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총재 번갯불에 콩 볶아 먹 듯 너무 빠른 임명 여의도 부지 개발 부동산투기에 몸 달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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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KDB산업은행 회장 인선을 재빨리 처리했는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산은의 부산 이전을 정권 초기에 해치우기 위해 서두르는 인상입니다

8일 산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임명한 강석훈 신임 산은 회장은 업무를 개시했는데 윤석열 당선자시절 대우조선해양 사장 임명을 트집잡아 임기가 남은 전임 산은총재를 쫒아내고 기여코 자기 사람을 산업은행 총재 자리에 앉혀 산은노조에서 출근을 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산은 회장을 정한 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인데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는 각각 집권 후 3개월, 4개월 만에 민유성 회장, 이동걸 회장을 산은 수장으로 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직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일할 강 회장을 임명·제청한 모습도 다른 정부와 비교되는데 산은 회장은 새 정부 금융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 임명·제청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속도인 출범 한 달 후 홍기택 산은 회장을 인선했으나 당시 임명·제청한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뽑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산은 회장 인선을 빨리 마무리한 이유는 전임이었던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이 문 대통령 임기 종료에 맞춰 사임해 현재 산은은 한 달 가까이 지도부 공백 상태라 빨리 임명해야 산은 부산이전을 서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가에선 윤 대통령이 산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이번 인사에 담았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여권 경제통이자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을 지내는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인 강 회장에게 산은을 맡긴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법 개정 사안인 산은 이전을 밀어붙이려면 경제적 논리는 물론 정치적 입지도 탄탄해야 하기 때문인데 임기 3년차 안에 법개정이 되어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만 부산으로 이전하면 여의도에 노른자위 땅인 산은 본점 부지를 개발하여 주변 IFC몰과 현대백화점과 연결하는 대형유통사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측은 IFC몰 인수에 나서서 현대백화점그릅의 더현대와 경쟁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고 롯데만 여의도에 입지를 마련하면 되는데 아마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나간 자리는 롯데가 차지해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복합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삭감 1순위로 올려놓은 뉴딜펀드의 구조조정도 산은 회장 인선을 앞당긴 요인으로 들기도 하는데 올해 정부 예산 6,000억 원인 뉴딜펀드는 주무 부처가 금융위원회이나 실제 집행은 산은을 통해하고 아울러 올해 초 무산된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 산업 구조조정을 지체할 수 없는 면도 산은 회장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은행이 직간접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기업 수가 100여곳에 달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인사권도 알짜배기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산은 이전의 경우 국내 금융계의 반대가 심하고 산은노동조합 등 내부 구성원 반발이 커 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산은 노조는 강 회장을 '산은 이전 미션을 받은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이날 첫 출근길을 저지하는 저지투쟁에 나선 모습으로 강 회장은 부산 이전 논란과 관련해 "(노조와) 같이 대화하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이전을 막는 방법은 법 개정을 막거나 여의도 본점 부지를 일반 상업용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멍청한 결정을 해도 여의도 부지를 상업용으로 개발할 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부지와 수출입은행 본점 부지를 갖고 싶어 하는 쪽에서 윤석열 정부에 크게 베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윤석열 당선인 시절부터 임기가 남은 산은회장을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쫒아내고 곧바로 신임 산은회장을 임명한 것은 누가 봐도 "중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산업은행의 능력있는 직원들은 서울에 지점을 둔 외국계금융사로 이직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금융사들도 능력있는 산은임직원을 빼오기 위해 리쿠르팅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과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가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지 의문인데 유리한 금융딜에 산업은행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8000억원대 정부 배당은 이제 다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적악화에 따른 부실금융사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결국 민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이전은 부동산투기꾼들과 국유재산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떡고물을 챙기려는 부정부패한 권력자들만 좋은 일이지 국민경제에 이익이 전혀 없는 프로젝트라 생각됩니다

 

신임 금융위원장이 된 인사가 때마침 금산분리법 완화에 대해 들고나와 산업은행은 부산이전 시 부실이 발생하면 곧 바로 산업은행 민영화 수순을 밟게될 가능성도 있어 산은부산이전은 산은민영화와도 연결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군지 팔자 제대로 고칠 놈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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