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변호사 시절 친일매국노 국고환수 재산반환 소송 법률대리인 활동

https://youtu.be/J6uolivWpE4

안녕하세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친일 후손을 변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친일파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자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법률대리인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적극적인 변호를 한 게 아니다, 법조계 관행에 따라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름을 변호인단에 올리는 것인데 과연 무슨 변호인지도 몰랐을까요?

 

2012년 친일파 방태영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는 방씨 후손의 법률 대리인 명단에 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방태영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서 편집국장과 발행인으로 활동했고 당시 조선인 최고위직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직위와 함께 파주에 약 만평의 땅도 소유했던 적극적인 친일매국노였는데 친일재산환수법이 만들어지면서 적극적인 친일매국행위로 재산을 모은 친일매국노들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가능해 졌는데 방씨 파주 땅도 2000년 친일 재산 귀속법에 의해 국가 소유가 됐습니다.

이에 방씨 후손들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란 부분이 불명확하다'며 파주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는데 파주 땅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지 친일매국의 댓가로 취득한 땅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방씨 후손의 법률 대리인으로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였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방씨 후손들의 청구를 기각해 국고에 귀속되었지만, 이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될 경우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된 친일매국의 댓가로 받은 재산을 찾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변호까지 나선 마당에 적극적으로 친일매국노 후손들의 재산찾기를 도와줄 가능성도 의심해 볼만합니다.

행안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민족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없는 역사로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친일재산환수법에 100% 반대표를 던지며 친일매국노들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을 반대해 왔는데 이제는 그 나마 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무력화 시키는 행정력을 동원할 것 같습니다

 

검찰도 부실기소를 통해 친일매국노들의 재산보호에 일정정도 기여하고 있는데 제대로 기소를 했다면 친일매국노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 못 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일매국노 재산의 국고환수가 부진한 것도 검사의 부실기소가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데 판사도 친일매국노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판결을 하고 싶어도 검사의 부실기소에 국고환수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때부터 친일을 대놓고 표방하고 주일대사를 여러차례 만나 외교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금 친일매국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세상이 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