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 반대는 북한 지령

안녕하세요

국가정보원이 4일 “북한은 현재 국내 반정부세력이나 지하망에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는데 국정원의 같은 보고를 들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적인 북한 선전매체 내용을 봤을 때 (국정원장의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김규현 국정원장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와 관련된 북한의 반응이 중국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 아닌가’라는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김 의원이 ‘요즘 북한의 일본에 대한 대응이 약한 거 같지 않나’라고 질문했더니 원장이 그런 답변(북한 지령)을 했다. 질문과 답변이 다른 것”이라며 “원장은 자기 인식대로 (질문을) 해석해서 얼마 전 ‘구국의 소리’나 북한 선전매체를 통해 보면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이라고 전해 김 원장이 김 의원의 질문 취지와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반정부세력에 대한 수사라도 한다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며 “유 의원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과하게 했는데 원장 답변은 그게 전부다. 통상적이라면 국정원에서 그 정도 얘기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공작을 했던 사례가 있는 국가로 이를 처벌한 국정농단 수사를 윤석열과 한동훈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국정원의 국애 정치 개입의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윤석열이 다시금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정치개입을 금하고 정치적 중립과 대외첩보와 산업스파이 적발과 같은 우리 국익을 지키는 정보업무를 해 왔던 국장급 고급 인력들을 다 날려버리고 다시금 국내 정치에 개입해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인물들로 국정원을 꾸리고 국내 정치개입을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원장은 북·중·러 연합훈련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면담할 당시 북·중·러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는데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볼 땐 UFS(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 훈련 대응 성격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현재 김정은의 행보와 북한의 전력을 볼 때 북한이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답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습니다.

김 원장은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했다고 유 의원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원장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 파악 중이고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팩트를 체크 중에 있다”고 답했는데 일본 정보기관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을 돕던 민간인들에 대해 일본내 활동을 사찰하고 방해하던 조직으로 그런 일본 정보기관과 우리나라 국정원이 손을 잡고 우리 국민을 핏박하는데 협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가 다시금 이슈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김 원장은 국정원이 내년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게 되고 국정원은 보조적 역할”이라며 “국정원이 다시 수사권을 잡는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는데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인사보복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정부 기관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해 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정원이 윤석열의 주구로 전락해 국가를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 권력의 강화를 위해 드디어 간첩조작까지 나서고 있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우리 해역 오염에 대해 보도도 막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국정원이 우리나라를 위한 국가조직이 아니라 일본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시절 국내 정치 개입을 철저히 막고 산업스파이와 해외정보업무만 하게 한 국정원 국장급 고위  간부들을 모두 해고한 이유가 결국 국정원 권력사유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북한 지령을 받아 움직인 간첩으로 국정원이 체포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실정과 반민족행위에 대한 비판이 곧 간첩행위가 되는 예전 유신시절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파쇼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는 명백하게 헌법위반 사항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민의 자유과 권리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는 명백하게 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윤석열고 ㅏ국정원은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윤석열이 개인권력 강화와 국가권력사유화를 한 전체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