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 기준 완화 50억 이상으로 상향 부자감세 No 그냥 김건희 패밀리비지니스 감세

https://youtu.be/9D-tx9ea7KU?si=7jgo4P7gYrVHCcZS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부자 감세 및 세수 감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로 평가해 다음 해 주식매도를 통해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으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10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현상을 완화시켜 증시안정을 기하고 개미투자자들으 피해를 줄이겠다는 논리인데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들의 세금감세를 위한 목적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이야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가지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모자의 주식투자규모에 적용할 경우 결국 자기 가족 세금 덜 내게 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거액투자자들이 그까짓 세금이 두려워 연말에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다는 황당한 거짓말 여전히 투자자들이 속고 있는 것이 한심하긴 한데 그런 어리석음이 증시에 유동성을 갖다주는 측면도 있어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는 경영지배 목적이 있던 아니면 남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인데 그까지 세금 몇푼 피하겠다고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연초에 사들이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어리석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자칫 연초에 다시 사들일 때 너무 비싸게 사게 되거나 물량을 다시 못 살 수도 있어 대주주로써는 매도 행위 자체가 큰 모험일 수 있어 그냥 대주주로 세금 내는 것이 나을수 있고 그 정도 대주주면 차명을 동원해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감세라는 변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바보들은 마치 부동산 보유세 대상도 되지 않으면서 미래에 어느 시점에 자신이 보유할 지도 모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막아 냈다고 좋아하는 멍청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김건희 집안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들 가족의 주식투자규모에 비춰보면 금새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패밀리 비지니스 하는 것인데 여기다 무슨 소액주주보호 같은 되지도 않는 변명을 갖다 붙이니 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리석은 개인투자자들을 보면 한심함을 넘어 분노마져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정책철학은 "각자도생"으로 부자가 가난한 서민을 위해 희생할 필요없고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된다는 철학으로 자유방임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진짜 작은점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재원이 없어 복지정책도 후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생망인 하층민들이 될데로 되라고 표를 준 윤석열이 오히려 가장 먼저 하층민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는 각종 민생대책이라고 선심성 정책들을 꺼내놓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저변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이 될 것입니다

 

워런버핏이나 빌게이츠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유층들이 자신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미국은 총기소유가 합법화인 국가라 이생망이 되어버린 하층민들이 약물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망치던지 아니면 묻지마 총기난사와 같은 사회를 향한 범죄로 나타날 수 있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이런 난동을 막고 사회안정을 취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전근대적인 자유주의에 근거해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는데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대로마에서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을 거부한 원로원 귀족들이 100년도 되지 않아 삼두정치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정을 가져온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수백명이 도륙되어 버린 결과에서 반면교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지도록 만들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재벌의 곳간만 살찌운다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경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의 강화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부의 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를 완전히 꺼꾸로 돌려버리는 만행을 벌이며 마치 소액주주들을 위한다는 입에 발린 거짓말은 그만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후안무치한 정책들이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도입되면서 국민경제와 증시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시장은 경기침체없이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대기업들만 해외시장의 회복에 실적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수출하고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으면 내수경기의 침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재벌대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스마트팩토리을 건설하면서 해외에 쌓아 놓고 있던 수백억 달러를 들여와 그나마 무역수지 적자의 빵꾸를 메꿀 수 있었지만 새 해에도 그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이런 자금 유입이 없을 경우 내수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무너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부동산PF로 부실화된 건설사들과 금융사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각자도생"의 자유주의정책으로 알아서 하라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화된 하층민들부터 낭떨어지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자본주의를 위해 해외 부자들이 선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 점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집안의 탐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꼴을 보니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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