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환매중단 피해자 손해보상 원금 80%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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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라임펀드 가입 투자자들은 "피해자를 우롱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8일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사이 분쟁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인데 지난 분쟁보정에서 라임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로 결정된 것과 비교해도 대신증권의 보상비율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임펀드 약 2500억원 어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배상비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금감원은 "대신증권 분쟁조정에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배상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해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해 고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했고 이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이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가장 높은 80%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분조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피해자' 모임인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신증권 본점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상품을 가져다 판매한 것 자체가 이미 사기성이 농후한데 이를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대신증권 살리기에 금감원이 전면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지적했고 이어 "금감원은 두 차례나 분조위를 개최하면서 마치 좋은 소식을 줄 것처럼 포장을 하고, 대표사례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는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비공개 분조위를 개최했다"면서 "분조위원 중 이미 금융사 측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놓고, 2차 분조위에서 제외한 것처럼 연출했지만, 기계적 중립을 가장해 금융사에게 유리한 입장만 반영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이번에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금소법의 위임규정도 없이 '자율조정'(금소법 위임한계 위반)을 하도록 대신증권에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을 이관할 것으로 봤는데 이들은 "무원칙한 배상위원회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아, 혼란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신증권에 대한 라임펀드 피해보상이 원금에 80%로 다른 금융사에 비해 높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할만큼 원래 상품과는 다른 운용으로 손실을 가져온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전 옵티머스 펀드 때와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일을 진행해 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보상액이 올라갔지만 그가 임기를 연임하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금감원 관료들이 다시 금융사에 줄을 대면 회전문 인사에 눈독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가 있는 상태로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금융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윤상헌 금감원장의 연임을 막으려고 금감원 노조까지 나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삼성그룹도 불법경영권세습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분식회계에 대해 윤상헌 금감원장의 뚝심있는 밀어붙이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감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인데 그 댓가는 연임에 실패한 것으로 그 만큼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똑똑해 지지 않으면 눈 뜨고코 베어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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