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 감사 실시

안녕하세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청구인인 4대강국민연합에 이같은 결정을 회신 형태로 알린 것으로 9일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4대강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1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했다는 주장을 담은 나머지 12개 항목은 종결 처리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는데 회신문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안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대로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만 위촉됐다는 4대강국민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 있는데 감사원은 아울러 당시 환경부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고 또 수질·수생태의 환경가치 추정방법이 적정했는지, 법령상 규정된 수질지표를 제대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세웠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로 앞서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연구·분석을 거쳐 제시한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것 등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었고 이를 두고 4대강국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국민연합 같은 보수단체에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이룬 업적을 지우기 위한 공작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는데 감사원과 검찰의 합작으로 탈원전정책의 첫 단추였던 "월성원전폐로"를 무산시키려는 공작과 같이 4대강 사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짓꺼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월성원전 감사에 있어 감사원과 검찰은 답을 정해 놓고 관련 공무원들을 몰고가서 탈원전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인 양 포장했지만 노후원전에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발전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정상 발전 시 수익만 제시하며 월성원전 폐로가 잘못되었다고 우기는 것은 멍청하다 못해 월성지역민들을 위험에 그냥 내모는 짓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들도 고시패스한 인재들인데 감사원과 검찰의 덫에 빠져 행안부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감사원 관료들도 최재형 감사원장 눈치를 보느라 일을 못하고 관가에 복지부동 분위기만 조성하고 만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는 사리사욕을 위해 월성원전 감사와 수사를 이용한 것인데 관련 공무원들과 관료들만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4대강 복원사업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에 기습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 관료들의 회전문 인사시즌에 재벌들을 위한 선물보따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회전문 인사는 관료계에 고질화된 부정부패인데 현직에 있을 때 재벌대기업을 위해 일을 해 주고 퇴직 시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영전하는 것으로 고위관료들이 재벌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국민 혈세를 40조원 넘게 강바닥에 흘려보낸 세금도둑질로 환경파괴와 유지보수를 위한 혈세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당시 4대강 사업을 지지한 교수와 관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보존하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고 정부를 물려받은 것이라 이런 부정부패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시간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월성원전의 경제성 논란을 일으켜 정치쟁점화하고 이를 빌미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을 가지고 또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여러번 공개한 수치이고 직접 눈으로도 보 수문 개방을 통해 수질이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여전히 보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우기며 만들어진 보이니 계속 유지보수 비용을 국민 혈세로 내라는 것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꽃아놓은 빨대로 계속 우리 세금을 도둑질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지만 이제 세번째 속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건 속는게 아니라 공범이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180명만 바뀌었을 뿐 부정부패 세력들은 여전히 정부내 요직에 앉아있으면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다시 집권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