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50년 장기 정책인줄 몰랐나?

https://youtu.be/3UUXeDoX_m0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따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탈원전정책에 대해 말을 바꾸었다고 기사를 쏟아내고 댓글부대 총 동원되어 여론조성에 여념이 없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의 없는 상황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노후원전의 폐로와 신규원전의 안전성 확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발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탄소제로 정책과 맞물려 선진국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은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산업틀속에서 값싼 전기와 원전건설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빼먹는데 익숙해져서 바뀐 환경이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벌들은 3세와 4세대까지 금수저들에게 물려지면서 선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던데로를 부르짓으며 혁신도 발전도 없는 답보상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유능한 전문경영인들이 자기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치 신라시대 6두품마냥 재벌오너일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단순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은 인재의 낭비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런 현상들이 재벌그룹 내에 벌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심화된 기업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처럼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탈원전정책은 기본적으로 50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선진국형 산업구조와 에너지산업구조로 개편하려는 중요한 핵심 아젠다이자 장기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포항지진의 여파로 그 주변에 산재해 있는 원전들에 대한 안전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들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기대수명까지 잘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노후원전인 월성원전에서 이미 방사능 오엄물질이 외부에 누출된 증거들이 보이고 있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건설된 한빛원전의 경우 부실공사 정황들이 발견되어 제때 가동을 못하고 안전보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라고 생각해 원전들을 몰려 지은 동남부지역은 포항지진으로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활성단층일 수 있는 곳의 위에 원전을 지은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어 만일에 사태에 원전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소수 재벌들이 독과점으로 짓고 있는 원전들은 재벌들에게는 손쉽게 국민 혈세를 뽑아먹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시절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까지 협박질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마구잡이로지은 발전소들은 가동도 해 보기 전에 부실공사 딱지가 붙어 있어 안전보강 공사를 하느라 놀리고 있는데 이런 데도 혹서기와 혹한기에 단 한번도 블랙아웃이 되지 않고 유휴전력이 두자릿수나 남을 정도로 발전소들은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내에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대규모 공장들이 더이상 지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이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들의 전력효율들이 올라가 적은 전기로도 성능을 발휘하고있어 과거처럼 가정용 전기소비도 크게 부담이 없어졌기 대문입니다

 

그런데도 원전을 또 지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그저 재벌들 배를 불려줘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고 보수언론은 재벌들로부터 광고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밥그릇이라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댓글알바라고 불리는 댓글부대들도 결국은 그런 이해관계속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성을 위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 관련 대학교수들도 대학내 관련학과가 없어질 수 있고 발언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도 탄소제로정책에 맞춰 대규모 원전건설이 국내에 필요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자로써의 양심보다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하는 것이고 이를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노력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의 폐로를 통해 이제는 원전해체사업을 큰 프로젝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폐장을 새로 마련하여 고준위 방샂능폐기물을 영원히 폐기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방폐장 건설부지 마련도 지역사회의 반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노후원전을 계속 수리해 무한정 사용할 수도 없는 것으로 그러다 사고가 나면 그 지역은 반경 30km 이내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지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일본에 대해 방사능 오염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날 경우 좁은 국토 안에 안전지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 완공된 원전들의 경우 안전성을 확인하며 기대수명까지 사용하고 점차 기대수명을 충족한 원전들은 해체를 통해 안전하게 지역사회를 복원하는 사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탈원전정책은 우리 시대의 안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원전관련주

삼성물산

현대건설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진

HRS

대창스틸

대창솔루션

두산중공업

두산

HSD엔진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비에이치아이

서전기전

오르비텍

일진파워

에너토크

한신기계

비엠티

휴림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