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oBB8dod8Ha8

안녕하세요

정부가 전 정권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희망온(ON)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을 실었던 이 정책이 민간 기업에 고용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중단한 것으로 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숫자 채우기’로 변질 하면서 기업에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을 수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고용여유가 있는 재벌대기업이 정규직이아닌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다시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온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비판 의견 등을 수렴해 내린 결정”이라며 “정부는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에 관여하기보다는 인재 양성과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졸업하고 실업자가 되면 계약직과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을 할 것이라 생각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중단해 재벌대기업에 이익을 늘려주려는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온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협심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동안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과 계약직 일자리만 늘린다는 비난에 대해 반성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 SK 등 국내 8개 기업이 참여해 총 20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또 삼성 청년 SW아카데미(SSAFY), SK 청년 하이파이브(Hy-Five) 인턴십 등 교육 훈련의 기회도 대폭 늘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정보통신(ICT) 기업을 대상으로 ‘시즌2’가 진행 중이었고 카카오와 에코프로가 참여해 각각 2만 명, 3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청년희망온프로젝트는 문 전 대통령이 애착을 가진 정책이었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정기 공채를 없앤 기업에 고용창출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에 발목을 잡는 규제는 강화하면서 정작 기업에 요구하는 부담은 늘렸다는 것으로 청년온프로젝트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으로 신규 일자리를 외면하고 여력이 있는 재벌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더 쌓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민간 부문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더 방점을 찍되 정부는 교육과 인재 양성에 더 중점을 두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졸업 후에 바로 실업자가 되어 버리는 결과로는 교육과 인재양성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확인 한 것인데 또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 어리석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2030세대는 사회에 나갈 때 공정한 기회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길 바래 윤석열을 지지했다는데 꺼꾸로 그들이 가질 수도 있었던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데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고 나서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30세대가 경험이 없고 순진해 국민의힘의 가짜공약에 속은 것으로 이들만을 탓할 수 없는 것으로 거짓말과 감언이설로 이들을 속인 국민의힘과 윤석열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일입니다

재벌대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반값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그만큼 수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쌓인 사내유보금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이 부자고 국민들이 가난하면 재벌오너일가만 행복할 뿐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용불안고 소득불안으로 불행해질 뿐입니다

기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다는데 이런 식이면 기업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청년희망온프로젝트로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도 기업은 부실화되지 않고 더 성장했고 실적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공채만 없앴다 뿐이지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 키우는 대기업의 인재시스템은 더 공정하고 투명해 졌는데 이제는 이전의 불공정한 인재채용으로 돌아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마져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일 할 줄 아는 인재를 뽑아야지 누구 누구네 집 아들 딸만 뽑아대면 일은 누가한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바보같은 정책들로 기업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국민경제도 미래가 불안해 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가 가속화될 뿐입니다

청년희망온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재벌오너들이 직접 한 말 "사회적 책무"에 대해 말하면서 뒤로는 윤석열 정부에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해 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어선 안되고 이해관계를 앞에 두고 전후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30세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놓친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인 우리가 만들어준 기회를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놓친 것이지만 우리 자식들 세대라는 측면에서 우리 세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자식들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탁욕과 부정부패와 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써의 수익을 위해서라도 불공정경제를 만드는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o5qEs6cczLc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K방역 성공으로 봉쇄없이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한 시기에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사내유보금을 쌓는 식으로 소극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그렇다고 하지만 각국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풀며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재벌대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받아먹기만 했지 이에 부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재벌대기업의 성장보다는 오너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투자에 소극적인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한 정부 재정을 확충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마 가장 빨리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국내 주요 재벌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동안 1000조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 법인세 인하등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살찌울 뿐 국민경제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정책으로 실패한 경제이론인 "낙수효과"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 먹고 잘 사는 재벌들을 위해 정책이 집중되면 진짜 정부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은 어쩌란 것이고 이들 중소벤처기업들이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고용문제는 어쩌란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동일노동에 반값 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할텐데 이들 재벌에게 집중된 기업정책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어도 중산층의 몰락은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하층민 30%가 부유층 20%를 위해 표를 던진 결과로 중산층이 무너져 그들과 같은 하층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국민경제가 다시 "헬조선"으로 몰락해 재산에 따른 신분제 사회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ngbFkpVaZFU

안녕하세요

검찰이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사건 관련 프랑스 검찰 등의 자료를 최근 입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채이배 전 의원의 문제제기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을 통해 이슈화된 것으로 그 후 2년이 지나서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검찰의 재벌오너일가 봐주기 논란 중에 한가지였는데 뒤늦게 수세에 착수한 것은 프랑스 검찰로부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 초기에 재벌 길들이기 차원의 수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대한항공 측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체는 해외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만큼 검찰은 리베이트로 수수한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자금의 용처는 무엇인지,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또한, 수사 진행·결과와는 별개로 리베이트가 지급된 사실 자체가 항공기 구입 비용 상승에 따른 회사 손해와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국 소비자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수익관계를 따져 소비자 피해액도 보상해 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의 감시·충실의무 방기와 사익편취가 회사와 주주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 모두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 검찰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겨냥해야하는 수사의 목표는 분명한데 에어버스가 2010~2013년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직에게 지급한 총 1450만 달러의 자금이 조원태·조현아 등 총수일가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과 이들이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로 대한항공 측은 이들이 리베이트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항변을 곧이 곧대로 듣는다면 항공기 구매와 같이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래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원태 회장은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의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 이전에도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1990년대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 해외 자금도피로 세금을 포탈한 전력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비행기 구입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왔다는 점에서 검찰은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대한항공 조씨 일가가 또다시 회사자금 유용과 부당한 사익편취를 자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또한, 조원태, 조현아 등 총수 일가는 리베이트 직접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은데 상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선의의 관리자로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상법개정도 이뤄지고 있어 이번 사건이 이사의 책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좋은 판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항공기 구매에 있어 대규모 리베이트를 총수일가가 수수했다는 사건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한진해운을 갑작스럽게 퇴출 시킨 것과 연계해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당시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리베이트 자금을 최순실 일당이 요구하다 한진해운 퇴출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베이트로 인해 항공기 구입 비용이 상승한다면, 회사는 입지 않아도 될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주주의 이익에도 반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항공기 구입 대금 상승은 이용료 인상의 요인으로도 이어져 소비자, 국민 경제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인데 오너일가의 사익을 위해 소비자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이 피해를 감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총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편취로 인한 기업의 손실,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인데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인해 단죄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 재벌경제체제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선택적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들 중 검찰에 보험을 들어둔 재벌오너일가들은 사익을 편취해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되고 그 피해를 국민경제 전반이 뒤지어 쓰게 된 것으로 나쁜 짓을 한 재벌오너일가보다 이런 불법을 단죄하지 않은 검찰로 인해 부정부패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끝까지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악을 한 것이나 언론이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들을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끝까지 부정적인 왜곡보도를 쏟아낸 것인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마치 검찰이 사회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인 양 포장했지만 결국 선택적 수사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거악을 키워온 것도 검찰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인관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막던지는 헛소리를 마치 진실인 양 뇌피셜을 돌리며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멍청하니 투자를 해도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를 위해 투자해 자신의 투자자산을 헌납하고 있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마져 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의 시작은 합리적인 이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항공기 구입 리베이트 사건은 이런 검찰권의 선택적 수사가 만들어낸 재벌경제의 추악한 이면을 잘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UjFJd0AmJw8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는데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에 인색한 데다 '쪼개기 상장' 등 대주주의 전횡이 일상화돼 있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선과정에서 1000만 주식투자자들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윤석열 당선자의 탄생이후 헛소리로 전락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2716에서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지난해 7월 6일 3305.21에 마감하며 역사적 고점을 달성했으나 4개월 만에 3000선 밑으로 내려왔고, 올해에도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9개월 간 코스피 지수는 약 20%나 폭락한 상태입니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국민주 삼성전자 역시 십만전자를 넘보다 하루아침에 육만전자 신세로 전락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상속세 이슈가 최대주주일가의 주식매도라는 악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분기 실적을 발표한 지난 7일 0.73% 내렸고, 다음날에도 0.29% 하락 마감했는데 연일 하락 중인 삼성전자는 최근 나흘 연속 장중 52주 신저가(12일 기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적과 관계없이 우량주들까지 부진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주가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선진국 지수 대비 낙폭이 지나치다는 평가인데 이는 미국이 금린인상에 나서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증시가 미국 등 선진국 지수와 '디커플링'되는 원인으로는 상장사들의 소극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첫 손에 꼽히는데 삼성전자는 오너일가의 지배력과 상속세 재원을 위해 고배당 약속을 했지만 그 수준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인 반면,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4670억달러(560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를 12배나 불렸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등 대주주의 전횡도 국내 증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적되는데 핵심사업이 자회사로 분리돼 상장되면 기업가치가 훼손된 모회사의 주가하락이 불가피한데 앞서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이 잇따라 물적분할을 결정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종속된 이사회 탓에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고, 이는 '주가 저평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에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정치권은 상법 개정에 나섰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주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아 경영권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상충할 때 이사회가 경영권을 가진 오너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난달 22일 이용우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제382조 3항)을 발의했는데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규정되면 이사회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탈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주주가치 보호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 자본주의가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이제 왠만한 가정은 단 몇주라도 상장사 주식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고 국민들이 기업에 재투자하여 회사 성장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상장사가 오너일가만의 회사가 아닌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독재 시대 더러운 권력에 의해 기업인들이 정치자금을 탈취당하고 있어 오너일가의 재산을 숨겨오던 나쁜 습성이 있어 여전히 분식회계가 횡행하고 소유구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다 부채경영으로 덩치만 키운 선단식경영형태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여전히 지주회사 체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이렇다보니 고배당을 할 필요가 없고 오너일가만 연봉을 올려가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재계는 이 같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오너일가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주주 이익까지 고려하면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표면적인 입장이지만 속내는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사회가 경영판단을 내릴 경우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에 이사들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자칫 오너일가가 배신을 때릴 경우 오너들이 손해를 뒤집어 쓸 수 있어 이사회가 최대주주인 오너일가의 눈치를 안 보고 책임경영에 나설 수도 있어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회사에 손해가 나더라도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배당성향을 높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회사를 위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상충됐을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과도한 배당요구는 대부분 이사의 책임경영 한도 내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진짜 문제는 오너일가의 지나친 탐욕을 이사회가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느냐로 우리나라도 진정한 주주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은 지금까지와 변화된 환경에서 이사들에게 더 많은 연봉을 허락해야만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것으로 비용이 더 드는 만큼 탐욕도 더 늘어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가 향후 주주이익과도 부합되는 일이 도리 것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도 창업주가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상망하고 금수저들이 물려받은 것인데 지나친 탐욕을 부리기 보다는 어느 정도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xuavO2ZrwIQ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하면서 한신기계의 주가가 장 초반 강세입니다.




4일 오전 11시 49분 한신기계는 전거래일대비 1350원(15.94%) 오른 9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부동산 경제 2분과는 전날 오후 윤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인수위는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수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한신기계는 공기압축기 업계 1위 기업으로 피스톤 타입(Piston Type), 스크류 타입(Screw Type) 등 전 기종에 걸쳐 생산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2009년 11월에는 ISO14001를 획득하고 2011년 3월 원자력발전소 신울진 1,2호기, 고리 3.4호기에 제품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의 보고 중 "자재 선발주"는 원전에 사용되는 자재의 소비를 늘려서 한신기계와 같이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에게는 실적호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 여름의 혹서기와 한 겨우 혹한기에 전력부족이 없었는데도 원전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추가적인 원전건설을 위한 명분 쌓기로 원전건설시장이 소수 재벌대기업에 독과점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 혈세 도둑질의 한가지인 남아도는 전력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한 원전건설은 재벌에 세금을 넘겨주기 위한 방법이자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로 이렇게 만들어진 원전들에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젼 주변 수십km의 지역은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되어 대규모 인구이동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몇 조원이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더러운 권력과 탐욕에 쩌든 재벌이 정경유착으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해가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일어나고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원전에 대한 발전의존도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2050탄소제로"를 감안하면 이를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lN1fmCoSoQ

안녕하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서울은 이미 ℓ(리터) 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가 급하게 오르면서 국내 정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재벌들은 발빠르게 국내 휘발유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인하하며 과도한 기름값 인상을 자제시켰지만 재벌들의 탐욕엔 제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해외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계약을 장기로 체결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싼 김름값이 반영되는 것은 최소한 6개월 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내 정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주요재벌들은 기름값을 바로 인상함으로 해서 수익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는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내리기를 꺼리더나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는 그 어느때보다 빨리 올려 수입과 판매의 가격차이를 더 벌리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회전문 인사로 이런 재벌들의 뒤를 뵈주고 있으니 이런 폭리가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재벌들과 이해가 맞는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섰으니 서민들 삶만 더 팍팍해 질 것 같습니다

재벌들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 결국 반값 임금의 계약직과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 이십대 젊은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더 먼 미래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선거는 끝났고 선택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게 되는 시기라 경험없는 젊은층의 선택에 그들이 만족할 수 있을 지 두고봐야겠습니다

부동산투기가 싫다고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표를 던지 어리석음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국제유가 관련주

GS

S-Oil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

SH에너지화학

극동유화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미창석유

흥구석유

극동유화

지에스이

SK가스

서울가스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E1

한국가스공사

https://youtu.be/mMRv_WyRZ2o

https://youtu.be/3UUXeDoX_m0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따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탈원전정책에 대해 말을 바꾸었다고 기사를 쏟아내고 댓글부대 총 동원되어 여론조성에 여념이 없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의 없는 상황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노후원전의 폐로와 신규원전의 안전성 확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발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탄소제로 정책과 맞물려 선진국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은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산업틀속에서 값싼 전기와 원전건설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빼먹는데 익숙해져서 바뀐 환경이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벌들은 3세와 4세대까지 금수저들에게 물려지면서 선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던데로를 부르짓으며 혁신도 발전도 없는 답보상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유능한 전문경영인들이 자기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치 신라시대 6두품마냥 재벌오너일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단순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은 인재의 낭비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런 현상들이 재벌그룹 내에 벌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심화된 기업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처럼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탈원전정책은 기본적으로 50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선진국형 산업구조와 에너지산업구조로 개편하려는 중요한 핵심 아젠다이자 장기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포항지진의 여파로 그 주변에 산재해 있는 원전들에 대한 안전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들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기대수명까지 잘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노후원전인 월성원전에서 이미 방사능 오엄물질이 외부에 누출된 증거들이 보이고 있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건설된 한빛원전의 경우 부실공사 정황들이 발견되어 제때 가동을 못하고 안전보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라고 생각해 원전들을 몰려 지은 동남부지역은 포항지진으로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활성단층일 수 있는 곳의 위에 원전을 지은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어 만일에 사태에 원전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소수 재벌들이 독과점으로 짓고 있는 원전들은 재벌들에게는 손쉽게 국민 혈세를 뽑아먹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시절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까지 협박질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마구잡이로지은 발전소들은 가동도 해 보기 전에 부실공사 딱지가 붙어 있어 안전보강 공사를 하느라 놀리고 있는데 이런 데도 혹서기와 혹한기에 단 한번도 블랙아웃이 되지 않고 유휴전력이 두자릿수나 남을 정도로 발전소들은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내에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대규모 공장들이 더이상 지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이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들의 전력효율들이 올라가 적은 전기로도 성능을 발휘하고있어 과거처럼 가정용 전기소비도 크게 부담이 없어졌기 대문입니다

그런데도 원전을 또 지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그저 재벌들 배를 불려줘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고 보수언론은 재벌들로부터 광고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밥그릇이라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댓글알바라고 불리는 댓글부대들도 결국은 그런 이해관계속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성을 위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 관련 대학교수들도 대학내 관련학과가 없어질 수 있고 발언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도 탄소제로정책에 맞춰 대규모 원전건설이 국내에 필요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자로써의 양심보다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하는 것이고 이를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노력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의 폐로를 통해 이제는 원전해체사업을 큰 프로젝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폐장을 새로 마련하여 고준위 방샂능폐기물을 영원히 폐기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방폐장 건설부지 마련도 지역사회의 반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노후원전을 계속 수리해 무한정 사용할 수도 없는 것으로 그러다 사고가 나면 그 지역은 반경 30km 이내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지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일본에 대해 방사능 오염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날 경우 좁은 국토 안에 안전지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 완공된 원전들의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며 기대수명까지 사용하고 점차 기대수명을 충족한 원전들은 해체를 통해 안전하게 지역사회를 복원하는 사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탈원전정책은 우리 시대의 안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원전관련주

삼성물산

현대건설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진

HRS

대창스틸

대창솔루션

두산중공업

두산

HSD엔진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비에이치아이

서전기전

오르비텍

일진파워

에너토크

한신기계

비엠티

휴림로봇

https://youtu.be/KC2njAIKh_g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18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들러리를 서면서 국민들의 미래자산인 국민연금에 8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코드에 대해 지지여론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장참여자들의 변화된 시각에 따라 국민연금은 몇년째 준비 끝에 스튜어드쉽코드를 적극 행사하기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계는 특히 재벌오너일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경영권 침해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경영권 침해가 이뤄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최대주주인 오너일가가 상장사의 수익을 개인회사쪽으로 빼돌리거나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상상사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국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재벌오너일가들은 기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단적인 예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요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삼성물산 주가가 폭락했는데 당시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소송을 하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삼성불법경영권승계 수사 가정에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국민연금 간리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운용본부장이 삼성측 고위인사와 모처에서 만나 합의한 사항으로 국민연금이 뻔히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해 준 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운용본부장은 구속디기도 했는데 정작 합병의 이익을 독점한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서 나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성공하고 삼성그룹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성공사례에서 재계는 여전히 재벌회장일가의 경영전횡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오너일가의 이익을 탐하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외환시장의 역외시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과 경영전횡이 보장되는 불공정한 경영이 관행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인 재계가 3월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코드 활용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실제로 상장사에 손해를 입힌 재벌오너일가들이 주총에서 이사자리에서 쫒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은 기업을 상장시켜 놓고도 여전히 개인기업인 양 경영하고 싶어하는데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지분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단 3% 정도 밖에 없으면서 계열사인 삼성물산을 통해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도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대변해 연금사회주의니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느니 하는데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창업주 세대를 지나 3세와 4세대로 넘어가면서 금수저들이 경영권을 물려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영능력이 안디는 사람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같이 그룹이 공중분해되고 주요 계열사들이 해외로 팔려나가는 등 임직원들의 신분도 바뀌게 되고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경영능력이 검증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책임지고 오너일가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구조가 아닌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오너일가가 경영권도 행사하는 전근대적인 경영행태를 재벌경영이라는 말로 포장해 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실패의 책임을 임직원들이 먼저 뒤집어 쓰고 주주들이 다 뒤집어 쓰는데 정작 경영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금수저 도련님은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여 히사 자원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데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그저 지켜만 보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규모가 글로벌 몇 손가락에 들어갈만큼의 규모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미래재산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에 대해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신문에서 언급한 라면소송의 경우 상식적으로 라면가격이 올라가는 걸 경험한 세대로 10년동안 가격담합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처벌한 것으로 이후 소송을 통해 과징금으로 낸 수천억원을 돌려받은 사건으로 국민의힘 집권기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히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잘 보여준 사건으로 결국 봐주기로 소송에 졌다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그저 남일인 양 넘어간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 라면도매상들은 국내에서 가격담합 소송을 듣고 미국에서도 소송을 진행했는데 미국 법원은 국내 대법원이 담합이 없었다는 판결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에서 벌어진 집단소송에서 국내 라면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국내 라면회사들이 국제 원재료 가격 인상을 빌미로 개당 2천원이 넘는 라면가격으로 매년 라면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단 한번도 적자는 커녕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가격담합 외에 가격정책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오뚜기나 삼양식품이 가격동결이나 인하로 대응했다면 과연 농심의 시장 독과점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작년에는 오뚜기가 총대를 메고 라면가격 인상을 유도했는데 삼양식품과 농심은 기다렸다는 듯이 몇 주일의 차이를 두고 라면가격 인상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단 몇개의 재벌식품회사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구조라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수익을 낸 것을 주주들에게 배당도 제대로ㅠ 해주지 않고 오너일가의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놓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부인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오너일가의 경영권승계를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증시도 선진증시로 편입디어 적정한 가치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총 매출 규모가 사상 첫 200조 원을 돌파하며 삼성에 이어 재계 2위 수준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고용 규모는 4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LGㆍSK) 대비 12만 명 많았고 벤처기업들은 사기 진작과 우수인력 유입 등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활용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말 기준 3만9101개(예비ㆍ휴ㆍ폐업 벤처는 제외)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고용, 기술개발(R&D) 투자 현황, 산업재산권 등을 분석한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전체 고용은 81만7000여 명으로 국내 4대 그룹 고용 규모(69만8000여 명)보다 11만9000여 명 많았고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벤처기업은 작년 한 해 7000여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고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서비스 및 기타서비스ㆍ도소매가 10.3% 증가했고, 특히 온라인플랫폼이 속한 도소매업의 평균 고용이 35.9%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벤처기업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4조 원 증가한 206조9000여억 원을 기록했고 대기업과 비교하면 삼성 다음인 2위 수준입니다.

평균 매출액은 52억9600만 원으로 전년과 유사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감소와 대기업 평균 매출액 감소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벤처기업 당 영업이익(39.2%↑)이나 당기순이익(237.5%↑)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수익성이 개선됐고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SW)개발ㆍ정보기술(IT)기반서비스가 높은 성과(772억 원↑, 26.1%↑)를 보였고 이어 의료ㆍ제약, 연구개발 및 기타서비스ㆍ도소매 순으로 높았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4%로 대기업(1.8%)의 2배를 넘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평균 연구개발비 비중(0.8%)과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높았고 또 지난해 벤처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은 27만5907건으로 국내 산업재산권(55만7265건)의 절반(49.5%)에 육박했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자의 전공 분야는 공학(엔지니어)이 61.6%로 가장 많아 기술 중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벤처기업 대부분이 창업자의 지분율이 가장 높았지만, 의료ㆍ제약 분야의 경우 외부 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벤처기업들은 ‘자금조달ㆍ운용 등 자금관리’에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종은 연구개발(71.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벤처업계에선 스톡옵션 활용계획을 확대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지난해 스톡옵션을 활용한 기업은 5.9%,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14.6%로 전년 대비 각각 2.5배, 6배 증가했고 벤처기업의 인력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의 활용 목적을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 우수인력 유입 등에 두고 있었습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들은 코로나19에도 성장세를 지속해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벤처투자 제도 정비,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활성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7년 IMF구제금융 시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된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꽃을 피고 있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의 약 89%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영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재학자들은 국민의힘 집권기간 실제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영으로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양산해 가계소득의 왜곡을 가져와 국민경제가 불균형하게 변해가는 단초를 제공해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늘어나는데 중소벤처기업들과 고용불안은 심각해지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론과 제2 벤처붐으로 다시금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펴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본궤도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일부 잘 나가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과 연결되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20세기 재벌중심의 개발독재시대의 향수에 빠진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좀 있지만 21세기 변화된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UeV5IepeXSM

안녕하세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자회사 SK온 대표로 경영일선에 복귀합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SK온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최 수석부회장을 대표로 선임할 예정인데 현재 SK온을 이끄는 지동섭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수석 부회장은 SK㈜·SK E&S 미등기 임원만 맡고 있으며, 이번에 SK온을 통해 약 8년 만에 경영에 복귀하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그는 2013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모든 등기이사직에 물러났고 이후 2016년 7월 가석방된 뒤 취업제한을 적용받다 10월 말 취업제한이 풀리면서 경영일선에 바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최 수석 부회장이 평소 많은 관심을 보여 온 배터리 사업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최태원 회장은 SK사건으로 배임횡렴죄로 오랫동안 감옥생활을 한 동생 몫으로 전기차배터리 사업을 떼어줄 생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최 수석 부회장은 2018년 3월 헝가리 코마롬에서 열린 당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으며 지난해 7월 최태원 회장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충남 서산공장에서 만나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때도 함께 자리해 전기차배터리 사업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 몫이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부각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재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오너일가의 배임횡령죄에도 다시 최고경영자 자리를 맡기는 것은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경영형태인데 가까운 일본의 보수적인 경영관행에서도 배임횡령죄로 실형을 산 사람은 다시는 경영일선에 나설 수 없는 것과 대비되는 사례입니다

재벌경제체제의 악습중에 한가지로 오너일가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경영폐해가 결국은 우리 기업에서 배임과 횡령이 지속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인데 이러니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증시가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재벌경제체제의 모순에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CePQwpHP5Q

안녕하세요

검찰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같은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관계자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오너 일가에서 태어난 출생의 장점으로 높은 지배력을 행사하며 온갖 경영 권한을 누렸다"면서도 "경영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준법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어 "경영자로서의 권한만 누린 최 전 회장이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할 때"라며 "각종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하게 이뤄졌지만 그룹 내에서 어떤 감시장치도 발동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주변 사람들 중 검찰에 불려가 조사 받고 일부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은 분도 있다"며 "죄의 유무를 떠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하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고 했고 이어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 관계자들은 회사 발전과 나아가 국가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한 분들"이라며 "벌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하고, 이들은 현장에 돌아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SKC의 구성원과 주주, 협력업체 등 우리 사회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려고했던 노력들이 다르게 해석되는 현실이 가슴아프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때까지를 되돌아보고 잘 살피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전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5일 최 전 회장을 특경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후 SKC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 SK그룹 차원의 관여가 이뤄졌는지 추가 수사를 벌여왔고, 약 두달 뒤 조 의장과 그룹 관계자 3명을 같은 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후 최 전 회장과 조 의장이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미치게 했다고 의심하며 사건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6월 이를 받아들여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전 회장과 조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최 전 회장은 지난 9월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1심은 최장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넘어 석방된 것입니다.

최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29일 본인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직과 이사회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 등 SK네트웍스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습니다.

과연 재벌오너일가의 넘버 2를 2000억원대 배임횡령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오너의 양해 없이 가능할 사안인가 의구심이 드는데 SK네트워크는 워커힐호텔을 갖고 있는 SK그룹 내 핵심 자회사였지만 최신원회장 일가가 오랸동안 경영을 해 오며 계열분리 이야기까지 나오던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최신원 회장 일가는 SK그룹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는데 최태원 회장은 드디어 SK그룹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독보적인 1인이 되었습니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범죄행위들은 경영상 판단으로 포장될수도 있지만 엄연히 상장사인 SK네트워크의 자금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한 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축에 드는 범죄행위입니다

IMF구제금융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벌어지던 일이였지만 구제금융 이후에는 많이 사라진 악습인데 최신원 전 회장은 여전히 구태를 못 벗어나고 주식회사를 개인 회사처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재벌오너일가들이 반면교사로 삼아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범하지 않고 정도경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두산그룹 구조조정안의 마지막 퍼즐로 통하는 두산건설 매각(큐캐피탈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결정됐지만, 경영권 매각(이전)만 이뤄져 최대주주(무늬)만 바뀌는 눈가리고 아웅式 매각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 경영권을 사모펀드(큐캐피탈 컨소시엄)에 넘긴 두산중공업이 이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확보(우선매수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선매수권은 향후 거래 대상 기업을 매각할 때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두산그룹(두산중공업) 측은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곳은 두산그룹 특수관계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져 두산그룹이 제3자와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두산그룹의 우선매수권 확보 기류 등 일련의 의도는 그룹 곳곳에서 미리 포착되기도 했는데 실제 두산은 두산 계열 부동산 자회사인 디비씨(DBC)가 큐캐피탈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두산건설 지배구조 최상위인 위브홀딩스 지분 46.5%를 갖도록 참여했고 더욱이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 경영권 매각 이후에도 두산건설 지분 46%를 여전히 보유할 예정이어서서 두산이 두산건설을 파는 척했다라는 말이 나와 무뉘만 매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분위기는 박용만 전 두산그룹회장과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박정원 현 두산회장 등 그룹 오너가들 핵심인물이 대부분 두산건설 회장을 거쳤다는 점에서도 건설업을 통한 오너일가의 비자금 관리 등 오너일가의 이해관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에(두산건설 우선매수권 확보)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불확실한데 이들의(채권단) 암묵적인 허가가 저번에 깔렸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기존 대기업구조조정 관정에서 과거 오너일가가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옛 계열사를 먼저 사들이는 것을 허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29일 건설부동산·M&A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큐캐피탈파트너스를 포함한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컨소시엄에 두산건설을 매각할 예정인데 전체 거래금액은 2580억원이며, 두산그룹의 부동산 개발 자회사인 디비씨(DBC)는 이들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위브홀딩스)에 1200억원을 투입해 중순위 출자자로 참여하고 큐캐피탈 900억원, 스카이레이크 300억, 유진-신영PE 180억원의 자금이 각각 투입(1380억원)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큐캐피탈 컨소시엄이 보유한 사모투자자회사의 투자목적회사(더제니스홀딩스)가 두산건설의 주식 54%를 보유하는 최다출자자로서 두산건설 경영권을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46%는 두산중공업이 그대로 보유하고 되는 구조로 큐캐피탈 컨소시엄이 내달 예정대로 두산건설 인수를 마무리하면 2년간 매각작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식의 매각은 구조조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산그룹이 보유한 두산건설 지분(99.9%)을 직접 매각하는 게 아닌 경영권 이전 방식의 매각인데다 우선매수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져 두산그룹 부실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두산건설과의 관계를 직접 끊지 않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측은 두산건설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도 조기졸업하기 위한 매각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두산건설을 계열사에서 분리해 향후 추가적인 건설업 리스크를 끊는 차원으로 봐달라는 주장이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는 투자자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일단 큐캐피탈 컨소로의 경영권 이전 이후에도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 지분을 46%나 보유한다는 점에서 두산건설과의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더욱이 최대주주가 되는 큐캐피탈 컨소시엄에도 두산 계열 부동산 자회사인 디비씨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산건설에 대한 경영권을 매각했다는 말이 어설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디비씨는 두산건설 지배구조 최상위의 위브홀딩스 지분 46.5%를 보유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디비씨(위브홀딩스)와 두산중공업(두산건설)이 가진 두산건설 연관 회사 지분율이 46%정도로 비슷한 비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산그룹은 두산건설 매각 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10년간 2조원 이상을 쏟아붇고도 경영권 매각이라는 결과까지 낳았음에도 두산건설을 다시 되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행보로 읽히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두산그룹의 두산건설에 대한 애착을 비롯해 이들간 연결고리도 아직 끊겼다고 보기 어려운게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더해 두산그룹이 두산건설 매각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이들이 원하는 적정가격을 써내는 원매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모자란 만큼의 매각가를 본인이 먼저 지불해 매각하면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를 피하기(재무구조개선 약정 조기조업) 위한 고육지책 매각이 아니었겠느냐는 얘기도 있고 다만, 두산그룹 내부에서도 두산건설이 그룹의 품을 떠난 결과에 집중해야한다는 분위기로 향후 추가 출자 리스크 등이 제거됐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건설은 1960년 창립된 이후 두산그룹 성장과 함께 해 왔는데 박두병 초대회장이 자본금 500만원으로 세운 동산토건이 그 모태로 1993년 두산건설로 사명을 바꾸고 고려산업개발과 2004년 인수합병됐습니다.

두산그룹의 유동성 위기 진원지로 10년간 2조원이 훌쩍넘는 자금을 그룹으로 부터 지원받은 두산건설은 최근 3년간 빠르게 실적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2년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 3분기 실적도 대손상각비 환입효과로 전년 동기대비 178% 늘어난 540억원대를 나타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여서 두산중공업 주주들에게 엿 먹이던 기업이 두산건설이었는데 오너일가가 개인지분을 무상으로 두산중공업에 넘긴 것으로 둔갑했지만 두산오너일가의 손실을 두산중공업의 이익으로 해결해 준 최악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두산건설 무늬만 매각을 통해 채권단의 경영간섭을 받지 않고 두산그룹 오너일가인 박가네가 다시 경영권 전횡을 휘두르겠다는 심보입니다

두산그룹은 채권단 관리하에서도 오너일가인 박가네의 경영권은 그대로 존중되었는데 기존 구조조정 관에서 사재출연이라고 오너일가가 고통분담을 한 것이 있나 찾아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채권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위기를 조기에 넘길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로 경영권 독립만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그룹의 위기를 되돌아보면 오너일가의 탐욕에 무리한 건설사업을 벌이다 두산건설에서 조 단위의 미분양사건이 터지며 그 부실을 메꾸느라 두산인프라코어도 매각하고 한 것인데 경영에 실패한 경영자들은 그대로 두고 애꿏은 임직원들만 고생시키고 주주들만 손실을 가져다 준 사례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그룹의 위기요인은 그대로 두고 과연 위기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상회의인 COP26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목표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해 국내 기레기들이 기업들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탈원전정책과 탈화력발전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처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소극적이었고 탄소배출에 있어서 산유국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깡패국가로 치부되어왔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탄소 배출 규모는 세계 7위로 산유국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영국, 프랑스보다도 많이 배출해 왔고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조사대상 44개 나라 가운데 40위로 거의 꼴찌를 차지했는데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산유국들뿐이라는 소릴 들으며 탄소배출에 있어서 깡패국가로 불려왔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국제사회의 합의는 30여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1세기 들어와 시작한 것으로 그나마도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전기불이 나간다는 거짓말에 마구잡이로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댄 것이 결국 탄소배출 깡패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피크는 2018년으로 일본의 2013년 보다 늦고 미국과 캐나다 2007년 유럽의 1990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대규모 전력 사용이 필요한 때문인데 그러다보니 값싼 전기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마구잡이로 건설해 왔던 것입니다

지난 해 몇 십년만에 혹서기라는 여름 무더위에 그렇게 에어컨을 가동하고 선풍기를 돌려대도 전기가 나가지 않고 잉여전력이 충분했던 것이 마구잡이로 건설했던 발전소들 때문이라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레기들이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탈석탄화력발전을 비난하는 것은 그 뒤에 값싼 전기를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광고주 재벌대기업의 탐욕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탈원전정책은 아직까지 노후 원전 1개도 제대로 폐로하지 못했지만 벌써부터 전력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원전건설은 국민 세금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이를 받아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소수의 재벌들의 독점사업으로 일반건설의 몇배로 비싼 가격을 책정하여 국민세금을 빼먹었지만 안전이 우선이어야 할 원전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난림공사를 한 흔적이 나와 가동도 못하고 하자보수로 시간과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원전을 또 짓자는 소릴해대고 값싼 전기 운운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광고주인 재벌들의 이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2천만이 몰려 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먼 거리에 원전을 건설하기 때문이 부실공사를 해 사고가 나더라도 서울과 경기지역까지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는 재벌의 탐욕이 한반도를 방사능 낙진의 위험지역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충청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범인이라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 고등어구이 탓으로 돌리는 촌극까지 빗어냈는데 그런 코미디 그만 하고 진짜 맑은 공기를 만들 노력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 대학생들까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홍위병으로 활용하는 부도덕성은 차치하고라도 광고에 눈이 먼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사실일 겁니다

우린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10년이란 잃어버린 기간동안 탄소배출 깡패국으로 전락했고 이제 이를 다시 정상화하고 모범국으로 거듭나는데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도 탐욕스런 재벌들은 탈원전정책과 탈석탄화력발전정책에 저항하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깡패국가를 만들어줄 권력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못하면 나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 깡패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탄소배출 모범국으로 글로벌 리더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공시대상기업(준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율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수는 444곳으로 전년(388곳) 대비 56곳 증가했습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공개' 자료를 내놨는데 이는 지난 5월1일 지정된 71개 집단과 그 소속사 2612곳의 내부 주식 지분율 현황과 그 세부 내역 등을 들여다 본 자료입니다.

그 결과 총수가 있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평균 58.0%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고 총수 일가의 직접 보유 지분율은 평균 3.5%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는데 총수 일가는 계열사(51.7%) 및 자기 주식(2.4%) 등을 통해 집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을 보면 2017년 58.0%→2018년 57.9%→2019년 57.5%→2020년 57.0%로 지난해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들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위 10개의 내부 지분율을 보면 2002년 45.9%에서 2021년 57.7%로 상승하는 추세로 같은 기간 총수 지분율은 1.4%에서 0.8%로 하락했지만, 계열사 지분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42.2→55.5%)한 덕분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일가는 계열사 48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평균 주식 지분율은 10.0%로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KCC(35.59%), 한국타이어(32.88%), 중흥건설(32.23%)순이며 IMM인베스트먼트(0.15%), SK·현대중공업(각각 0.49%)은 총수일가 지분이 낮은 상황입니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없는 계열사는 60개 집단 내 1941곳(80.2%)에 이르는데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수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444곳(총수 있는 집단 전체의 18.3%)으로, 전년(388곳) 대비 56곳 증가했습니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 편취 규제 대상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는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고 공정위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롭게 지정된 집단에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수가 급증했는데 특히 대방건설(36곳)의 경우 전체 집단 중 사각지대 회사 수가 가장 많고 이 밖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이 10곳, IS지주, 반도홀딩스·MDM·중앙이 각 4곳씩을 보유하고 있는 등 신규 집단에서만 67개가 증가했습니다.

대방건설의 뒤를 이어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GS(23곳), 호반건설(20곳), 신세계(19곳), 하림(18개) 순으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사 수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계열사 265곳으로 전년(210곳) 대비 55곳 증가했습니다.

금융·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우회 출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34개 중 20개 소속 금융·보험사 110곳이 계열사 265곳(금융 계열사 205곳·비금융 60곳)에 출자하고 있는데 평균 주식 지분율은 37.79%로 전년 대비 2.83%p 상승했습니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이 순환 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포함됐던 SM은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했고, KG는 올해 대상 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 출자하고 있는 집단은 총 5개로 기존 SM, 중흥건설, 태광, 장금상선 이외에 OCI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주식 지분율로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 지정 집단의 감시 필요성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쓰면 오너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의 수익을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이전헤 총수일가가 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공정위는 이어 "지난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 계열사 공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11월 내부 거래·지주사 현황, 12월 지배 구조 현황 등 정보도 분석해 시장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계열사는 해외비자금과도 관련된 것으로 재벌오너일가의 해외비자금이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최대주주 지분이 적은데도 적대적M&A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런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둔갑한 자금으로 최대주주 지분이 위장해 들어와 있으면 외국인투자도 받은우량회사로 둔갑하면서 안정적인 지분을 갖고 언제든지 차익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계열사를 통해 오너일가가 해외비자금을 만드는 관행을 없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됐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 주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한때 ‘10만 전자’를 코앞에 뒀던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7만원대에 그치면서 ‘7만 전자’라는 별명을 새로 얻었습니다.

13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38% 내린 7만4400원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사흘 연속 연중 최저가로 지난해 12월 23일(7만3900원) 이후 가장 낮은 주가로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같은 다른 삼성그룹 주식들도 주춤한 모습이고 주요 주식 토론방에서 주주들은 “오너 석방이 악재라니” “다시 들어가” “이재용을 제자리로” 등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가석방이 이뤄지기 전까지 주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삼성그룹의 경쟁력과 국민경제를 위해 삼성그룹 오너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경제지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비슷한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멍가게라 오너가 없으면 이사회가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수 없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으니 이재용을 사면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화이자 회장과 친하니 화이자 백신을 수입할 수 있게 사면해 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삼성전자를 구멍가게 취급하는 것은 그런데로 이해가 가지만 미국 회사인 화이자를 구멍가게 취급하는 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언론사들이야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그룹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그런다 치지만 이런 낯뜨거운 기사들을 받아 포텅 대문에 걸어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 지에 대해 막연히 그가 삼성그룹을 잘 경영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가 국정농단과 함께 불법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된 불법사항들 때문인데 이게 다 경영권 승계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경영일선에서 능력을 검증받아 CEO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봉건적 질서인 혈연에 따라 물려받는 것으로 경영권을 물려 받고 나서 이후 검증과정을 거치는 우스꽝스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에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해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인 분식회계는 조 단위 규모로 벌어진 상황이라 이런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속에 공정경쟁을 하고 싶지만 이미 재벌오너일가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법이 재벌오너일가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한 이상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외국인투자자와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우리 자본시장법은 공정경쟁을 지향한다고 해도 이 법을 적용하는 우리 사법부가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져 도저히 공정한 법적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 시장에 투자해 줄까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우리 자본시장이 여전히 못 들어가고 신흥국 지수에 어정쩡하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삼성그룹 오너라는 몸에 안 맞는 옷을 걸치고 있어 이런 저런 풍파에 휘둘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익은 오롯히 이재용 부회장 혼자 가져간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에 진입해 있지만 재벌오너일가가 진짜 선진국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의 길목에 발목을 잡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오너일가에 기생해 먹고 사는 기레기들과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막고 있는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사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재벌오너일가들이 존재하는 구조라면 과연 그런 사회속에 공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기회마져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결국 봉건적 신분질서의 시대로 역행하는 후진적인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게 이건희 회장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가 원튼 원치 않튼 영어의 몸이 되는 불행을 가져온 것이고 원치 않는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는 겁니다

우리 법의 공정정을 검증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가 법치주의가 존중될 수 있게 사면도 가석방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90도로 허리 숙여 국민들께 사과했지만 그걸로 모든 걸 면죄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돈으로 우리 공동체의 공통규범인 법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린 것 같아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나날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갖고 있는 의미와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를 연결해 생각하진 못하겠지만 분명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댓글알바로 속일 수 있는 분노가 아닌 것이라 이런 것마져 숨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 속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삼성본관으로 바로 출근해 사장단 회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회사 제도가 재벌오너일가들에게는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고 우스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오너일가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사회는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에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사안으로 이런 후진적인 경영관행 속에 과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지속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최근 들어 중국 샤오미에게 추월당하고 중국 비보와 오포에게도 추월당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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