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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는 4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키워 오너일가의 영향력을 줄이고 일반 소액주주들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주주환원 강화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소액주주의 이익이 배제되어 이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오너일가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존의 이사회 제도를 뜯어고쳐 일반 주주들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지주사는 대기업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라는 특성상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기업 의사결정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시장 평가를 받아왔고, 이런 탓에 주가가 낮게 평가받아왔지만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에 쌓여 있는 이익을 소액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주주환원 강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재벌경제체제에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의 반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기만 했는데 이를 통해 오너일가의 쌈짓돈만 늘린다는 비아냥 소릴 들어왔는데 소액주주들에게 고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실질 주당가치 회복을 가져올 경우 부의 효과를 가져와 민간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가 수익을 독차지할 때는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 명품소비가 늘어 국내 명품 가격 인상만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에 쌓여 있는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하던지 아니면 고배당과 자사주 소각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가치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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