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비(R&D)예산 대폭 삭감 코스닥 벤처기업 죽이기

https://youtu.be/eM8TNFxT3b0?si=5lpbPwhRd-Op1VcK

안녕하세요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논쟁이 여야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이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기술계 카르텔이 있다는 한 마디에 일괄적으로 20% 정도 삭감하여 약 5조원대 국가 연구개발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계라고 성역일 수 없고 한번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자는 정신을 갖고 재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부총리의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일괄적으로 과학기술예산을 5조원씩이나 삭감할 이유는 되지 못하기에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삭감하면서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에는 몇 십억원씩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따저 물으면 답하기 궁색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 출연 국가연구개발비가 줄어들면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열심히 연구개발하며 노력하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줄 수 밖에 없어 이들 벤처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집중적으로 키워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책도 근간부터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국 코스닥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허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가과제비를 통해 스타트업가 중소벤처기업들은 인건비를 처리하고 기본적인 연구기자재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날라가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가는 용역에 매달릴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신기술 개발 능력의 퇴행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국가과제비의 혜택이 줄어들어도 타격이 적지만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절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아탑 안에서의 연구개발 뿐 아니라 기업생태계에서도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을 겁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판했던 이유를 이제야 깨닫고 학계에서도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윤석열이 동네바보형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진짜 동네바보일 줄은 정녕 몰랐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임기 5년 중에 이제 1년 6개월여가 지나고 있는데 윤석열의 해외여행에 정부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를 끌어다 쓰며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도 그렇고 과학기술 개발도 다 퇴보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국가경쟁력이 뒤쳐진 2026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져 있을 지 가늠이 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나라는 윤석열이 취임한 2022년 5월 보다 못한 일자리를 아이들에게 내놓게 되고 그나마 일자리의 질도 예전만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카르텔을 잡아내지도 못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기에 윤석열의 멘토라는 천공이라는 무속인의 세치혀에 윤석열이 놀아나 과학계가 골병 들었다는 비아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무리 막대기를 세워놔도 찍어준다는 영남과 강남3구 출신들이라지만 과학기술 연구비 삭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는 않을텐데 국가 연구비를 지원해도 혁신기술이 안나왔다는 헛소리로 윤석열의 정신나간 짓꺼리를 쉴드 쳐주는데 그들을 대표자로 뽑아준 주민들을 욕보이는 짓이라 생각됩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정치리더쉽이기에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때 위험을 더 느낄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의 안전판인 국가과제비가 사라져 기술개발보다 용역을 잘해 돈을 벌 수 없는 기업은 계속기업가치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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