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직접 개입 의혹 제기에 군검찰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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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관련 항명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인권보호요청을 기각하면서 군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주장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과)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주장하고 나서면서 윤석열의 사건 개입이라는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쉴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폴란드에 국산무기 수출건을 핑계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고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수사결과 국방부 보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정오쯤 언론 브리핑을 위해 국방부 근처에 대기하던 중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급하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다”며 부대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박 대령이 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했고,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고 진술서에 명시되어 있어 윤석열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직접 개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에서 VIP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윤석열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직접 개인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차관이 나서서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윤석열의 직접 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차관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으로 보이는 증언들을 섞어 가며 윤석열을 쉴드쳐주고 있는데 국가안보실이 수사기록을 요구하며 사건에 개입하려한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박대령측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사건에 대해 보고 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군통수권자로써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말대로면 윤석열은 군통수권자로써 해병대 채모사병의 사망사건이라는 중대한 인명피해 사건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리더쉽에 과연 아들을 군에 보낼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바에야 모병제로 바꿔서 군에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 1사단장의 과실과 지휘책임을 물은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수사가 더러운 권력에 의해 역습을 당하며 오히려 구속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군은 더 이상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군이 아니라 위에 지시만 기다리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군대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군원로들이라도 나서서 윤석열의 군에 대한 간섭에 경고의 목소리라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군에 대한 민간통치가 확고해졌다고는 하지만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맥을 통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게 되면 한국민주주의의 위기가 용산 윤석열대통령실에서 시작된다는 실망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