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 강화 한반도 신냉전 윤석열 정부 한반도 평화 실패 남북미 미사일 발사 경쟁 한심하다

현무2미사일발사

안녕하세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8발을 35분간 쐈다고 한미 양군도 동일한 숫자인 8발의 미사일을 동해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 1발을 발사했고 나머지 7발은 우리 군이 발사했는데 우리군은 현무-Ⅱ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군은 딱 1발씩만 발사해 평소 훈련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고 우리 국군은 북한의 도발강도에 대응하는 수준의 숫자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테스트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 서방의 경제제재로 추가적인 단거리 미사일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중국과 북한에 군사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국은 서방의 눈치를 보느라 무기 제공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은 이미 유엔제재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 코로나19위기에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을 겪고 있어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석유, 천연가스 등을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위주로 도발을 하는 것은 일종의 러시아에게 북한 단거리미사일의 성능을 확인시켜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긴장만 강화되는 미사일 발사는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를 구하고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저 미사일을 소모하고 한반도 지정학적리스크만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높여놓은 것이라 득보다 실이 더 커 보입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놨는데 윤석열 정부는 한달 밖에 안되었는데 이전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한반도 위기감만 키워놓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북한이 확실히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이제는 선제공격은 핵공격을 각오할 위험이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전부터 강조했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권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어 남북정부가 정치적 이해만 앞세우지 않는다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처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반도 평화는 공고해지고 전쟁에 대한 공포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검찰특수부가 주요 권력기관을 장악해 국민주권을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독재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는데 사법부의 판사들이 검찰의 정보사찰에 법치주의와 준법의 마지막 보루역할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검찰특수부가 외교와 안보에도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가장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왜 지대지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를 1발씩 발사하는 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부문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남북전쟁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검찰특수부들이 이들 뉴라이트의 국익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우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모두 인내심을 갖고 한발씩 물러나 대화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뉴라이트의 전쟁획책을 막아내고 한반도평화를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뒤에 외교와 안보에 무뇌한인 무속인의 조언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않도록 공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나서줘야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려속에 일단 자금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 단순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자금을 빼는 것 이상으로 자금회수에 나서는 것 같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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