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주 '마인크래프트' 논란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개선 논의 착수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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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에서만 성인용으로 분류돼 논란이 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위원장은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맡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게임산업협회 이외에도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데 여가부는 이들과 셧다운제 개선 시 효과와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 개최는 셧다운제가 지난 6월 정부의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가 각각 주재하는 3단계 회의를 거쳐 규제 내용과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변경 시 파급효과를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되는데 여가부가 자체규제개혁위를 꾸려 진행하는 이날 회의는 1단계 회의에 해당합니다.

 

김경선 차관은 "이번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 궁극적으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계정을 통합하던 과정에서 셧다운제 실시 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에 청소년 연령대를 차단하는 한국용 서버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 성인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았던 마인크래프트가 돌연 성인용 게임이 되자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가 대두됐고 이에 여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위해 법안을 제출하는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자신들의 사업이라 24시간 게임을 하면서 수익이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가부의 "게임셧다운제"가 게임의 주소비층인 청소년의 수익발생 기회를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몰입해 그 나이때 해야 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걱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제적 피해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인크래프트"를 성인인증이 필요한 연령대로 올린 것은 우리 사회에 이런 이슈를 만들기 위한 아주 영악한 짓으로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즐기고 있는 주 연령층이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이가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자신만의 세상 뿐 아니라 온라인 세상에서 친구들과 협동을 하고 미션을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게임에 중독되는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잘 보였습니다

 

게임 시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게임중독을 컨트롤 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예 특정 시간 게임을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가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아주 특별한 소수의 부작용으로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게임산업의 경제적 이해도 살려주면서 아이들의 게임중독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성인게임 전환으로 촉발되어 정부정책인 "게임셧다운제'가 무력화된다면 외국 사기업에 정부가 굴복한 양상이라 우리 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인데 진정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순순히 따르는 것이 맞지만 외국기업의 이익을 위해 굴복하는 것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도데체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만들어 놓고 게임산업과 외국 광고주를 모시는 보수언론이 이렇게까지 셧다운제의 폐해를 지적질하는 동안 뭘하고 있는 곳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중독으로 아이의 미래가 망가진다면 그것은 아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게임의 경우 충분히 자제력을 가지고 각 가정이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 꼭 정부가 강제규제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되기는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게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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