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소송 검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 징역 1년형 구형

https://youtu.be/ygKfYSJmnoA

안녕하세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2019년 제기한 검찰의 유시민 개인 금융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제기는 입증하지 못함으로 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했고 이를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검찰이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 1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해 온 상황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입증하지 못함으로 해서 법원과 검찰의 인력을 낭비하게 한데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다만 이번 사안으로 형사법정에 설 일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의 사찰의혹을 제가한 것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장관이 된 한동훈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고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전이사장은 금융거래에 관련된 금융권 인사들로부터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을 들었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것인데 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가 밝히거나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강제로 사실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이 소송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금융권이 사실을 밝힐리 없다는 의구심도 들어 유시민씨가 외통수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징역 1년을 간다면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사안들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확실한 근거를 갖지 않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수부가 장악한 검찰은 결코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수사나 조사를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무 비판과 견제없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을 겁니다

 

준법과 법치주의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나 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제기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정도의 명예훼손이 과연 징역 1년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에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예전 박정희 유신시절에 대포잡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박정희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했다가 감옥에 갔다는 일화가 21세기에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 법치주의가 유신시대로 퇴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판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검찰의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로 검찰이 원하는 판결결과를 받아낸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곳이 사실이라면 과연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점점 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이 사용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과연 그런 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나와 자신의 패거리를 제외한 준법과 법치주의를 강요하는 정권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금융사에 검찰이 실제로 특정계좌에 대한 사찰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입증하지 못함으로 해서 검찰의 계좌사찰이 진실이 아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의 불법은 누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데 공수처가 그 대답이 될 수 있지만 공수처장이 검찰을 두려워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이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어 보여 특수부가 장악한 검찰은 견제가 될 수 없는 폭주기관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인신구속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모두가 침묵으로 검찰특수부의 폭주를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 날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로써 사법부가 그 기능을 상실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사회정의도 검찰특수부 앞에서는 모두 예외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