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해외자원개발 민간 중심으로 다시 시작 대국민사기극 다시 시작하는 건가?

https://youtu.be/0KZeqf_uY8U

안녕하세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현 정부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투자가 감소했다고 평가했고 또한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자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이같이 언급했는데 그는 "MB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원 개발로 자원 확보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차입에 의존한 양적 개발 확대로 자원공기업의 부실화와 기능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자원확보로 기여한 사실 업구요 국민 세금과 POSCO 사내유보금을 깡그리 다 날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서 이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유가 추세 속에서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축소 등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명박 시절 해외자원개발로 자본금 다 까먹고 통합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공기업들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한다면 장관 자격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자의 해외 자원 개발 원칙을 묻는 질의에는 "국가 에너지·자원의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자원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어 "다만 과거처럼 차입에 의존한 공공 주도의 양적 확대는 공기업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기업은 국내 대륙붕 개발과 산유국 국영기업과의 협력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간이 손해보지 않고 잘 할 수 있지만 민간을 지원한다고 우리 세금을 재벌 뒷주머니에 꽂아주는 짓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해외 광산 매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은 향후 공단 재무 개선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명박 시절 인수한 해외광산들은 수익성이 나기 어려운 구조에 제 값을 못하고 있어 매년 국민 혈세로 망하는 걸 막고 있는 지경인데 이걸 매각하지 않으면 계속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의미인데 그런 바보짓을 왜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한 국제 경유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는 작년에 유류세 20% 인하, 올해 유류세 10% 추가 인하 등 국내 경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어 "향후 국제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와 함께, 석유·가스·광물 등 핵심 자원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 물자 공급망 확보와 국내 생산 필수 품목 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해당 품목들에 대해 국내 생산을 포함해 수입선 다변화, 민간 비축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한 독립적인 통합기관 출범에 대해서는 "석유·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 광물자원 등은 각기 특성이나 용도가 다양하다"고 전했고 그는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자원의 특성, 공급망 관리 효율성, 기관 통합에 따른 비용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국민 혈세를 동원해 해외 쓰레기 광산과 유전을 인수한다고 나서 공기업들을 부실화 시켜 버린 것인데 이번에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해외자원개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손실을 국민혈세로 메꿔주는 형태가 될 수 있어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는데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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