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친이계 출신 윤핵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MB사면을 위한 여론조성에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자신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처음 수감된 이후로 매년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밖에 나와 있던 기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부정부패로 챙긴 검은돈 한푼도 국고에 반환하지도 않고 사면받아 부정부패의 성공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표명에 소극적이다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약식 회견)에서 20여년을 감옥에 있게 하는 것이 전례에 안맞다고 해 사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직 국민들 대다수가 이명박 사면에 부정적인데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같은 전례가 적용될 수 있어 성공한 부정부패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명박씨가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될 경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대통령권력을 가지고 각종 부정부패와 이적행위를 한 사항들로 챙긴 범죄수익을 그대로 소유하게되어 성공한 부정부패의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KDB산업은행 회장 인선을 재빨리 처리했는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산은의 부산 이전을 정권 초기에 해치우기 위해 서두르는 인상입니다
8일 산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임명한 강석훈 신임 산은 회장은 업무를 개시했는데 윤석열 당선자시절 대우조선해양 사장 임명을 트집잡아 임기가 남은 전임 산은총재를 쫒아내고 기여코 자기 사람을 산업은행 총재 자리에 앉혀 산은노조에서 출근을 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산은 회장을 정한 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인데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는 각각 집권 후 3개월, 4개월 만에 민유성 회장, 이동걸 회장을 산은 수장으로 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직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일할 강 회장을 임명·제청한 모습도 다른 정부와 비교되는데 산은 회장은 새 정부 금융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 임명·제청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속도인 출범 한 달 후 홍기택 산은 회장을 인선했으나 당시 임명·제청한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뽑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산은 회장 인선을 빨리 마무리한 이유는 전임이었던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이 문 대통령 임기 종료에 맞춰 사임해 현재 산은은 한 달 가까이 지도부 공백 상태라 빨리 임명해야 산은 부산이전을 서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가에선 윤 대통령이 산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이번 인사에 담았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여권 경제통이자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을 지내는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인 강 회장에게 산은을 맡긴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법 개정 사안인 산은 이전을 밀어붙이려면 경제적 논리는 물론 정치적 입지도 탄탄해야 하기 때문인데 임기 3년차 안에 법개정이 되어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만 부산으로 이전하면 여의도에 노른자위 땅인 산은 본점 부지를 개발하여 주변 IFC몰과 현대백화점과 연결하는 대형유통사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측은 IFC몰 인수에 나서서 현대백화점그릅의 더현대와 경쟁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고 롯데만 여의도에 입지를 마련하면 되는데 아마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나간 자리는 롯데가 차지해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복합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삭감 1순위로 올려놓은 뉴딜펀드의 구조조정도 산은 회장 인선을 앞당긴 요인으로 들기도 하는데 올해 정부 예산 6,000억 원인 뉴딜펀드는 주무 부처가 금융위원회이나 실제 집행은 산은을 통해하고 아울러 올해 초 무산된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 산업 구조조정을 지체할 수 없는 면도 산은 회장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은행이 직간접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기업 수가 100여곳에 달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인사권도 알짜배기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산은 이전의 경우 국내 금융계의 반대가 심하고 산은노동조합 등 내부 구성원 반발이 커 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산은 노조는 강 회장을 '산은 이전 미션을 받은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이날 첫 출근길을 저지하는 저지투쟁에 나선 모습으로 강 회장은 부산 이전 논란과 관련해 "(노조와) 같이 대화하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이전을 막는 방법은 법 개정을 막거나 여의도 본점 부지를 일반 상업용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멍청한 결정을 해도 여의도 부지를 상업용으로 개발할 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부지와 수출입은행 본점 부지를 갖고 싶어 하는 쪽에서 윤석열 정부에 크게 베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윤석열 당선인 시절부터 임기가 남은 산은회장을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쫒아내고 곧바로 신임 산은회장을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중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산업은행의 능력있는 직원들은 서울에 지점을 둔 외국계금융사로 이직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금융사들도 능력있는 산은임직원을 빼오기 위해 리쿠르팅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과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지 의문인데 유리한 금융딜에 산업은행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8000억원대 정부 배당은 이제 다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적악화에 따른 부실금융사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결국 민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은 부동산투기꾼들과 국유재산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떡고물을 챙기려는 부정부패한 권력자들만 좋은 일이지 국민경제에 이익이 전혀 없는 프로젝트라 생각됩니다
신임 금융위원장이 된 인사가 때마침 금산분리법 완화에 대해 들고나와 산업은행은 부산이전 시 부실이 발생하면 곧 바로 산업은행 민영화 수순을 밟게될 가능성도 있어 산은부산이전은 산은민영화와도 연결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8발을 35분간 쐈다고 한미 양군도 동일한 숫자인 8발의 미사일을 동해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 1발을 발사했고 나머지 7발은 우리 군이 발사했는데 우리군은 현무-Ⅱ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군은 딱 1발씩만 발사해 평소 훈련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고 우리 국군은 북한의 도발강도에 대응하는 수준의 숫자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테스트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 서방의 경제제재로 추가적인 단거리 미사일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중국과 북한에 군사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국은 서방의 눈치를 보느라 무기 제공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은 이미 유엔제재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 코로나19위기에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을 겪고 있어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석유, 천연가스 등을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위주로 도발을 하는 것은 일종의 러시아에게 북한 단거리미사일의 성능을 확인시켜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긴장만 강화되는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를 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저 미사일을 소모하고 한반도 지정학적리스크만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높여놓은 것이라 득보다 실이 더 커 보입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놨는데 윤석열 정부는 한달 밖에 안되었는데 이전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한반도 위기감만 키워놓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북한이 확실히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이제는 선제공격은 핵공격을 각오할 위험이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전부터 강조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권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어 남북정부가 정치적 이해만 앞세우지 않는다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처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반도 평화는 공고해지고 전쟁에 대한 공포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검찰특수부가 주요 권력기관을 장악해 국민주권을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독재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는데 사법부의 판사들이 검찰의 정보사찰에 법치주의와 준법의 마지막 보루역할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검찰특수부가 외교와 안보에도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가장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왜 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를 1발씩 발사하는 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부문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남북전쟁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검찰특수부들이 이들 뉴라이트의 국익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우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모두 인내심을 갖고 한발씩 물러나 대화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뉴라이트의 전쟁획책을 막아내고 한반도평화를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뒤에 외교와 안보에 무뇌한인 무속인의 조언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않도록 공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나서줘야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려속에 일단 자금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 단순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자금을 빼는 것 이상으로 자금회수에 나서는 것 같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방역"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입국자들 중 미접종자들에게 부과하던 격리조치를 철회하고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모두 철회하는 등 하루 아침에 코로나19팬데믹이 없던 일상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하루 1만여명의 국내 코로나19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학방역"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이유보다는 방역에 들어가는 치료비와 같은 재정소요분의 부담을 근거로 기존의 방역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과학방역이 이뤄지는 과학적 근거 없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갑자기 내린 것은 해외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빠른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격리면제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한 해외여행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천공항 수익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 인천공항 민영화에 한발 더 다가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다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그 당시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한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해 있어 그때의 무산이유에 대해 오랜동안 와신상담해 정권 초기에 매각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초기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이슈가 발생하면 50%도 무너지기 일쑤라 3년차 이전에 민영화와 같이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들은 밀어붙여야 하는 시간적 촉박성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현재도 세계적 수준의 규모와 시설운용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민영화해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북쪽이 북한에 막혀 있는 섬같은 구조의 한반도 상황에서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출국자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인천공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이 맞을만큼 과거 일상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노리는 재벌들이 많았고 해외투자자들이 인수할 경우 매년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이기도 해 이를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줄곧 있어 왔습니다
이명박 시절 명분으로 내세운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인천공항의 수익성을 놓고 볼 때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밖에 할 수 없고 이미 그 당시에 무산된 이유에서도 친이계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기존 면세점들 계약이 무산되어 새롭게 셋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지금 공항기능을 빠르게 정상화할 경우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통해 외부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기존 실패한 민영화 방식인 경영권 매각이 아니라 수익성만 넘겨주고 골치아픈 고용과 시설관리 문제는 그대로 공적영역에 놔두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인천공항 민영화 실패사례에서 오랜동안 친이계들이 연구하고 준비해 윤핵관으로 옷 갈아 입고 나와 내놓고 있는 민영화 방식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박근혜 정부 시절 KTX에서 알짜배기 노선인 SRT만 떼어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 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성공하지 못하면 또 수익기회를 놓칠 수 있어 서둘러 인천공항 정상화에 나서는 것으로 매각물건에 대한 수익성을 확인시키고 최대한 비싼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의도가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인천공항 지분을 제값받고 비싸게 매각할 경우 인수자가 줄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이면 이를 인수하는 재벌가와 외국인투자자들 부담도 줄어들고 매각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정부패한 것들은 팔자고쳐 좋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인천공항 백신미접종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해 인위적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고 인천공항 수익성을 조기에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에 어디 과학적 근거가 있고 데이타가 있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외에 이유가 있을까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는 이들에 대한 수익분배를 위해 공항이용료가 올라가고 공항내 입점 기업들에 대한 임대료가 올라가 공항 내 식당과 상점의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 공항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인천공항의 수익은 이들 지분인수자들에게 배당으로 건네지는데 50%+1를 갖고 있는 인천공항이 최대주주인 정부에 배당을 많이 주는 형식이지만 여기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한 재벌오너일가와 외국인투자자들이 사실은 가장 큰 수혜자로 원래같으면 인천공항 수익의 100%를 정부가 가져가 재정확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통해 당장 큰 돈이 정부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현재 상황이 IMF구제금융 때와 같이 국가재정에 큰 구멍이 난 때도 아니고 외환보유고를 4000억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고 인천공항이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운영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굳이 해외투자자를 받아들이거나 재벌에게 매각할 이유가 없는데도 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매각과정에서 매각결정권을 가진 누군가가 팔자고칠 수 있는 수준의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과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한덕수 총리를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고집한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결코 이런 부정부패 사례를 조사하지도 수사하지도 않을 것이라 완전범죄가 가능한데 윤석열 이후 한동훈으로 연결되는 권력승계에 성공할 경우 이명박 정부때와 같은 완전범죄가 가능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부정부패를 수사할 검찰이 같은 편이라면 더 할말은 없을 겁니다
검찰 특수부의 검찰조직과 국가가관장 확보는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되어 버려 이런 위험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전 이준익 감독의 코미디 역사영화 "황산벌"에서 백제에 쳐들어온 중국 당나라와 신라군에 대해 막을 군사를 내놓으라는 백제 의자왕의 요구에 백제 귀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담로를 죄다 의자왕 자식들로 채우고 나선 백제땅이 부여씨의 나라였지 우리 나라이길 했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검찰특수부의 나라지 대한민국 구민의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이 외면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어 반세기 넘게 잘 키워온 대한민국이 소수의 기득권 수호 세력들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넘어가는 10년이면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아르헨티나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검찰에서 재벌오너일가들 뒤나 봐주고 삥이나 뜯으며 살지 왜 국가경영마져 탐하다 나라를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민심이 떠난 나라는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기검사를 마친 뒤 재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 킬로와트급) 원자로가 자동 정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안위는 3일 오후 6시5분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고리2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는 보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는데 왠만한 원전사고는 보고하지 않고 덥어버린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고가 갖고 있는 중대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고리 2호기는 지난 2월17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뒤, 원안위로부터 지난달 27일 임계(재가동)을 승인받고 정상운전을 막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가동 7일 만에 비안전 모선(원자로 냉각 재펌프 등 원자력발전소 비안전 등급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모선)의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가 불에 타 발전소 내 보조변압기(UAT) 보호신호 발생으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번 원자로 정지로 인한 외부 환경으로의 방사선 노출 영향은 없으며, 정지된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는 "현재 상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조치 후 다시 원자로 100% 출력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 백지화에 따라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수주하는 재벌대기업들은 우리 세금으로 돈잔치를 벌이게 되었지만 노후원전의 사고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비안전모선 차단기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원인분석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40년이 넘은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강제로 수명연장을 하면서 여러가지 안전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비용도 막대할 뿐 아니라 20세기 기술에 21세기 안전강화조치는 어딘지 맞지 않는 옷을 입혀둔 것 같아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야만 하고 작은 사고도 있어서는 안되는 아주 위험한 발전방식으로 이번 사고 외에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 노후원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아무도 모른다가 맞는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서 한 곳의 원전사고와 대규모 방사능 유출은 전 국토를 방사능 오염으로 내몰 수 있는데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원전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2050탄소제로 정책은 화석연료사용을 제로로 만들 뿐 아니라 위험한 원전발전방식도 영구히 퇴출하여 안전하고 값싼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모든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청정에너지도 값싼 에너지도 아닌 위험하고더러운 발전방식으로 노후원전의 폐로 과정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들에 대한 영구폐기 비용이 앞으로 전기료에 반영될 수 밖에 없어 연료가 공짜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비중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보너스로 선물하고있고 호남지역의 해상풍력발전은 정치보복 성격의 백지화 검토로 오히려 청정에너지 개발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고리2호기의 발전정지사고는 원전사고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고리2호기에 대한 강제수명연장 작업은 원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발전효율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 경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전력의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어 경제적 명분도 없어 보이고 정치적 구호 때문에 원전사고위험을 전 국민들이 머리 위에 지고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곳, 더불어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앞서게 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 대구 수성을 △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에서 치러졌습니다.
2일 오전 4시30분 현재 대부분의 개표가 마무리됐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62.85%의 득표로 김병관 민주당 후보(37.14%)를 큰 차이로 앞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대구 수성구을에서는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가 79.78%의 득표로 김용락 민주당 후보(20.21%)를 눌렀고, 강원 원주시갑에서는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60.26%)가 원창묵 민주당 후보(39.73%)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는 김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62.8%로 김지수 민주당 후보(37.19%)를 이기고 당선됐고 충남 보령 서천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51%)가 나소열 민주당 후보(48.99%)가 초접전을 벌였으나 끝내 장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55.23%를 얻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44.76%)를 이겼고 제주을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후보가 49.45% 득표로 부상일 후보(45.09%)를 앞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전에 보유했던 지역구를 모두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역구 1곳을 빼앗기도 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1석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09석에서 114석으로, 민주당이 167석에서 169석으로 변했고 아울러 이번 선거를 통해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민주당 후보 등 대권 주자가 동시에 국회에 입성해 다음 대선의 전초전이 국회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2곳을 차지하며 압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5곳 확보에 그쳐 참패했지만 핵심 승부처 경기에서 승리해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일 오전 개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오세훈), 인천(유정복), 충북(김영환), 충남(김태흠), 세종(최민호), 대전(이장우), 대구(홍준표), 경북(이철우), 부산(박형준), 울산(김두겸), 경남(박완수), 강원(김진태) 등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김동연), 광주(강기정), 전남(김영록), 전북(김관영), 제주(오영훈) 등 5곳을 확보했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경기지사의 경우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쳤는데 김은혜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막판까지 리드했지만, 김동연 후보는 2일 오전 오전 5시 30분 경 개표율 96% 상황에서 첫 역전하고 오전 7시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차는 0.14% 포인트, 8099표(개표율 99.73% 기준)였고 김은혜 후보와의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가 무산된 뒤 완주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5만4641표(0.95%)를 얻어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는데 윤석열 측근들을 총동원해 김은혜 후보를 밀었지만 경기도민의 선택으로 민의가 윤석열에게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국민을 딱 하루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정치격언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역시 국민의힘이 승리했는데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 무소속 17곳, 진보당 1곳 순으로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국민의힘은 17곳, 민주당은 8곳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압승은 국민들이 '정권견제론'이 아닌 '정권안정론'을 선택한 결과로 풀이되는데 윤석열 정부에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원동력을 부여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2연패한 민주당은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것 같은데 다만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자리를 지키면서 이재명이 아닌 김동연 경기지사가 새로운 대권후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연설을 보게 되면 아무 내용없는 윤석열의 힘 있고 강한 모습과 대비되어 이재명 후보의 힘 없고 초라한 목소리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았는데 정치는 외부로 보이는 모습에 더 좌우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생각 있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고 즉흥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더 끌리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투자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코인사기나 주가작전에 놀아나 손해 보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외양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윤석열 정부인 국민의힘의 집권력이 더 강해져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늘 국민의힘 집권기에 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사고를 수습해 다시 부자 나라 선진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더불어민주당 정부였습니다
쉽게 발해 밥상 차려 놓는 것은 민주당이요 이를 먹고 깽판치는 것이 국민의힘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며 국민을 섬긴다는 생각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정부패로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부정부패가 횡행할텐데 검찰공화국인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이런 부정부패를 잡아낼 일이 없기 때문에 사회는 결국 "각자도생"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 이런 검찰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인재가 없고 사법부가 이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문재인 정부에 권력을 차지한 586운동권 세력들이 국정경영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국민들 수준에 형이상학적 민주주의와 인권, 헌법적 가치 등은 아직 무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위기와 한반도평화 등 큰 틀에서 위기를 잘 극복해 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세력들이 전혀 와닫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반도평화 등은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이유이고 이를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비난하고 혐오와 차별하는데는 국민들 화풀이에 만족감을 가져다 준 것으로 국가경영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도 대선일 딱 하루 국민들을 속이고 표를 얻을 수는 있는 것으로 이번 지방선거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문명개화에 나아갔지만 조선은 고종 정부의 흥선대원위 치하에서 쇄국정책으로 고립주의로 흘러 결국 100년의 차이를 가져왔고 이는 반세기만에 국치일을 맞이한 치욕스런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100년만에 일본을 따라잡았는데 다시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아졌으니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다만 투자자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장에서 담담히 해나가는 것이 그나마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해 정치검찰의 보복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어준씨는 19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지난 11일 서울동부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했다"고 주장했는데 김씨는 "(검찰 등의 설명은) 문재인 정부 첫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대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장관의 윗선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며 "그럼 장관의 윗선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어준씨는 "이는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취임식 바로 다음날 검찰이 시작한 일이다"며 "진정한 의미의 검찰공화국 출발신호로 검찰공화국은 그렇게 출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어준씨는 "검찰이 퇴임한 지 48시간도 안 된 전임 대통령 수사를 마음대로 할까. 검찰총장도 없는데, 아니다"면서 정권 최상부에서 신호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암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명박(MB) 정권 때도 수사를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다, 소고기 파동 등 정권 위기를 겪으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했는데 (이번엔) 취임식 바로 다음날 바로 시작했다"고 지적했는데 취임식장에서 깍뜩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뒤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한 공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결집을 노린 편향적 방송진행이라는 논평을 내고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족노릇을 하고 있어 국민인권이나 주권자 보호에는 관심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간 상태라 검찰이 조국수사 때와 같이 강도높게 반인륜적 수사를 저지를 경우 꼼작없이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어 위험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 지지를 받는 상징적인 인물인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 부도덕한 정치인 낙인을 찍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던 인천공항을 재벌에 팔아먹던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는 한때라도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며 선진국 시민의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어 문재인이라는 상징을 꺾어 버릴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세상은 기득권층의 치외법권적 특권이 살아 있는 그들만으 ㅣ세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헬조선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장관인선과정과 청와대 보좌진 인선 과정에서 보여준 인사들의 면면은 국익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소인배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퇴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상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국사태 때 언론을 앞세워 국민들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헷갈리게 함으로써 없는 죄도 진짜 죄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기술을 다시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그들 밥그릇인 전관예우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를 다시 후진국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민의 선택이니 그 결과에 대해 감수해야 한다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다면 국민들 스스로가 주권회복을 위해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주주권의 보호와 권리회복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더러운 권력이 집권했을 때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던 것은 투자자들의 손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는 성장해야 하고 과실은 주주들이 함께 향유해야 하는 것이지 오너일가와 더러운 권력이 독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감옥에 간다면 그 누구도 검찰의 눈 밖에 난다면 그가 고 김수환 추기경이라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투자자로써 기억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인 3,316.08p를 찍었다는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규제철폐의 보수정권이 단 한번도 가 본적 없는 지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내에 다시 갈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것은 부정부패로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가야 할 성과가 오너일가와 더러운 권력에 의해 도둑질 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정부 출범을 맞이해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의 7가지입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들었는데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각각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었습니다.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재벌대기업은 단일 기업으로 대규모 고용을 하고 있다고 각종 면세 제도를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보다는 낮아지게 됩니 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주장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동안 재벌들은 투자를 늘리지도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계약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했을 뿐입니다
전경련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실질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1.03배(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 법인세를 그렇게 낮춰졌는데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전경련은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히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 20%로 낮출 것을 제시해 부자감세를 요구하고 있고 또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국가뿐이라고 밝히며,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언했는데 만약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최저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시해 어떻게든 재벌대기업의 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위축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하며,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축소되어온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대기업 간 세제지원 수준의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R&D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는데 R&D에 들어간 비용을 세액공제 해 줄 경우 이렇게 여유가 생긴 부분은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현대차의 사례와 같이 10조원이 넘는 부동산 투자로 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연장 없이 폐지할 것을 제언했으며, 불가피하게 제도 유지 시에는 배당을 환류방식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과세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는데 재벌이 재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자금들을 재투자하도록 독료하는 것을 폐지할 경우 재벌은 오나일가의 쌈짓돈인 사내유보금만 더 쌓아놓게 될 것입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날 재벌 대기업들은 일제히 축하 광고를 냈는데 특히 이전 정부 때와 달리 1면에 전면 광고를 배치한 삼성그룹이 적극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9대 일간지 1면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가 게재됐는데 삼성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민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와 함께 축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삼성은 광고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삼성이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SK, 현대, 롯데, LG,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등 다른 기업들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를 게재했는데 SK와 하나금융그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이와 마주하거나 끌어 안은 모습을 사진으로 썼고 다른 기업들 역시 삼성과 마찬가지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롯데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롯데) "대한민국이 열어갈 더 나은 미래 LG가 늘 함께하겠습니다."(LG)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향하여 신한이 함께 하겠습니다"(신한) 등 '함께 하겠다'는 문구를 강조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 대통령 출범 때와 비교하면 삼성그룹이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는데 삼성은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는 1면에 광고를 하지 않았고 당시엔 NH농협이 신문 1면 하단 광고를 채웠습니다.
18대 대통령 취임 때도 마찬가지였고 문구에도 차이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삼성 광고 문구는 "모든 국민과 새로운 대통령이 함께 만들어 갈 내일의 대한민국이 더 많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다'는 표현을 쓴 이번 광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불법 경영권승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재수감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잘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광고가 적극성을 띄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측이 원하는 걸 들어줄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어 팔자고치는 놈이 탄생할 것도 같습니다
삼성그룹과 재벌들의 취임축하광고들을 보면서 한 동안 잊고 지냈던 정경유착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유려되고 있는데 결국 정경유착으로 사용된 부정부패한 검은돈은 우리 소비자이자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재벌들에 의해서 각출될 수 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앞으로 투자에서 재벌들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검은돈을 만들기 위해 분식회계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가 또 몇 십년은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을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UAM(도심항공교통) 관련주인 기산텔레콤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일 오전 10시16분 현재 기산텔레콤은 전거래일대비 710원(13.77%) 오른 59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재계의 숙원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화끈하게 밀어줄 것이라는 분위기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 등도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2022년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UAM 역시 2025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라 현대차의 미래먹거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35년까지 유럽 시장의 판매 라인업을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로만 꾸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내 시장의 친환경차 전환은 20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UAM(도심항공교통)과 로보틱스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산텔레콤은 자회사 모피언스를 통해 국내 유일 항공항행안전 무선산업 핵심기술인 DVRO 장치를 자체 개발하면서 UAM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재벌들이 원하던 사업들을 뒷돈을 받고 다 이뤄줬는데 대표적으로 송파에 있는 롯데타워는 성남공항 활주료를 틀고 고도제한을 푸는 등의 롯데의 숙원을 들어주고 만들어진 것으로 이번에도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은 친이계들이 과거를 답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UAM(도심항공교통)과 로보틱스 사업에 의욕이 많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현 정부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투자가 감소했다고 평가했고 또한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자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이같이 언급했는데 그는 "MB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원 개발로 자원 확보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차입에 의존한 양적 개발 확대로 자원공기업의 부실화와 기능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자원확보로 기여한 사실 업구요 국민 세금과 POSCO 사내유보금을 깡그리 다 날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서 이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유가 추세 속에서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축소 등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명박 시절 해외자원개발로 자본금 다 까먹고 통합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공기업들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한다면 장관 자격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자의 해외 자원 개발 원칙을 묻는 질의에는 "국가 에너지·자원의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자원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어 "다만 과거처럼 차입에 의존한 공공 주도의 양적 확대는 공기업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기업은 국내 대륙붕 개발과 산유국 국영기업과의 협력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간이 손해보지 않고 잘 할 수 있지만 민간을 지원한다고 우리 세금을 재벌 뒷주머니에 꽂아주는 짓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해외 광산 매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은 향후 공단 재무 개선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명박 시절 인수한 해외광산들은 수익성이 나기 어려운 구조에 제 값을 못하고 있어 매년 국민 혈세로 망하는 걸 막고 있는 지경인데 이걸 매각하지 않으면 계속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의미인데 그런 바보짓을 왜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한 국제 경유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는 작년에 유류세 20% 인하, 올해 유류세 10% 추가 인하 등 국내 경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어 "향후 국제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와 함께, 석유·가스·광물 등 핵심 자원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 물자 공급망 확보와 국내 생산 필수 품목 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해당 품목들에 대해 국내 생산을 포함해 수입선 다변화, 민간 비축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한 독립적인 통합기관 출범에 대해서는 "석유·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 광물자원 등은 각기 특성이나 용도가 다양하다"고 전했고 그는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자원의 특성, 공급망 관리 효율성, 기관 통합에 따른 비용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국민 혈세를 동원해 해외 쓰레기 광산과 유전을 인수한다고 나서 공기업들을 부실화 시켜 버린 것인데 이번에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해외자원개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손실을 국민혈세로 메꿔주는 형태가 될 수 있어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는데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제20회 국무회의 소집 배경에 관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2건의 법안은 법제처의 법률공포안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핵심인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검찰의 반인권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가 잘못되어도 일단 수사에 착수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한다는 반인륜적인 수산관행을 이어와 검찰권 남용에 대해 비난을 사 왔지만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헌의회에서 친일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에게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비정상적인 검경관계가 반세기가 넘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검찰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검찰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던 것을 기득권으로 여기고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검찰이 죄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공포 그 자체이자 시민사회를 저변부터 위협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권력남용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초역으로 쏟아져 나와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만들어 그들의 권력을 지키려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최소한 시민사회가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문회의를 거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포될 수 있지만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법률 공포를 방해할 수 있는 데 윤석열도 검찰권 견제를 하기 위해 그냥 공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검찰의 강성 목소리는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위협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되었기에 검찰권이 자신을 위협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본인 뿐 아니라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의 각종 부동산 투기와 주가조작사건, 권력남용 등의 혐의들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하나 둘 모아두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 권력을 한동훈을 통해 재창출하지 못하면 윤석열도 두 다리 뻗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로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진리에 윤석열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제 친일경찰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 우리 사회를 발목잡는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어 21세기까지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제헌의회 때부터 원칙을 지킬 걸 그냈나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제 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 스스로도 경찰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검사들의 비위와 부정부패 그리고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법도 운영하는 것은 사람들이라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또 탈법과 초법적인 운영으로 부정부패가 득세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재벌오너일가를 봐주기 수사할 수도 없고 제 식구인 검사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와 불법을 봐주기도 어렵고 검사의 부실수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에 검찰이 기소권으로 검토해 견제하고 검찰이 보다 심도있게 공소유지를 하여 진짜 나쁜 놈들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기 위해 경찰부터 검사, 판사까지 3개의 허들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어야 하고 그 사이에 깨끗한 한 사람만 만나면 죗값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이제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를 수 밖에 없는 법치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주인 재벌들이 언론을 동원해 그렇게도 열심히 "검수완박"을 부르짖으며 검찰을 지원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재벌오너일가들의 경영전횡도 줄어들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자리잡게 될 경우 우리 증시도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진짜로 편입되는 자본주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도 어려워지고 검사와 판사가 경찰의 수사를 무시하고 그냥 봐주기 재판을 할 경우 수사기록이 남게 되어 부실재판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앙지검 출신 전관은 퇴임 첫 해 50억 벌고 중앙지법 출신 전관은 퇴임 첫해 100억 벌던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투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려 현금을 확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코로나19 이전(2018~2019년 누계)과 이후(2020~2021년 누계) 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1666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130조원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각각 5.8%, 5.9%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수요 증가로 호황을 누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98개사의 매출액(1228조4000억원)은 코로나 이전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60조8000억원)은 43.4% 늘었습니다.
100대 기업의 투자는 149조2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8.6% 증가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63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11.4% 감소했습니다.
전경련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충격에도 우리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거뒀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는 업종별 희비가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18.0%), 정보·통신(14.4%), 의약품(8.3%) 등 비대면 수혜를 누린 업종은 투자가 증가한 반면 유통(-85.1%), 운수·창고(-23.7%), 음식료(-20.1%) 등 대면 관련 업종의 투자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확대된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호실적에도 빚을 늘려가며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100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은 총 244조6000억원으로 투자(189조1000억원) 및 배당·이자 등(59조5000억원)으로 지출한 현금 248조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4조원)이었고 그럼에도 2021년 말 기준 100대 기업 총차입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3조7000억원(9.7%)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투자·배당 지출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만으로 현금을 충당하지 못하자 차입을 늘려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말 기준 100대 기업의 현금성자산은 총 104조1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통화긴축 등 기업들이 당면한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잘 헤쳐나가 적극적인 투자·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선제적 세제지원·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대 9년동안 재벌대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며 독과점 시장의 수혜를 누렸는데 투자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는 계약직과 비정규직만 늘려 결국 사내유보금만 쌓아갔습니다
재벌오너일가는 더 부자가 되고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기만 한 시대가 다시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경련이 내놓은 보고서의 본질은 이미 폐기된 헛소리인 "낙수효과"를 다시 꺼내들어 재벌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재벌대기업의 수익을 위해 일자리를 다시 반값 밖에 안되는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눌리는 정책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양질의 일자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대남이라 불리는 어리석은 멍청이들의 선택 결과이고 우리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물려 주기 싫은 결과를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딱 하루 대선날만 속이면 이런 결과로 5년을 누릴 수 있기에 그렇게도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경제학원론' 저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 첫 장관 인선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셨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관리를 무척 소홀히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내내 문제가 됐던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이었는데 막상 정권이 바뀌고 보니 국민의힘 당이라 해서 손톱만큼도 더 나을 게 없다는 느낌"이라고 날을 세웠고 이어 "의혹의 백화점이라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이 대부분" 이라며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국정은 제대로 수행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논란이 된 몇몇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새 차를 구입하며 고작 몇 백만원 절약하려고 위장전입을 한 걸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모를까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그랬다는 건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교통을 책임질 인사가 수없이 많은 교통규칙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세가 있더라도 교통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 자동차를 열 번인가 압류당한 적이 있는 인사가 있다는 보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스스로 권세가 있다고 뽐내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의혹에다가 카드쪼개기라는 구질구질한 수법까지 동원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게 될 사람과 관련된 의혹은 더욱 가관"이라며 "그와 비슷한 이유로 지난 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그와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려면 A4 몇 장으로도 모자라다"고 말했고 이어 "스스로 물러나가야 마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버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세상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나 자신을 돌아봐도 부끄러움 투성이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가 떳떳하게 살아왔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에 한 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만약 이 점에 자신이 없다면 공인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교수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자리에 욕심을 내다가 망신을 당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나"라며 "공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진작부터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어르신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직접 나서서 하시는 말씀이니 윤석열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 면면이 얼마나 한심한 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언급은 안 하셨지만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는 전형적인 식민지 사관에 찌들어 친일이 골수에 박힌 자로 이런 자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정도를 넘어 진짜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후안무치하게도 자신들이 자기관리에 실패한 것을 입에 발린 사과 한마디로 은근슬쩍 넘어가 우리 세금으로 장관 월급 받고 연금까지 받아 쳐 먹으려 뻔뻔하게 국회청문회에 나서는 것 같아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일반적인 양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정도로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면 고개도 못 들고 물러날텐데 얼마나 인두껍이 두꺼우면 저리도 안면몰수하고 버틴단 말입니까?
어르신도 참다참다 답답해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실종된 양심들을 어서 찾아서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러워 애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 말하는 것도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인데 일각에선 사실상 ‘전력 시장 민영화’ 선언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인수위는 우선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해 한전이 5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전기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만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박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설명인데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전력이 민간에 개방될 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데 수익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며 낮은 전기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탓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한전 독점을 없애고 경쟁시킨다는 게 결국 민영화 아니냐”,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는 건가” “한국에서 전기 민영화를 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쓰면 이젠 요금 폭탄을 맞을 것” “전기세 때문에 공공장소에 에어컨 안 틀 것 같다” 등 우려를 보냈습니다.
수위 높은 비판도 이어졌는데 “전기민영화 하면 국민과의 전쟁 시작”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였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에 이어 전력민영화까지. 2번 찍은 사람들은 뭔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전력시장을 민영화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전기세 인상에 대한 여론악화로 추진하다가 만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전력시장을 민영화해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이 나는 시장을 갖고 싶어하는데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 주는 결정권자는 재벌들이 팔자를 고치게 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벌이 전력시장에 진출하면 이런 결정을 한 더러운 권력의 팔자를 펴게 해 준 비용을 전기세에 부담시켜 전 국민들이 팔자고친 비용을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잇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를 모르고 표를 준 것이라면 유권자로 자격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료 인상과 향후 민영화된 시장에서 더 이상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등에 대한 전력공급 의무가 없어져 수익이 나는 사업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