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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거짓말'에 해당되는 글 100건

  1. 2023.01.29 윤석열 대통령실 '난방비 폭탄' 문재인 정부 탓 원전활성화가 대책 동문서답 저 멍청이들을 어쩌냐? 2
  2. 2023.01.24 전기료 가스비 인상 공공요금 폭탄 윤석열 정부의 무능
  3. 2023.01.21 윤석열 정부 풍자작품 국회 강제 철거 김어준 관련 카페 임시전시
  4. 2023.01.20 윤석열 대통령 "이란 적" 발언 이란과 대사 초치 신경전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나포 가능성
  5. 2023.01.04 윤석열 정부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5·18광주민주화운동"과 "4·3제주사건"삭제
  6. 2023.01.04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영토침입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한반도전쟁 위험 고조 트럼프 미지광이 전략 차용
  7. 2022.12.23 국민의힘 보수참칭 패널 방송 퇴출 요구 언론자유 쓰레기통으로 사라졌다 2
  8. 2022.12.13 윤석열 대통령 '자유' 강조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 정책 제정신인가?
  9. 2022.12.09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화물연대 파업 철회 승리 자화자찬 2
  10. 2022.12.0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파일" 작성자 자진귀국 검찰 체포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수순(?)
  11. 2022.11.19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앤장 변호사 부적절한 심야모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수언론의 "견지망월(見指忘月)"
  12. 2022.11.18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기자회견 해외순방 MBC 배제 국가안보 운운 제 정신인가?
  13. 2022.11.11 윤석열 대통령 또 거짓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 10만발 수출 WSJ보도
  14. 2022.11.09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보수언론 북한 "풍산개파양"공작 실패
  15. 2022.11.08 윤석열 정부 "10.29참사" 현장 지휘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과실치사 혐의 입건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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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5W8sNMJf_g

안녕하세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난방비의 가파른 인상과 관련해 전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이를 난방비 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탓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코로나19팬데믹 같은 경제위기는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비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올리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비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수석은 국제유가가 오른만큼 난방비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고만 말하며 겨울철 맹추위에 가스 사용량이 늘어나며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전활성화만이 난방비 폭탄을 막는 방법이라는 황당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 월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비용과 노후 원전의 폐로에 따른 비용 지출 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라늄에 대한 가격안정성만 내세웠지만 사용후 핵연료봉의 재처리 문제나 노후원전의 폐로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일부러 외면한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건설은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 후진국들에서나 환영받을 일이고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한심한 시대착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수혜를 보는 산업용전기료 인하는 하면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대규모로 삭감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다 설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부랴부랴 에너지바우처 부활을 이야기하며 선심쓰는 듯이 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충격 속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충격을 정부가 감내하며 서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가격인상 백지화 대선공약도 폐기하며 국제유가 상승분을 에너지가격에 바로바로 반영하여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기만 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탓만하고 황당하게도 원전 활성화라는 헛소리를 꺼내들고 원전 폐기물 처리장도 하나 없고 노후원전의 강제수명 연장으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는데 큰 사건이 없었다는 뻔뻔한 소리를 변명이라고 늘어 놓고 있습니다

 

저런 거짓말이나 해대며 사리사욕에 눈이 먼 공직자들은 처음보는데 한심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이 조삼모사 원숭이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에너지바우처로 국민들을 갖고 논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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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1FAEVX7eLs

안녕하세요

새해 설을 맞아 직전에 날아든 공공요금고지서를 받아든 소비자들이 눈이 휘둥그래졌는데 체감적으로 작년의 배가 되는 비용이 부과되면서 전기료 폭탄과 가스비 폭탄이라는 말이 빈말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이후 매 분기마다 전기료와 가스비를 인상하고 있는 것 같아 완전 사기당했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백지화하여 전기료 인상을 백지화 시키겠다고 대선공약을 꺼내들었지만 탈원전정책백지화를 통해 재벌들에게 새로운 원전건설의 세금도둑질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 전기료 인상 백지화는 없던 일이 되어 대선공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폐기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새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됐는데 지난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된 바 있습니다.



새해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해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새해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데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새해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에 걸쳐 5.47원 오른 바 있는데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새해에 오를 가스요금이 지난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에 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새빨간 거짓말로 대선 표를 얻기 위한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 폐기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양해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표만 얻어 대선에 당선만 되면 된다는 20세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만 얻어내면 된다는 후진국형 자세에 우리나라도 시대착오적인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정책으로 재벌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다시 쌓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비정규직과 계약직 나쁜 일자리만 늘오나고 해고의 자유로 고용불안에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은 저축을 늘려 소비가 둔화되며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공공요금의 급등이 더더욱 서민의 허리띠를 졸라메개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솓다가 꼬꾸라졌는데도 여전히 가격인상을 통해 부실을 줄이겠다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보게되면 천불이 나는데 한국전력만 하더라도 전력을 사오는 재벌계열 발전회사들의 수익을 위해 역마진을 보며 전력을 사오는 멍청한 짓을 부담을 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꾸려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러운 권력이 재벌오너일가의 떡고물을 탐하고 있고 고위 관료들이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의 카르텔로 결국 전기와 가스의 소비자들인 국민들이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한심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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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cEorTXFdQU

안녕하세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 전시회 '굿바이전 in 서울'이 국회사무처 내규 위반으로 전시회 시작 하루전 긴급하게 철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작가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국회사무처가 내규를 근거로 막았다고 헌법유린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풍자하는 작품들을 전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작가들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었는데 작품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체로 김건희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긴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보다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사용 내규’가 우선한다는 입장이라 헌법유린이라는 말이 나올만 한 상황입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의원들과 작가들은 국회사무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는데 이들은 “이번 전시는 부당한 권력에 더는 시민들이 압사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면서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다짐을 무단철거라는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풍자 미술품들은 인터넷 매체 ‘딴지일보’가 운영하는 서울의 '벙커1' 카페로 옮겨져 전시 중인데 이 전시회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예전 야당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풍자한 패륜적인 연극을 직접 공연하기도 했던 사람들로 순수 예술인들의 풍자작품을 비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국회 내규로 무력화 시킨 것으로 헌법의 권위를 무너뜨린 반헌법적 상황을 국회가 앞장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표현의자유와 언론자유를 앞장서 지키려 하고 있는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벙커1 카페가 오히려 헌법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는 선거라는 민주주의 정치행위를 통해 5년동안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로 선출된 권력인데 지금 하는 짓은 아슬아슬하게 법의 테두리를 넘나드는 권력남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적 발언'도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은 불법적인 비밀군사동맹을 맺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부대 아크부대에 가서 한 말이라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중동의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이란과 척을 지게되어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일본의 군사재무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매년 일본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명백한 주적인 일본우익이 군사재무장까지 한다면 독도영유권을 놓고 실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폭발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궤변으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식으로 일본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헌번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나라당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육두문자를 써가며 풍자하던 때보다 퇴보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걱정스러운 것은 저만은 아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 권력자에 대한 풍자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선거에 당선 된 이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자신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검찰특수부를 동원해서라도 틀어막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대선기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국민을 속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권을 차지하면 그만이라는 천박한 20세기 수준의 인식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국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장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게 되면 시민들이 권력자에게 굴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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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rtcSE93RlM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UAE에 파병되어 있는 아크부대를 방문해 병사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현지 언론에 공개된 행사에서 "이란은 적" 발언을 하면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UAE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UAE를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은 UAE의 적이다"라고 발언하면서 자칫 아크부대가 이란과 UAE의 군사적 충돌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란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에서 나서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주한이란대사관도 윤석열 정부의 공식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주이란한국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해명을 요청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주한이란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스위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이란이 오해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란을 더 자극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외교참사가 기여코 국익에 큰 손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큰 인구를 자랑하는 대국으로 우리 기업들도 공을 들인 시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멍청한 말실수로 이란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영업호라동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크부대 방문과 한 발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원전수주에 우리 군을 인계철선으로 파병하고 UAE와 비밀군사동맹을 맺은데서 출발하는데 "이란 적" 발언은 이런 비밀군사동맹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비밀군사동맹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에 기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해운협회가 163개 회원사에 '호르무즈해협 통항 주의 당부' 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이란혁명수비대의 나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란핵합의 파기로 이란에 지불해야 할 석유대금 약 8조원 정도가 동결되어 있는데 이란은 이 자금의 조속한 송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견제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해 우리 입장이 더 곤란해 진 상황입니다

 

이란 외교부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오해라고 흐지부지하고 있어 이란 혁명수비대가 나서 한국 국적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막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UAE에서 받아든 MOU를 마치 투자유치를 확정한 것인 양 자랑하고 있는데 양해각서는 구체적인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양해각서MOU를 마치 실제 투자계약이 된 것인양 홍보하던 방식과 똑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를 언론이 받아쓰고 있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은 우리 세금으로 놀러다닌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보여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해운협회가 우려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폭망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란에 특사를 파견하던 윤석열 친서를 보내주던 이란과의 적대적 관계를 풀어야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가 보장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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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UPa-lUpXoo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변명하고 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도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대선운동 기간 표를 얻기 위해 국가권력의 폭력에 저항하다 큰 피해를 본 지역과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항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이를 존중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댄 것이고 표를 얻고 난 이후에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대선기간의 악속은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거짓말을 목적을 위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바뀐 언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들은 순진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에 표를 준 것이고 대선은 이미끝난 상황이라 0.7%의 차이에 대한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보다 반대가 더 높은 지역이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빠질 수 없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광주출신의 인사들은 총소리와 비슷한 큰 소음에 몸을 움추릴만큼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신군부의 폭압적 진압에 민주시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하며 한국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곳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김광동 위원장은 평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기총사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북한군 개입으로 발생한 폭동이라는 소신을 논문으로 쓴 과거를 갖고 있는 인물로 윤석열이 대선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라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나서서 오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고 신념을 갖고 하면 이해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너무나 태연하게 자주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행위로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권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권리찾기 운동이자 시민의 자유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부터는 터부시 하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권력절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조례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모습은 전형적인 나치의 권력독점의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언행은 우리나라 헌법을 훼손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사면권을 남발하여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일삼아 감옥에 간 자들을 죄다 사면하는 반헌법적 행위들을 버젓히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에 합당하며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그렇게도 힘주어 말해 오던 "공정과 정의"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의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켜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치주의를 운운하고 준법을 요구하려면 법을 운용하고 지키려는 공권력 자체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취임하고 8개월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언행은 우리 국익에 심대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더라도 대통령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하야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에 사과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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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rhmw5I6RWw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기자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전쟁 기획과 훈련에 대해 검토를 함께 하고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지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과는 핵 군사협력을 검토하지도 할 예정도 없다고 확실하게 부인하면서 하루 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 전쟁 위험을 높이는 강경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 뿐 아니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9·19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 날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칫 군사적 충돌로 연결될 수 있어 2차 한국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지정학적리스크를 키우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 23조 2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한 당국간 합의도니 사안들에 대해 합의파기가 아니라 효력중단이라는 발언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합의 파기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회내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이뤄질 수 없는 일로 행정부 수반으로 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인 효력정지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전혀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한반도평화를 지키기 보다는 국지전을 유도하는 듯한 조치들이라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이 울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북메시지가 북한을 자극해 도발이 일어났을 때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실제로 선언할 경우 군사적 충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될 수 있고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실제로 선언될 경우 제2의 개성공단 철수와 같은 자해공갈단이 될 수 있어 우리만 손해보는 한반도긴장 고조로 코리아디스카운트만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측근들은 안전한 벙커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내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를 수 밖에 없는데 휴전선으로부터 서울과 경기도라는 인구 2000만 인구밀집지역이 겨우 50km 이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투자자들 중 한반도 평화를 염두에 두고 들어온 자금들은 상당량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남아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투기적 자본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한 긴장 고조에 오히려 미국이 한반도 평화 수호에 나선 모습이라 당사자끼리는 전쟁 직전으로 다가가고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를 조언하는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한국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화책은 나온 것이 하나없이 대북강경발언만 쏟아내고 있어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우려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젊은 장병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에 하야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막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윤석열의 무능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어 위험한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특수부도 밥그릇 지키려다가 밥상을 업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나간 대북강경책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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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RIqp6PNcOE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은 KBS MBC CBS 등 11개 방송사에 자칭 보수패널 말고 진짜 보수패널을 출연시켜 줄 것을 희망하는 공문을 보내 방송편성권에 직접적인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보수인사들 마져도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한마디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서울시 의회를 통해 TBS교통방송의 예산지원을 끊어 방송인 김어준씨를 하차시키는데 성공했고 뿐만 아니라 대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YTN을 민영화해 재벌계열에 속하는 한국경제신문에 매각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환경도 대단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팩트체크를 하고 취재를 해 진실보도를 해 온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언론계에서 쫒아내려 혈안이 된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들려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증권시장도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나오고 이들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희생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일조하는 것이 기존 언론들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속에 숨겨진 팩트를 체크하고 이를 이용해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 보도를 외면하는 편향된 언론지형 속에 투자자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수익에 다가갈 수 없고 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언론자유 침해에 저항할 줄 모르는 편향된 언론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지만 그런 언론보도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투자자들을 보면 더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투자자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고 수익에도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sJRDDAhtG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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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bYAXhuq4K4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통해 겁주려고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하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노동계 요구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의 자유는 윤석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하는 자유의 범위보다는 확실히 좁은 의미의 자유라고 밖에 볼 수 없어 과거 회귀이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은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은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피력했는데 도데체 윤석열이 떠는 "자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부터 확실히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며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하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과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의료법 위반은 치외법권의 특혜를 주는 법치주의로 윤석열 가족과 측근을 제외한 법치의 강요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특정 세력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화물연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특정 세력을 언급했다기보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는데 화물연대가 불법을 저지르게 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불통으로 당장 12월말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던지 폐지하여 "안전운임제"각 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화주들을 위해 거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과 국민건강보험 개혁을 주문한 배경에 대해 "개혁과제들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정권 초기에 노동개악과 국민건강보험 무력화를 위한 시작을 하지 않으면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없고 떡고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전날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를 월, 분기, 연도 단위로 유연화하는 방안, 직무성과급제 전환,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방안'을 권고했지만 내용은 '노동개악'으로 장기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인금인상도 없이 월급쟁이들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노동개혁안 청사진 마련 시한과 방향성을 정해준 것이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도록 주문했다. 아마도 관련 부처에서 향후 개혁 과제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는데 철학도 없고 계획도 없이 재벌의 이익에만 맞춰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시대역행의 개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강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국회 입법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에는 "노동개혁 많은 과제들은 경사노위 같은 기구에서 정부·기구·근로자 단체들 그리고 사업자단체들이 다 모여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물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선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윤석열이 원하는 개혁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재벌오너일가들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이런 제도개혁이 없어도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 재벌오너일가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국민들을 댓가없는 장기노동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후안무치하게 '자유'를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실도 극우꼴통들만 모아놓은 곳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선진국들과 같은 방향도 아니고 후진국들과도 방향을 역행해 가고 있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도 다 파기하며 극우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여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투자자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주의는 투자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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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VnDKLw_t-E

안녕하세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6일째로 접어든 총파업을 9일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 만입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는데 반대는 1343명(37.5%), 무표는 21명(0.58%)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는데 화물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3년 안전운임제 연장을 가결하자 전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지만 지난 6월에도 안 지킨 약속을 12월이라고 지킬 리 만무해 보입니다.



이날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는 다소 침통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 투표를 마친 조합원들은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투표 결과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부산본부의 경우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부산신항 등에 모여있던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으로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원칙은 확고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화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화주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대기업들로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더 싼 가격으로 운송해 주는 업체에 물량을 맡기는 방식으로 경쟁을 시켜 화주만 좋을 뿐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속, 과로, 졸음운전을 유발하여 도로교통 사고가 급증하는 사회적 폐악을 낳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안전운임제 폐지로 화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과거 정부안인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이번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며 "일몰 연장보다 중요한 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라고 했는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임시방편일 뿐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실 눈치만 봤다는 비난을 받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최소 3년간 안전운임제가 유지될 수 있는 형식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지킬 생각이 없으면 이를 어긴 화주를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운임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이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을 야기해 도로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대형화물차의 사고 시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안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최소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그 이면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 과적, 과속, 졸음운전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화주들의 탐욕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민안전보다 자신들에게 정치자금을 대주는 재벌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다시금 대형 화물트럭들이 도로위의 흉기로 변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투자법인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 상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푼돈 벌겠다고 목숨을 내놓는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화물연대총파업이 민주노총이 주도한 정치파업이라는 프레임을 언론과 댓글부대를 통핸 여론공작에 여전히 프레임에 갇혀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이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 것이라지만 세번째 속는 건 공범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생존권을 걸고 안전운임제를 지키려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거짓말로 땜질식으로 위기를 넘기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거짓말로 집권하고 정치도 거짓말로 하고 있는 모습에서 두번째 또 속는 모습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국회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뒷북만 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력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실만 눈치보는 국민의힘을 보면 저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지역민들의 한심함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국민안전에 우리 같은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관심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각자도생"의 자세로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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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lWEtIJwWqU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등장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해 그동안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다가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검찰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A씨를 압박해 귀국하게 한 뒤 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직접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지난해 9월 A씨 투자자문사 사무실 노트북에서 확보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권 회장 등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A씨의 문자 등이 핵심 증거라 할 수 있어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A씨 신병이 확보되면 다음달 5일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파일을 만든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투자자문사 임원의 자발적 귀국은 검찰과 뭔가 거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권오수 회장 일파의 주가조작사건으로 마무리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언론이 찾아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수익은 범죄수익임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 고스란히 김건희씨 소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수준의 법기준에 머물고 있는 사법부와 선택적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이 만든 대표적인 불공정한 주가조적사건이고 이로 인해 우리 증시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룰을 따르지 않는 권력자의 존재와 처벌받지 않는 주가조작사건은 우리 시장의 공정성과 경제민주화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선진경제 운운해도 거짓말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언론이 찾아낸 주가조작 수익금만 십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표적인 권력혀 주가조작사건으로 우리 증시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김건희씨를 주가조작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면 우리 증시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받아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로의 이전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 안에 우리 증시가 선진지수에 들어갈 일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도 대선에 승리해 권력을 잡으면 지은 죄도 없는 죄로 만들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으로 그가 말하던 공정과 사회정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으로 미국 같으면 이 단한가지 거짓말로도 하야를 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 만큼 투명하지도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그대로 지킬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진국 문턱에 직면한 가장 큰 걸림돌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윤석열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검찰특수부의 치외법권적 특혜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조인이 오히려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부인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법을 지키라 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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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E2EY-LA1gA

안녕하세요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민간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밤 늦은 시간까지 음주가무를 즐긴 "청담동 술자리"의혹이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지만 기존 언론의 보도는 "가짜뉴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배가 산으로 가는 식으로 왜곡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라는 사람은 SNS를 통해 폭로의 수준을 점점 높이고 있는데 기존 언론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는 팩트체크는 하지 않고 제보자의 SNS를 캡춰해 나르기 바쁜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현직의 대통령이자 현직의 법무부장관으로 사기업이 민간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과 사사로이 음주가무를 심야까지 즐겼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부정부패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초유의 사건으로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언론의 보도 행태는 제보자와 술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챌리스트 여성의 치정으로 "사랑과 전쟁"식의 지저분한 이야기로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어 애초에 진실보도에는 관심도 없는 모습입니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은 이런 상황을 놓고 만들어진 사자성어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사로이 민간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에 술자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챌리스트와 제보자의 치정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결국 정치프로파간다의 기본 중에 기본인 "메시지를 부인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오염시켜라"같이 "청담동 술자리"를 부인할 수 없으니 메신저인 챌리스트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인 개딸이라 부르거나 제보자를 스토킹 범죄자로 보도하는 등의 왜곡보도로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경찰이 경호팀의 경호 스케줄만 확인하면 되는데 제보자와 챌리스트에게 술자리가 있던 날을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의 전화기 위치 추적도 또한 답이 될 수 있을텐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비화기는 위치추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의 경우 스마트폰 위치추적으로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사의 진척이 없는 것은 수사를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했지만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이 찌라시의 주인공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술자리가 있던 날 밤 경호팀의 스케줄을 공개해야 할 겁니다

 

온라인엔 새벽에 술자리에서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팀의 차량이 새벽에 서초 아크로비스타에 들어오는 모습이 올라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 하던 때와 같이 밤마다 술자리를 하고 이를 만찬정치 같은 말장난으로 언론이 포장을 해 주는 것은 국가안보측면에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술에 취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군사적 반격을 지시한다면 한국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확전되어 큰 인명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하지만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돌아다니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다고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기레기라고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권력에 비굴한 언론이 진실을 은폐하고 더러운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공기로써 작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약마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심야에 민간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잉야기가 오갔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판사로 임용되어 법적용에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민간 변호사들과 사사로이 술자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분명 부정부패의 시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로써 자기 책임을 방기할 뿐 아니라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탄핵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해 왔던 말들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거짓말쟁이 알콜중독자의 자리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유권자들이 그러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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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nviXEfZHSs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기자회견에서 MBC의 해외순방 전용기 배제에 대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동맹국과의 이간질로 보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의 결정이라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약식 회견이지만 처음으로 MBC배제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국익을 위해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언론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외교 현장에서 비속어를 남발한 목소리와 동영상을 본 전 국민들의 청력과 시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고사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는데 권력을 가지면 사슴도 말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위세를 떨치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멍청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듣고 본 사실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MBC의 사실여부 확인은 언론의 정당한 활동이고 이를 문제삼으면 언론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용언론만 남무하게 되고 더러운 권력을 단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언론자유를 부인하고 국민을 팔아 언론의 책임을 운운한 것으로 국민팔이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더러운 권력의 입맛에 맞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만 국민들에게 공개된다면 나치독일과 북한 방송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 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 언론자유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며 이와함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삼성그룹을 거론하며  MBC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또한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이 흘러가면 다시금 MB시대의 MB어천가식 보도만 남무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이는 팩트와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내려야 하는 투자자에게도 손해가 되는 시장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언론자유는 공정경제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거짓말들을 비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지지를 보내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MBC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하는 뒷모습에 "무엇이 MBC의 악의적인 보도인가?"라고 질문을 던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YTN출신 대통령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은 "가시는 분 등 뒤에 질문하면 어떻하나"라고 MBC기자를 나무라자 MBC기자가 대통령과 도어스테핑에 비서관이 끼어들지 말라했고 이에 이기정 비서관은 "보도 똑바로 하라"고 하자  MBC기자는 "그게 기자 출신이 할 말인가?"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언론자유 그거 개나 갖다 주라는 말과 다름 없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1lP6ix2xCog

https://youtu.be/Dj3XLSitX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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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8qA4vKkyfI

안녕하세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한국이 미국에 처음으로 판매하기로 한미 양국이 극비리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0일 (현지시간) 보도했는데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의 장기화로 우크라이나가 포탄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WSJ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포탄 판매를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이 말했다고 WSJ이 전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투에서 향후 몇 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이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런 약속을 우회했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는데 미국은 한국에서 포탄을 구매하면 미국의 포탄 재고 감소를 피할 수 있는데 미국은 지난 8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제공으로 155mm 포탄의 재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태에 직면했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포탄 매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거쳐 포탄을 공급하면 남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에 각각 무기를 제공하게 되는 꼴인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의 러시아 무기수출을 여러번 부인하는 공식 발표를 해 왔기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포탄 10만발을 수출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 한국의 주한 미군 기지에 있는 포탄을 선적하려고 선박을 보냈고, 이런 사실을 미 국방부가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WSJ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는데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 출근길의 짧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낸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결국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거래설 부인을 반박했는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묻자 “우리가 가진 정보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수의 포탄을 은밀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부국장은 8일 담화에서 “우리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무기의 수출은 유엔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북한에게 더 가혹한 유엔제재가 뒤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유류난과 식량난을 감안한다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북한 공군의 군사훈련이 증가한 것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에너지란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에 대한 포탄 수출로 우리나라의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이 상당기간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기업들이 지난 십여년 공들여 키워놓은 러시아 시장을 중국기업들에게 빼앗기는 상황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근시안적인 친미 친일 사대주의 외교가 빗은 참극으로 동남아 시장과 함께 러시아시장은 성장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으로 미래시장을 잃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2의 사드사태와 다를 바 없는 멍청한 짓을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저지른 것인데 일본우익에게는 우리나라가 발목이 잡힌 꼴이라 반대급부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회수출 방식으로 포탄을 수출했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포탄을 수입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상무기인 포탄의 우크라이나 제공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러시아에 진출한 현대차와 LG전자, 한국야쿠르트 등은 러시아 시장 접근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도 이외에도 약 150여개 한국기업의 러시아 수출에 제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시장은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이었는데 이번 무기수출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게 할 지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러시아시장에서 받는 규제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해 줄지 봐야 하는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 이후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퇴출된 결과를 본다면 미국이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로 우리 기업들이 지난 수십년간 키워온 러시아 시장을 잃게 생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이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해도 이번 케이스는 2019년 일본우익 아베정권의 수출규제와 같은 자해공갈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ViiBg3fj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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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TA0wgXNyvw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양 정상회담을 끝내고 돌아오실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로 풍산개 암수 2마리를 주었고 이들 풍산개는 남북평화의 상징으로 새끼도 낳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산개 2마리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소유물이기에 청와대에 놓고 가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원래 키우던 분이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로 데리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약속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실은 풍산개에 대한 개인 위탁사육의 근거법령을 만들지 않고 퇴임 후 7개월이 지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위탁사육을 하게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이 근거 법령을 만들어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반환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일제히 250만원의 사육비가 없어 파양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문재인 대통령 모욕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애견인들을 자극하는 "파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양육비가 월 250만원이라는 다소 많아 보이는 액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이를 받아 국민의힘 윤핵관으로 불리는 정치인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10.29참사"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려는 일환으로 기획된 공작 중에 한가지로 조금만 사실 확인을 하면 금새 들통나는 사안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손쉽게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과 함께 국가 반환을 준비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데려가 키우시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한 약속을 퇴임직전에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7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개 사육비로 책정된 250만원은 아직까지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는 금액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관련 법령에 나오는 숫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액수만 공개해 마치 이런 돈을 받아오다 돈줄이 끓기자 파양하는 것으로 왜곡보도를 한 것입니다

 

아울러 풍산개가 갖고 있는 남북평화의 상징성 때문에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에 문재인 전대통령측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앞으로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질 사안임을 충산개 국가반환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자칫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계속 키우다 개에게 어떤 일이 잘못 되면 국유재산에 해를 끼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 법령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국가반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사람들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났고 이후 사과하는 촌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관련 보도를 여전히 인터넷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왜곡보도를 사실인 양 독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뉴스는 보수언론과 광고주의 이해관계를 감안해 기사를 읽고 투자에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1%의 사실을 가지고 99%의 거짓을 사실인 양 포장해 기사화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가 이런 기사를 읽고 투자판단에 사용하면 수익보다 손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손실을 보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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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pPAjgtGrg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은 누리꾼은 최 서장이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며 덜덜 떨던 모습을 떠올리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정보계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공개했는데 이 전 서장과 류 전 과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정보계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고 박 청장과 최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는데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펼쳐야 하지만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더 먼저 도착하는 등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한 용산소방서의 ‘2022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에 따르면 용산소방서는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현장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태원119안전센터에 구급차 및 승차대원 등 소방력을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엔 ‘재난 상황 발생에 따라 이태원 팀장이 상황 판단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단서가 달렸는데 이태원119안전센터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지로부터 약 2㎞ 떨어진 곳이라 가장 가까운 구조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처음 도착한 구급차는 종로소방서 소속 종로119안전센터의 구급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태원119안전센터 구급차는 종로소방서 구급차보다 31분 늦은 오후 11시13분에서야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119안전센터에 있었던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머리 출혈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후 10시7분 센터를 떠나 참사 현장에 뒤늦게 도착했고 이로 인해 일각에선 ‘(이태원)구급차 및 승차대원 인력 배치’ 지침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소방서 측은 해당 문건이 화재사고 대비 1순위로 만들어진 것이며 장비가 부족해 관내 다른 사건에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 현실적으로 대기만 할 수 없었다는 얘기로 용산소방서 측은 먼저 접수된 신고를 처리한 뒤 참사 현장에 투입돼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펼쳤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일선 경찰의 책임을 제기한 이후 같은 경찰이 "10.29참사"수사에 들어가면서 용산구청장과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강도높은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면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무자가 잘못해 윗선으로 제때 보고가 안되어 위에서 대응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번에 입건된 실무자들 위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기동대가 늦게 대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윤석열식 공정으로 아랫사람이 다 책임지고 위사람은 누리기만 하는 가장 나쁜 조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해 검찰총장이 되었지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된 이후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밥그릇 지키기에 몰두하던 모습에서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론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사 당일 새벽 마이크를 잡은 손을 떨며 현장에서 참사 개요를 설명하고 대응 결과를 브리핑하고 참사 대응에 최선을 다 했던 현장 지휘자가 결국 참사의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윤삭열 대통령도 이성민 행정안전부장관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삭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총장이 될 때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고 대선과정의 대선공약도 당선 된 후 대부분 파기하거나 연기해 대선공약을 거짓말로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내면 된다는 20세기 방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려는 것을 얻다보니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용산소방서장은 참사 당일 지휘권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에 의해 후루 아침에 업무상 과실치사범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에 공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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