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위험 경고하는 과학자 1명도 없다" 윤석열 정부 연구비 3.4조원 삭감 과연 누가 위험을 경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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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이게 위험하다는 과학자는 1명도 없는 것 같다”며 “저희도 물론 (방류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문명국가인 저희가 (일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방출한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반대를 하고 그러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윤석열 정부는 과학을 강조하면서 학계의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일괄적으로 약 3.4조원대의 국가R&D연구비를 삭감했습니다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자들 연구비부터 삭감할 것으로 보이고 순수 과학자들의 연구비들이 제일 먼저 삭감되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은 가장 나중에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는 국가R&D 연구비 삭감으로 인공지능AI와 바이오, 우주개발 등의 글로벌 연구경쟁이 치열한 곳은 우리나라가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런 첨단 과학 분야는 연구비를 늘려주겠다고 했지만 워낙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대는 것들이라 믿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지적에 따라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을 일부 정리키로 했는데 1억원 이하 R&D 중 사실상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성격이 주요 대상이고 또 해외 공동 R&D는 늘린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삭감되는 연구비 예산은 총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공동 R&D는 주로 일본 학자들을 도와줄 것으로 예상하는 뒷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학자들이 아니라 일본학자와 공동개발하는 학자들에게 국가연구비를 줘서 일본학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식이될 가능성이 커 국부유출 가능성이 커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국가연구비는 학계가 카르텔을 형성해 연구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의구심에 출발하는데 특정 문제가 있는 연구비에 대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삭감이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히 누군가의 뇌피셜로 국가연구비를 날려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는 연구비를 빼앗길까 봐 윤석열 정부의 헛질꺼리에 아무말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괜히 윤석열이 듣기 싫은 소릴 하면 그나마 있는 연구비를 빼앗길까봐 숨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를 위험하다 말하는 전문가가 없다고 말을 해 황당하다는 말이 학계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후안무치하다는 말은 이런 상황에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가연구비 삭감은 부자감세로 대변되는 감세로 인한 국가재정 부족에 기인한 것도 있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들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원을 늘려주고 정작 국가미래를 책임지는 국가연구비는 삭감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렇게 후안무치한 놈들이 다 있나 생각될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