충남도비 50%와 시군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에 5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셨는데도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각 지자체가 나서면서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순위 상위 12% 국민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길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소비가 진작되어 동네 상권이 살아나 동네 중소자영업자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수치를 확인하고도 기획재정부가 차등지급을 끝까지 고집한 것은 정부재정을 보호한다는 명분보다는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 고위 관료가 퇴임 후 재벌대기업의 임원으로 영전하기 위한 회전문인사에 더 맘이 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소득 상위 12%의 국민들이 단돈 25만원이 없어서 실망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하지는 않을텐데 이들이 받을 실망감과 이들에게 돈이 갔을 때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은 아마도 88% 국민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소득상위 12%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들에게 부자증세에 대한 당위성도 부족하게 만들어 장차 있을 부자증세를 거부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세금만 걷어가고 정작 위기시에는 국민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우한다고 증세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허둥지둥하며 88% 기준에서 90%로 지급상한을 올리는 것을 볼때 기획재정부가 차등지급하는 기준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보편복지제도의 시행에 있어 부자증세와 부동산초부자에 대한 증세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는 보편복지제도의 재원이 될 이들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라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렇게까지 거부할 이유가 있었나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상반기 세수잉여가 40조가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대기업 수출 증대로 하반기 세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10조원 안팎이 들어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생결단식으로 거부할 이유도 궁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이어 충남도 지자체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들도 여유가 있다면 동참할 방법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개별 지자체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소득상위 12%는 반납을 하던 소비를 하던 국내의 개별 지자체 지역에서 소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핀셋지원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가 하겠다는데 도가 마냥 반대할수만도 없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핀셋지원을 강조하며 5차 재난지원금 차등지급을 밀어붙였는데 못 받았다는 분들 중에 약 30만여명이 항의를 했고 그 중 상당분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아가게 된 것은 애초에 기획재정부의 의도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국민지원금 첫날 역시나 기레기들의 불평불만을 가득 담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차고 넘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데일리의 국민지원금 기사가 다음 포털 대문에 걸려 있던데 내용은 막상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카드사 앱을 켜면 "접속장애"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첫날 오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후 사람들의 신청이 분산되면서 과부하가 풀리는 모습으로 이후에는 원활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일 오전에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그리고 카카오뱅크(체크카드) 등의 앱접속자들이 몰리면서 과부하에 따른 장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후 과부하게 풀리면서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국민88%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로 신청자를 분산시키려고 했는데 오전 9시에 오픈하면서 한꺼번에 몰린 사람들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을 위해 카드사들이 서버용량을 증설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용자들이 분산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데 행정안정부 서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결국 카드사들이 이벤트성 국민지원금으로 서버 용량을 증설하지 않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88%같이 애매한 선에서 나눌 것이 아니라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전 국민 지급을 했으면 이런 불편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국고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보편적 복지제도에 국민들이 단맛을 못느끼게 국민들을 나누기 한 것이 성공한 것으로 이들 관료들이 장관을 한 이후에도 옷 벗고 나가서 갈 곳이라고는 재벌대기업의 임원자리나 사장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의 부자증세가 될 보편복지를 막아 서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레기들은 재벌오너일가들이 광고주들이기에 이들에게 좋은 소릴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야 광고를 하나라도 더따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보수언론들이 코로나19 시국에 보여준 보도행태는 방역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코로나19백신 접종을 기피하게 만들어 집단면역 조기 달성을 방해하려는 듯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부각시켜 그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일부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일 수 있지만 그들이 진짜 12%의 고소득자일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나누면 부자도 일반 서민도 국민지원금을 받으면서 기분이 썩 좋을 리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걸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세계 최초로 금리인상에 나선것과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일종에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국은행 관료나 기획재정부 관료들 모두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보다는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을 위한 편향된 정책을 펴는 정부가 나중에 퇴직 후에도 자리마련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관료들의 명분으로 포장되어 숨겨진 사리사욕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고위직 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 커지게 되는 것 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진짜 뇌물을 받고 향응을 접대받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단할 뿐 아니라 이렇게 사보타지를 하며 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부도덕한 관료들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레기들의 제목들을 뽑은 걸 보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데 매일경제의 "노부모 모시고 산다고 국민연금 안준다니 이게 말이 되나"라는 제목에서는 헛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구제받을 방법도 있는데 탁상공론하는 관료들을 비난하는 것은 맞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지원금을 주는 정부를 탓하는 것은 핀트를 잘못 맞췄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런 국민들의 불평불만을 기대하고 전국민 지급보다 88% 지급이라는 어정쩡한 지급기준을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의 사보타지가 먹혀들고 있다고 내심 좋아라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도 못하는 무능력한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복지부동 공무원의 전형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 말씀 따라 이번에는 전 국민 지급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자축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를 퇴색시키고 끝까지 우겨셔 88%라는 어정쩡한 국민분리 지급안을 만들었는데 기레기들이 콕 찍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사전에 검토조차 안 했다는 것은 무능력의 끝판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 탓을 하고 비난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성격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아온 사람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매크로로 만들어진 댓글들 속에 봇들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정부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곳간 열쇄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탁상행정과 무능력을 비난해야 지 정부 여당을 탓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일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료들의 눈치보기와 줄서기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과 억울함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감사원과 공수처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준 불편이 차등지급으로 얻게되는 국가의 재정적 이득보다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레기일 수 밖에 없는 보도 행태를 보면서 그런 기레기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포털 대문에 걸어주는 부도덕함이 결국 우리 언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기레기들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 제재에 대한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해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도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15일 공정위와 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공정위는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습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러나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해운사들의 의견서를 받은 공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제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해운업계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도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 개정 추진에 나섰는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해운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연일 침체기를 겪던 해운업계가 최근에야 호황기로 들어섰는데 공정위의 과징금으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운업 전체 생존이 걸린 문제로 긴밀히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담합 사건에 당장 소급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 추진으로 현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보여줌으로써 제재 수위 조절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9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전망인데 농해수위는 앞서 위원장 제안으로 추진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여야 모두 법안 내용에 큰 이견이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 공정위는 해당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해운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되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땐 경쟁 당국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유럽연합(EU), 홍콩 등 운임 담합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선사들의 불법적인 공동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놓을 경우 결국 화주는 물론 국민 소비자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공정위 내부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정위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간 조율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업은 기본적으로 해운사들간 연합을 통해 화물을 처리하고 있어 일정부분 담합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데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동남아 해운 운임의 가격담합을 신고한 것은 화주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한꺼번에 다 올려 목재 수입업계에 큰 피해를 준 사례로 선사들이 담합을 해 가격을 일제히 올릴 경우 화주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고 오른 가겨만큼 판매가격에 부담시켜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사들의 동맹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 고 있는 여러 선사들의 동맹은 화물운송의 편리성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한 동맹으로 가격담합과 폭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와 분명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사건을 2021년 단죄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정위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시장을 감안하지 않은 법적용에 안타까움이 있어 보입니다
공정위의 해운사 가격담합 제재가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해운사 실적에 큰 우발채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 관료들은 왜 이 시기에 바닥을 찍고 회복되고 있는 해운사들에게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해 다시 주져 앉히려고 하는 걸까요?
관료들은 자신의 입심양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회전문 인사로 영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고 또 현 정부의 주요 업적인 해운업 회생에 대해 흠집을 냄으로 해서 재벌오너일가들 눈에 들기 위한 짓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 임원으로 영전하기 위해 힘자랑에 나서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 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친여 인사가 임명되어도 결국 일을 하는 것은 관료들이기 때문에 장 하나 바뀐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국민경제의 안정같은 고귀한 뜻은 정치권에나 갖다 주고 관료들은 자신의 입심양명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스푸핑(spoofing)'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미국 타워리서치캐피탈(Tower Research Capital/TCR)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인데 2014년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입니다.
‘스푸핑’은 트레이더가 초단타 매매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실제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하면서 대규모 허수주문을 낸 뒤 다른 트레이더가 뒤따라오면 주문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즉, 대규모 허수 주문을 내 호가 창에 반영한 뒤 즉시 취소해버리는 가짜호가 방식으로 스푸핑 세력은 수 시간 만에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이를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국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먼저 다음달 중 미국 연방법원에 TCR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집단소송 인증 절차를 신청할 예정인데 청구 예정 금액은 141억원 이상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한국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TCR과 소속 트레이더들을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증선위에 따르면 TCR은 2012년 당시 3월·6월·9월· 12월물 총 4개 분기월물 계약에서 스푸핑을 통한 자전거래 및 시세 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TCR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지난해 1월 해체)은 미국 현지에 있는 혐의자를 특정하는데 실패해 사건을 기소 중지 처리하면서 국내에서 이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이 사건 조사를 요청했지만 CFTC는 미국인 투자자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법원에 TCR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2018년 3월 최모씨 등 5명이 TCR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중간 항소심에서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및 스푸핑 허위가장 거래에 대한 미국 재판적을 인정해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야간 선물시장 투자자 원고 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미국 뉴욕주법상 TCR의 부당이득과 △미국 선물거래법(CEA)상 TCR의 스푸핑 혐의에 따른 피해액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는데 그러나 TCR 측은 스푸핑 혐의에 대한 미국 재판적 부인을 주장하며 긴급 항소해 또다시 중간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2차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푸핑 혐의에 대한 TCR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한국거래소(KRX)에서의 코스피200 야간선물 거래는 미국 선물거래법 9조에서 규정하는 미국 시장 내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은 먼저 인정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집단인증 절차를 다음달부터 진행해 1심 판결을 받으면, 미 항소법원에서 스푸핑 혐의 관련 청구에 대해 다시 다툴 계획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2019년 11월에 이어 지난 2월에 타워리서치의 스푸핑 혐의를 인정해 미 현지 투자자들과 미 법무부, CFTC 등에 총 8200만달러(93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TCR 측이 벌인 시세조종행위는 우리 증시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손해배상소송형태로 이뤄지는데 10여년이 걸리는 것은 이런 불법이 반복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코스피 200 시장에 대한 교란행위는 왭더독 효과를 가져와 현물시장에서 시장왜곡현상이 벌어지는데 코스피 200 지수를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인덱스펀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지능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검찰의 능력부족을 탓할 수 밖에 없는 사안 같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무능이 우리 국민의 권리침해를 그대로 방치한 사례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 외국인자금은 실상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해외비자금으로 빼돌려진 재벌오너일가의 자금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라임펀드 가입 투자자들은 "피해자를 우롱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8일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사이 분쟁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인데 지난 분쟁보정에서 라임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로 결정된 것과 비교해도 대신증권의 보상비율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임펀드 약 2500억원 어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배상비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금감원은 "대신증권 분쟁조정에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배상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해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해 고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했고 이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이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가장 높은 80%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분조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피해자' 모임인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신증권 본점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상품을 가져다 판매한 것 자체가 이미 사기성이 농후한데 이를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대신증권 살리기에 금감원이 전면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지적했고 이어 "금감원은 두 차례나 분조위를 개최하면서 마치 좋은 소식을 줄 것처럼 포장을 하고, 대표사례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는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비공개 분조위를 개최했다"면서 "분조위원 중 이미 금융사 측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놓고, 2차 분조위에서 제외한 것처럼 연출했지만, 기계적 중립을 가장해 금융사에게 유리한 입장만 반영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이번에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금소법의 위임규정도 없이 '자율조정'(금소법 위임한계 위반)을 하도록 대신증권에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을 이관할 것으로 봤는데 이들은 "무원칙한 배상위원회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아, 혼란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신증권에 대한 라임펀드 피해보상이 원금에 80%로 다른 금융사에 비해 높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할만큼 원래 상품과는 다른 운용으로 손실을 가져온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전 옵티머스 펀드 때와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일을 진행해 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보상액이 올라갔지만 그가 임기를 연임하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금감원 관료들이 다시 금융사에 줄을 대면 회전문 인사에 눈독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가 있는 상태로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금융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윤상헌 금감원장의 연임을 막으려고 금감원 노조까지 나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삼성그룹도 불법경영권세습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분식회계에 대해 윤상헌 금감원장의 뚝심있는 밀어붙이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감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인데 그 댓가는 연임에 실패한 것으로 그 만큼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똑똑해 지지 않으면 눈 뜨고코 베어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선별지원을 기획재정부가 고집하고 있어 정부와 집권여당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보수언론은 민주당 지도부가 선별 지급 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문제점만 보완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왜곡보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 전 국민 지급으로 갈 경우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전(全)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데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1차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이 갖고 올 정치적 영향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처럼 전국민 보편 지원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 주자들의 기싸움과 맞물려 세(勢) 대결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1차 전 국민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실제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 중소상공인들의 수입증가에 도움이 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차와 3차 4차 선별지급은 여러가지 논란만 양산했지 1차 때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말씀도 무시할 정도로 선별지급에 목메는 것은 이들이 회전문 인사로 재벌대기업의 임원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재버오너일가 대상 증세의 단초를 만들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현재 행위들은 레임덕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단임제 대통령 임기 말의 관료들의 사보타지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선별지급 주장은 국가부채나 재정건전성이라는 허물뿐인 명분을 앞에 내세워 자신의 회전문 인사를 어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자증세를 막아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지켜주려고 전 국민의 위기를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으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관료들의 사보타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런 고위 관료들의 일탈이 집권여당의 눈치보기와 맞물려 정책 추진을 더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180석의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뜻을 알고 뚝심있게 국민이익을 위해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IMF와 세계은행, OECD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건전성을 들어 더욱 과감한 재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이걸 전문 관료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켜 국민경제 전반에 활력을 강화시켜 결국 조세수입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별지원 고집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의 일탈이자 사보타지이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똥고집에 불과해 보입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인데 4년 중임제 대통령제나 5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야 관료들의 이런 폐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검찰총장도 감사원장도 옷을 벗자마자 야당의 대선후보로 나서겠다는 모습을 보며 관료사회가 줄을 잘못 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관료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사보타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소비자 편에 선 뚝심의 상징’ 또는 ‘고집 센 독불장군’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 3년간 금융감독원을 이끌어 온 윤석헌 원장이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데 그의 연임 반대 목소리가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데다 최근 사모펀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소비자 다수가 얽힌 금융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금감원 수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제일 큰 광고주인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금감원이 작심하고 밝혀낸 것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쓰레기 기사들입니다.
28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강한 연임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금감원 노조가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지고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 원장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답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윤 원장이 지난 3년간 기틀을 닦아 온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완성하기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감원 고위직들은 퇴임 후 회전문 인사로 재벌고위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 재벌대기업의 편을 들어줘야 갈 수 있어 윤 원장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원장에게 반대하는 금감원 노조도 최근 내부 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인물 2명이 승진하자 원장 퇴진과 청와대 특별감찰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노조는 그동안 윤 원장이 외부 공격을 받을 때 우군 역할을 해 줬지만 내부 인사 문제에서는 진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감원 사실 안에서는 “원장이 금감원 독립을 주장하면서 금융위원회 눈 밖에 나 예산도 제대로 못 따오고, 채용 비리 탓에 성과금 삭감 등 전 직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문제 인물을 승진까지 시키니 폭발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줘 치밀하게 윤 원장을 몰아내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권의 불만도 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등의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어 중징계하는 안을 잇달아 의결하자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장 징계는) 사실상 결과적 책임만 요구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각을 세웠는데 이번에 터진 사모펀드 금융사기는 일개 직원의 금융부정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여 재산상 손실을 준 행위로 적당히 밑에 것들만 책임지고 넘길 사안이 아닌 것으로 금융권의 불만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를 그냥 두고 넘어가자는 것에 불과해 금융권은 애초에 금융소비자 보호는 생각도 없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내놓을 금감원 감사 결과도 변수인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담당자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 원장도 연대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윤 원장의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때 “CEO의 책임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지만 이게 감독당국과 금융사기를 친 금융사의 수장을 같이 볼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윤 원장의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정무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금융위나 은행권은 물론 금감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면서도 “마땅한 후임자가 있을지 여부가 변수”라고 말해 마치 교체가 기정사실인 양 말들이 나오는데 정치권은 가장 큰 정치자금줄인 삼성그룹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가게된 사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으로 이 부회장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어떻게든 윤 원장에게 보복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질 때도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여부를 판가름할 증권선문위원회를 통해 되지도 않는 논리로 봐주려고 별 꼼수를 다 썼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의 뚝심에 금융감독원이 진짜 오랜만에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 낸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재벌오너일가를 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며 오너일가가 눈먼돈들을 쓸어갈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금감원 고위 임원들도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재벌 임원으로 영전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되어 부정부패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윤 원장이 교체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착 등을 위해 소비자 보호 기조를 잘 이해하는 인물이 새 원장으로 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그가 보여준 뚝심 아니면 버텨내기 어려운 자리라 결국 그의 퇴임은 금융감독의 퇴보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다시금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의 돈이 희생물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후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관료가 아닌 외부 인사 중 금융소비자 보호 경력이 있고 조직 장악이 가능한 사람이 와야 금융사 로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 찾기 어렵다는 건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흔들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이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 척결 정책이 부정부패 세력에 의해 강하게 저항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 원장의 퇴임은 부정부패 세력의 승리이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저들의 노력이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레기들의 광고주를 위한 애뜻한 노력은 알겠지만 다시 옛 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인 상장사가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발생할 각종 고발과 조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사 29곳이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차관급)과 사무처장·상임위원(1급) 등 전직 공정위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입니다.
구본준 LG 고문을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는 오는 5월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뽑았습니다.
HDC현산과 두산퓨얼셀은 각각 24일과 29일 주총에서 김동수 전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김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두산중공업에서 사외이사직을 맡아왔으나 상법상 임기 제한(6년)이 지나 두산퓨얼셀로 옮기게 됐고 두산중공업은 대신 배진한 고려대 교수(공정거래학회 부회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31일 주총에서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선임합니다.
LG전자는 백용호 전 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미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데 24일 주총에서 강수진 변호사(전 공정위 송무담당관)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DB(이동훈 전 사무처장), 현대차증권(손인옥 전 부위원장), 제이에스코퍼레이션(정호열 전 위원장)도 올해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들을 재선임하고 손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위원장은 각각 한진과 현대제철 사외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곳곳에서 공정위 출신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정 3법 통과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한진칼은 주순식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고 LG화학은 안영호 전 위원, 롯데케미칼은 정중원 전 위원을 택했습니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6년간 이동규 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뒀는데 올해부터는 심달호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자리를 맡기고 현대글로비스도 6년 임기 제한에 걸린 이동훈 전 사무처장 대신 조명현 고려대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3월 안영호 전 상임위원을 2년 임기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신세계는 이번에 강경원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을 뽑았습니다.
기업들의 공정위 전관 사외이사 선임은 ‘로비’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수록 로펌에서 일하거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이른바 ‘OB’들의 일감이 늘어난다는 식인데 이에 공정위에서는 공정위 출신 OB들과 현직들의 잦은 접촉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통상 내부 감시 기능을 해야하는 사외이사직이 실제로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다는 점도 그런 해석을 돕고 있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5월∼2020년 5월 기준 58개 대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비율은 0.49%에 불과하고 사실상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오너경영자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고 외부 공공기관의 감시와 견제에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조계에 전관예우라고 포장해 주는 것도 전관에 대한 부정한 배려로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들인데 재계에도 고스란히 이런 나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관료조직이 썩어서 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런 전관이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겠지만 관료조직에 대한 감시장치가 여러겹이 되어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도 많이 없어졌는데도 이런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는 것은 아예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그룹은 실력있는 전관을 맞아 경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그룹은 뒷방 늙은이에게 꼬박꼬박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몫의 일정부분을 떼어 주고 있는 꼴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IMF구제금융 시기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어느샌가 권력기관 고위관료의 회전문 인사 자리가 되어 재벌오너의 거수기로 전락해 버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위 관료로 퇴직한 분들의 능력을 나이가 많다고 사장되게 하는 것도 아까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년을 보내게 하는 것도 그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인 상장사가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발생할 각종 고발과 조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사 29곳이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차관급)과 사무처장·상임위원(1급) 등 전직 공정위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입니다.
구본준 LG 고문을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는 오는 5월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뽑았습니다.
HDC현산과 두산퓨얼셀은 각각 24일과 29일 주총에서 김동수 전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김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두산중공업에서 사외이사직을 맡아왔으나 상법상 임기 제한(6년)이 지나 두산퓨얼셀로 옮기게 됐고 두산중공업은 대신 배진한 고려대 교수(공정거래학회 부회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31일 주총에서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선임합니다.
LG전자는 백용호 전 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미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데 24일 주총에서 강수진 변호사(전 공정위 송무담당관)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DB(이동훈 전 사무처장), 현대차증권(손인옥 전 부위원장), 제이에스코퍼레이션(정호열 전 위원장)도 올해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들을 재선임하고 손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위원장은 각각 한진과 현대제철 사외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곳곳에서 공정위 출신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정 3법 통과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한진칼은 주순식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고 LG화학은 안영호 전 위원, 롯데케미칼은 정중원 전 위원을 택했습니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6년간 이동규 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뒀는데 올해부터는 심달호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자리를 맡기고 현대글로비스도 6년 임기 제한에 걸린 이동훈 전 사무처장 대신 조명현 고려대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3월 안영호 전 상임위원을 2년 임기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신세계는 이번에 강경원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을 뽑았습니다.
기업들의 공정위 전관 사외이사 선임은 ‘로비’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수록 로펌에서 일하거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이른바 ‘OB’들의 일감이 늘어난다는 식인데 이에 공정위에서는 공정위 출신 OB들과 현직들의 잦은 접촉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통상 내부 감시 기능을 해야하는 사외이사직이 실제로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다는 점도 그런 해석을 돕고 있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5월∼2020년 5월 기준 58개 대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비율은 0.49%에 불과하고 사실상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오너경영자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고 외부 공공기관의 감시와 견제에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조계에 전관예우라고 포장해 주는 것도 전관에 대한 부정한 배려로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들인데 재계에도 고스란히 이런 나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관료조직이 썩어서 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런 전관이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겠지만 관료조직에 대한 감시장치가 여러겹이 되어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도 많이 없어졌는데도 이런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는 것은 아예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그룹은 실력있는 전관을 맞아 경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그룹은 뒷방 늙은이에게 꼬박꼬박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몫의 일정부분을 떼어 주고 있는 꼴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IMF구제금융 시기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어느샌가 권력기관 고위관료의 회전문 인사 자리가 되어 재벌오너의 거수기로 전락해 버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위 관료로 퇴직한 분들의 능력을 나이가 많다고 사장되게 하는 것도 아까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년을 보내게 하는 것도 그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인 상장사가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발생할 각종 고발과 조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사 29곳이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차관급)과 사무처장·상임위원(1급) 등 전직 공정위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입니다.
구본준 LG 고문을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는 오는 5월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뽑았습니다.
HDC현산과 두산퓨얼셀은 각각 24일과 29일 주총에서 김동수 전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김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두산중공업에서 사외이사직을 맡아왔으나 상법상 임기 제한(6년)이 지나 두산퓨얼셀로 옮기게 됐고 두산중공업은 대신 배진한 고려대 교수(공정거래학회 부회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31일 주총에서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선임합니다.
LG전자는 백용호 전 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미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데 24일 주총에서 강수진 변호사(전 공정위 송무담당관)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DB(이동훈 전 사무처장), 현대차증권(손인옥 전 부위원장), 제이에스코퍼레이션(정호열 전 위원장)도 올해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들을 재선임하고 손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위원장은 각각 한진과 현대제철 사외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곳곳에서 공정위 출신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정 3법 통과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한진칼은 주순식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고 LG화학은 안영호 전 위원, 롯데케미칼은 정중원 전 위원을 택했습니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6년간 이동규 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뒀는데 올해부터는 심달호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자리를 맡기고 현대글로비스도 6년 임기 제한에 걸린 이동훈 전 사무처장 대신 조명현 고려대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3월 안영호 전 상임위원을 2년 임기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신세계는 이번에 강경원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을 뽑았습니다.
기업들의 공정위 전관 사외이사 선임은 ‘로비’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수록 로펌에서 일하거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이른바 ‘OB’들의 일감이 늘어난다는 식인데 이에 공정위에서는 공정위 출신 OB들과 현직들의 잦은 접촉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통상 내부 감시 기능을 해야하는 사외이사직이 실제로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다는 점도 그런 해석을 돕고 있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5월∼2020년 5월 기준 58개 대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비율은 0.49%에 불과하고 사실상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오너경영자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고 외부 공공기관의 감시와 견제에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조계에 전관예우라고 포장해 주는 것도 전관에 대한 부정한 배려로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들인데 재계에도 고스란히 이런 나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관료조직이 썩어서 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런 전관이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겠지만 관료조직에 대한 감시장치가 여러겹이 되어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도 많이 없어졌는데도 이런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는 것은 아예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그룹은 실력있는 전관을 맞아 경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그룹은 뒷방 늙은이에게 꼬박꼬박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몫의 일정부분을 떼어 주고 있는 꼴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IMF구제금융 시기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어느샌가 권력기관 고위관료의 회전문 인사 자리가 되어 재벌오너의 거수기로 전락해 버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위 관료로 퇴직한 분들의 능력을 나이가 많다고 사장되게 하는 것도 아까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년을 보내게 하는 것도 그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인 상장사가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발생할 각종 고발과 조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사 29곳이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차관급)과 사무처장·상임위원(1급) 등 전직 공정위 관료들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거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입니다.
구본준 LG 고문을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는 오는 5월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뽑았습니다.
HDC현산과 두산퓨얼셀은 각각 24일과 29일 주총에서 김동수 전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김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두산중공업에서 사외이사직을 맡아왔으나 상법상 임기 제한(6년)이 지나 두산퓨얼셀로 옮기게 됐고 두산중공업은 대신 배진한 고려대 교수(공정거래학회 부회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31일 주총에서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선임합니다.
LG전자는 백용호 전 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미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데 24일 주총에서 강수진 변호사(전 공정위 송무담당관)를 추가로 선임합니다.
DB(이동훈 전 사무처장), 현대차증권(손인옥 전 부위원장), 제이에스코퍼레이션(정호열 전 위원장)도 올해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들을 재선임하고 손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위원장은 각각 한진과 현대제철 사외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곳곳에서 공정위 출신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정 3법 통과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한진칼은 주순식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고 LG화학은 안영호 전 위원, 롯데케미칼은 정중원 전 위원을 택했습니다.
현대차는 2015년부터 6년간 이동규 전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뒀는데 올해부터는 심달호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자리를 맡기고 현대글로비스도 6년 임기 제한에 걸린 이동훈 전 사무처장 대신 조명현 고려대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3월 안영호 전 상임위원을 2년 임기 사외이사로 선임했던 신세계는 이번에 강경원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을 뽑았습니다.
기업들의 공정위 전관 사외이사 선임은 ‘로비’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수록 로펌에서 일하거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이른바 ‘OB’들의 일감이 늘어난다는 식인데 이에 공정위에서는 공정위 출신 OB들과 현직들의 잦은 접촉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통상 내부 감시 기능을 해야하는 사외이사직이 실제로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다는 점도 그런 해석을 돕고 있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5월∼2020년 5월 기준 58개 대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비율은 0.49%에 불과하고 사실상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오너경영자의 거수기 노릇에 그치고 외부 공공기관의 감시와 견제에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조계에 전관예우라고 포장해 주는 것도 전관에 대한 부정한 배려로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들인데 재계에도 고스란히 이런 나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관료조직이 썩어서 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런 전관이 방패막이가 되어 줄 수 있겠지만 관료조직에 대한 감시장치가 여러겹이 되어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도 많이 없어졌는데도 이런 전관을 사외이사로 두는 것은 아예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그룹은 실력있는 전관을 맞아 경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그룹은 뒷방 늙은이에게 꼬박꼬박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몫의 일정부분을 떼어 주고 있는 꼴입니다
사외이사제도는 IMF구제금융 시기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어느샌가 권력기관 고위관료의 회전문 인사 자리가 되어 재벌오너의 거수기로 전락해 버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위 관료로 퇴직한 분들의 능력을 나이가 많다고 사장되게 하는 것도 아까운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년을 보내게 하는 것도 그 분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