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데이터의 산업적인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에 데이타솔루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9시 32분 기준 데이타솔루션은 전 거래일 대비 1240원(15.50%) 오른 9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가 급등은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없이 인공지능(AI) 시대 등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디지탈경제 정책들은 모두 백지화하다시피 해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넷GPT 바람이 부니 어디 술자리에서 듣고 왔나 봅니다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든은 혹시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까 두려워 뒷전으로 돌려놓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혹시나 문재인 정부에 미련을 두고 있는 공무원을 책출하기 위한 밑밥이 아니야는 의혹의 시선이 공무원 사회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말이들이 나오는데 이전 정부에서 했던 일들에 관연된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는 말이 관가에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복지부동인데 책임질 일을 아예 하지도 않고 뒤로 미뤄두는 상황입니다
한편, 데이터·AI 전문기업 데이타솔루션은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및 활용, 시스템화에 이르는 데이터 전 분야의 토탈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융복합 기술 기반의 다양한 빅데이터 Biz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타솔루션의 지난 해 실적 기준 적정주가는 15,000원에 달하지만 산업특성상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가 선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지난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정책의 수혜를 받은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디지털경제에 대한 지원이 퇴보하고 삽질하는데 정부 예산이 집중되면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줄어든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무게가 실릴려면 정부 예산이 여기에 더해져야 하는데 술자리에서 듣고 와서 하는 말 정도로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될 수 있어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데이타베이스는 최대주주 오픈베이스의 지분이 약 65%에 달해 모멘텀만 주어지면 쉽게 품절주가 될 수 있어 확실한 실적호전의 모멘텀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와 현직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재수사가 예정된 사람의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일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당연한 사안을 윤석열 검찰이 이슈를 재기해 지난 몇년동안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46)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는데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해 뒀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로 이광철(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55) 전 법무부·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장은 무죄를 선고 받아 윤석열 검찰의 이슈제기가 틀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담당하던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고, 차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의 소통을 조율하는 등으로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 마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검찰이 만들어낸 논란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해외도피를 막아낸 검사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검사 식구를 욕보인 사건으로 만들어 정당한 검사의 공권력 행사를 범죄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검찰의 권력남용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사법부에 판사 중에 자기 양신애 따라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범죄자를 위해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검사를 욕보인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법집행을 한 검사를 비난하는 입장에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할 사안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면 후안무치 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검찰특수부가 무리한 기소를 한 사안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하야를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훼손이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왜 밤 12시에 갑자기 해외출국을 시도했는지 의구심을 가질만한데 일반 개인이 한밤중에 출국하고 싶은 자유를 침해했다고 윤석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해 문재인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것인양 다루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법원판결을 보면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공작차원에서 이슈를 만들어 어리석은 국민들을 속인것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멍청해서 속은 국민들에게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대선에서 이 사건으로 0.7%의 차이로 윤석열을 선택한 바보들에게 너 속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검찰특수부는 국민들을 속이기로 작정했고 대선전에 속이는데 성공해 한표를 얻었고 대선이 끝난 지금 저 판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을 속인 검사들은 영전했는데 국민들을 속이는데 성공했다고 영전한 것이라 속은 국민들이 바보 된 겁니다
투자자로써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은 바보라 속을 수 있지만 세번째는 공범이라 속아주는 것이라고 밖에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로 검찰특수부의 공작에 순진한 국민들이 속았고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속은 국민들이 이제와 속은 걸 깨달아도 어떻게 돌이킬까요?
기스비도 전기세도다 올라 손해를 뒤지어 쓰고 있고 건강감진에 MRI도 내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용기가 없다면 속은 스스로를 탓하며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800억 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아직 국산화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규모 축소로 소부장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보 600억 원, 기보 200억 원의 소부장 특례보증 예산 모두가 삭감됐다고 밝혔는데 신보는 소부장 기업의 전 사업 단계에 대한 맞춤형 보증을, 기보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신보·기보의 소부장 특례보증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에 대응해 개정한 소부장특별법에 근거해 신설됐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800억 원이 지원돼왔는데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시행 계획’에서도 “1조 원 규모의 소부장 특례보증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민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부장 특례보증으로 국산화율을 상당히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는데 올해 상반기 소부장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15.4%로 역대 최저치로 신보는 지원 대상 소부장 기업들이 일반보증 기업 대비 3년 연속 낮은 부실률을 보였다며 기술력 기반의 강소 기업 비중이 높은 우량 산업군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 국내 소부장 기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지원이 끊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보의 소부장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년간 충분히 지원했고 예산 지출 재구조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관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기존 예산은 이미 사용처가 다 결정되어 있어 소부장 지원 예산으로 배정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보·기보는 자체 예산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신보 관계자는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여서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걱정이 있지만 대상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기보 측도 “정부로부터 받은 (소부장 관련) 예산은 없지만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해오던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소부장 지원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정책을 모두 이전으로 돌리고 있는데 소부장 지원정책은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정책에 맞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정책지원이었습니다
소부장 국산화에 한참 탄력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예전으로 돌리는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내놓으면서 한껏 살아나던 소부장 국산화의 상승세가 꺽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다시금 예전 일본의 소부장 의존도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부장 국산화는 대일무역적자폭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전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나던 소부장 국산화가 꺽일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산마을 비서실은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은 월요일부터 며칠 동안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알렸고 이어 “시위하는 분들,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서실은 이 글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욕설‧소음 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 사진도 함께 첨부했는데 현수막에는 ‘우리들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평산마을 주민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평산마을로 귀향한 이후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을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며 ‘맞불 침묵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던 극우유튜버 동생이 욕설시위를 하고 있어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것도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악화하자 극우 유튜버 누나는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업무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도 욕설유튜버들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양산경찰서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욕설 유튜버들의 못된 짓에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민은 집 앞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해 불경을 틀어 맞대응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권력이 도덕적으로 부정부패한 권력이 들어설 때 얼마나 무력해 질 수 있는지 양산경찰서가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퇴임한 전 대통령 사저에 찾아가 욕설을 해 대는데 아무런 공익이 없을 뿐더러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 하등의 공익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극우주의에 입각한 괴롭히기와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극우적 면모와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극우정부를 선택한 국민이 치뤄야 할 댓가이지만 몰랐기 때문이고 이제 알았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탈(脫) 일본화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는데 이 언론사는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들었는데 해당 자료만으로는 실제 한국의 대(對)일본 수입량이 증가했는지 알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2019년 7월4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핵심 반도체 화학 물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는데 규제 품목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등으로 해당 품목은 수출규제 전까지 일반 포괄허가로 쉽고 빠르게 반출 가능했으나 규제 시행 이후부터 수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진주만 기습하듯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무역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국내 언론은 당장 재벌대기업 공장이 소재와 부품, 장비가 없어 멈춰설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일본아베수상에게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는 투로 보도를 쏟아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30대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도발에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는 리더쉽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반도체학과 교수 중 일부는 국내 언론이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공격에 무릎꿇을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데 근거가 되어주었지만 이후 결과를 보면 이들 교수들이 여전히 20세기에 살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7월말 청와대에서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는 날 롯데그룹 신동빈회장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도쿄에 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고 나머니 그룹 총수들은 모두 청와대에 모여 일전을 각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쉽은 국내 기업들이 소부장 국산화에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각오를 갖게 했고 이는 기존에 우리가 발주처이면서도 가격결정권도 없이 일본 소재와 부품, 장비사에 끌려다니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정상적인 하도급관계가 한일양국 기업들 사이에 재정립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에 대한 국산화에 착수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품목의 국내생산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공급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해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이 일본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를 낮췄다고 평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소부장 성과 간담회에서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언론은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 지난달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문 정부가 소부장 산업 국산화 추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평가했지만 문 정부가 주장한 만큼 '탈(脫) 일본화'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산 폴리이미드의 수입액만 소폭 감소했을 뿐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일본이 제시한 무역통계는 품목분류코드(HS코드)에 기반합니다.
문제는 HS코드가 단일 품목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도 포함됐다는 사실로 이러한 이유로 해당 수치만으로는 불화수소(HS2811111000)가 아닌 EUV레지스트(HS3707901010)와 불화폴리이미드(HS3920999010)의 정확한 수입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레지스트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용, 기타 등으로 나뉘는데 EUV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용에 포함되어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없고 불화폴리이미드의 역시 폴리이미드 필름 안에서 불화처리 된 제품만이 규제 대상이라 세부 수입량 파악이 어렵습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한데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수입액은 2019년 1억1292만달러에서 2020년 7289만달러로 급감했는데 다만 지난해 수입액은 34%가량 증가해 9355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닛케이가 HS코드만으로는 수입량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는 알수 없다"면서도 "국내에서 EUV레지스트를 쓰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소재분야에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일부 국산화에 성공하여 직접 양산에 투입하고 있고 일본에만 생산지를 갖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에 오히려 시장을 잃어버려 점유율만 떨어지고 실적만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던 일본소재와 부품업체들은 발빠르게 발주처인 우리 대기업에 재고를 늘려달라 요구하고 중국생산량을 늘려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지켜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은 일본수출규제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우려 국내 소재기업 육성에 나서서 대체가 가능한 국산소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만 공장이 있던 일본기업들은 국내에 소재공장을 직접 지어 진출하는 방식으로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를 회피했는데 이후 가격결쟁권이 일본소재업체에서 우리나라 발주처인 대기업으로 확실하게 넘어가 가격과 납품수량에서 일본소재업체들이 확실한 을의 위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재벌대기업의 경영권이 창업주에서 2세와 3세로 넘어가면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은 사라지고 금수저에 의한 수성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는데 소부장 국산화는 경영권을 물려받은 오너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지만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전문경영인들의 발언권이 커졌고 이들의 실무적인 판단으로 소부장 국산화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너일가는 책임을 전문경영인들에게 떠 넘김으로 해서 소부장 국산화에 길을 터주었지만 3년이 지나면서 사태가 안정화되고 일본우익정부의 수출규제가 풀어지면서 다시금 일본산 소재 수입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부장 수입 과정에서 일본의 거래관행이 오너일가의 일본산 수입선호와 관련이 있는 데 과거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제 수출규제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도쿄까지 날아가 반도체 소재업체 사장을 만나지 않고 일본은행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닌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일본우익정부의 수출규제 정책에 대해 소부장 국산화로 대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있는 리더쉽과 우리 기업 전문경영인들의 의지와 실력이 만든 결과라고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6일 저녁 8시10분 문재인 정부의 5년을 다룬 기획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편인 '문재인의 진심' 편을 KTV와 온라인(청와대·KTV 유튜브) 통해 공개합니다.
청와대와 KTV가 기획한 4부작 기획다큐멘터리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특별편으로,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지난 5년 간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이뤄낸 국민에게 직접 손편지를 쓰고 낭독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앞서 청와대와 KTV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4부작 기획다큐멘터리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방송했습니다.
4부작은 ▲평화편 '오직, 평화입니다' ▲경제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방역편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에필로그 '결정적 순간들'로 구성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을 결산하고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마지막 보고서를 오늘 공개합니다
여러가지 공과가 있었겠지만 마지막 2년간의 코로나19 위기를 잘 관리해 국민들이 국가의 존재이유를 긍정하고 국가이미지도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책임총리에 너무 연연하여 내치와 인사에서 신패한 측면이 있는데 특히 부동산 시장의 가격급등은 코로나19 위기 속 재정확장과 양적완화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경찰과 검찰이 부동산투기꾼들을 단속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외면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투기수익을 챙겨가고 것도 모자라 정권마져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져가는 상황을 만든 것은 과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 선택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과분한 대통령을 가진 것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유석열을 선택한 것은 국민들이 댓가를 치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5년동안 진심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맘을 전하고 남은 여생 원하시듯이 잊혀진 정치인으로 기억되시길 바래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북악산 남측면(청와대 뒤편) 개방을 기념해 산행을 하며 임기중 북악산을 완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김신조 사태(1968년)' 이후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북악산 남측은 6일부터 개방되는데 이로써 북악산 모든 지역이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는데 2020년 11월 1일 북악산 북측면의 1단계 개방이 이뤄진 지 1년6개월 만에 완전개방에 이러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개방 노력을 기울였는데 맨 먼저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그 뒤에 인왕산을 완전히 개방했다"며 "2020년엔 성곽 위측, 그러니까 북악산의 북측 둘레길을 개방하고 이번에 남측 둘레길을 개방했다"고 설명했는데 북악산 북측면을 개방했을 때가 만추라 그때 단풍이 진짜 예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방대한 부분이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산은 있어도 시민들은 접근할 수 없었다"며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뜻밖에 1인당 자연녹지를 누리는 면적이 그렇게 높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그런 부분들이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김현모 문화재청장, 남태헌 산림청 차장, 청와대 참모진 등과 산행을 했는데 청와대에선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과 모든 수석비서관이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정했던 코스는 여기에서 법흥사터로 해서 청운대쉼터로 해서 만세동방에서 도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코스였는데, 이제 이게 청와대로 바로 연결이 된다"며 "청와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코스로 잡았다"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경복궁역에서 청와대를 거처 북악산으로 등산할 수 있도록 청와대를 5월 10일부터 완전개방한다고 한 공약을 의식해 현직 대통령으로 그 코스를 한번 답사하신 것 같습니다.
김 여사 역시 북악산 둘레길 개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경호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사님이 세세한 것까지 주문이 많았다고 한다"며 "어르신이 다녀야 하니까 경사도를 비롯해 계단 폭까지 다 지적하셨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옆에서 "미끄럼방지, 발 헛디딜까봐 야광 표지까지 (김 여사가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는 "여기가 다리가 많고 낭떠러지가 많아서 (둘레길 개방 후) 아이들이 떨어질까봐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여긴 어떻게 하세요?' '여긴 계단길이 가파르다' 이런 이야기를 1년 반 동안 했다" 며 "애정을 갖고 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흥사터에 도착한 문 대통령 부부는 김현모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법흥사터 등 남아 있는 불교 유적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북악산 남측 구간에 있는 법흥사터는 신라 진평왕 당시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청장은 "이제 개방이 되면 본격적으로 (법흥사터를) 발굴할 것"이라며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증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그 동안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발굴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후 북악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청운대 전망대를 거쳐 청운대 쉼터에 도착해 휴식을 취했고 이 곳에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산행을 함께 한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휴식을 취한 문 대통령 부부는 만세동방계곡으로 이동했는데 만세동방계곡 중턱에는 '만세동방 성수남극'(萬世東方 聖壽南極)이라고 쓰인 약수터가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약수를 떠갔다는 말이 전해지는 곳으로 문 대통령이 "여기가 기가 아주 좋은 곳"이라며 일행에게 "오늘 기 많이 받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하자 일행들은 모두 크게 웃었고 문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후 청와대 경내로 이어지는 길로 하산하며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북악산 일대의 기존 군 유휴시설과 일부 철책을 철거하고 순찰로를 활용해 자연친화적 탐방로로 정비했는데 '김신조 사태' 이후 북악산 성곽 북측에 자리 잡았던 철책도 북악산 전면 개방에 맞춰 54년 만에 철거됐고 수방사령부는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 협력해 2.28km 철책을 걷어내고, '근현대사 기억하기 유산'으로 189m 구간을 남겨놔 이로써 주변 자연경관 회복과 생태길이 복원돼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와대는 북악산에서의 문화·역사 체험 행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문화재재단(탐방안내소 운영)은 봄철(4~5월)과 가을철(9~10월)에 주요거점 쉼터에서 퓨전클래식 공연 등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종로구에선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점에 '한양도성 스탬프투어', '북악산 둘레길 탐방 프로그램'과 '걷기대회' 등을 계획 중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단체산행 대신 개별산행을 권장하고 2m 이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들이 등산하신 코스가 북악산에서 마지막으로 개방되는 코스로 바로 청와대 뒤로 연결되는 산행길입니다
지금까지 창의문에서 숙정문을 지나 혜화문으로 돌아가는 코스는 개방이 되어 있었지만 숙정문 아래쪽 북악산 남측 사면은 청와대 뒷쪽이라 보안구역으로 지정되어 군사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공약은 북안산을 국민들 품으로 돌려주신다는 공약을 지키는 것으로 그의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자 대우조선해양 사측과 노동조합이 동시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1일 오전 "(대우조선해양이)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단순히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서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는 지난 28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됐는데 박 대표이사는 1986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 프로젝트운영 담당과 선박생산운영담당, 특수선사업본부장, 조선소장 등을 지낸 조선전문가입니다.
31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박 대표이사는 선박생산 관련한 업무만 36년 동안 해오신 조선 전문가다. 그런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란 말이냐"라고 분노했습니다.
최상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대외협력실장 또한 "30일부터 보수 언론에서 박 대표이사가 거론되자 오늘 인수위에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인수위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권이 대우조선해양을 흔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 그는 "회사는 정치권의 놀이터가 아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었다"며 "이명박 정부 때는 정치권의 비리에 회사가 연루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대중공업에 '특혜매각'을 시도해 3년간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실장은 "우리는 오래 전부터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고 했다. 대표이사는 내부 경험을 하고 현장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하며, "박 대표이사는 그런 측면에서 결함이 없다. 단지 서울 출신이 아니고 재무 경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소 전문가가 아니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지회는 인수위의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생존을 하려면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정상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 공적자금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규모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회사돈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상납하게 만든 것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벌써 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 대변인은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주장했는데 근거를 대지 못하고 혼자만의 뇌피셜로 상장사의 이사회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집권시기에 그래 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격억이 생각나는 대목인데 윤석열 인수위 사람들은 하나 같이 편향된 시각과 혼자만의 생각만 옳다는 아집에 빠져 있어 저러다 큰 사고 필 것 같아 국민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집권기에 대우조선해양은 대기업구조조정을 하는 산업은행과 엮어 더러운 권력이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빼먹는 통로로 이용되었고 급기야 조단위 분식회계까지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도 산업은행이 책임경영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고 내부승진을 통해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막말을 쏟아낸 것은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과거와 같이 국민의힘이 마음데로 할 수 있는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궁극적으로 이를 빌미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을 몰아내 산업은행마져 점령하려는 수순이라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리 원 대변인이 무식하다고 해도 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마타도어를 할 수는 없을 것인지 그리고 상식을 운운하며 알박기 인사라고 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는데 오히려 인수위기 대우조선해양 대표자리를 눈독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매관매직을 하더라도 해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아무리 잇권을 잡았다고 해도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인수위가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노골적인 월권을 자행하고 자리를 탐하는 것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러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더 커져 파산하거나 산업은행도 자본확충이 필요한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면 공기업 민영화 차원에서 헐값에 매각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강력 비판하며 감사원 조사를 요청키로 했는데 박두선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동창이라는 이유인데 박두선 대표가 능력이 안되는 외부 낙하산도 아니고 내부 승진인데 이게 알박기 인사인지 고개가 갸우뚱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위는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 자신들이 인사를 하고 싶은데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남았고 그 임기 안에 인사라 월권을 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계열사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를 이슈로 부산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이동걸 산은회장도 물러나게 하려는 공작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 선출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알박기 인사라는 프레임으로 마치 부정부패가 개입된 것인 양 주장하지만 그는 내부인사이고 대우조선해양 회사 내에서도 대표를 맡을 수 있는 경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 대변인은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란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는데 그 말 자체가 의심병에 기반한 근거없는 주장으로 새로운 권력이라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국민 세금 4조1천억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이 지분 절반을 넘게 보유한 사실상의 공기업"이라며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 생존하려면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정상화가 잇따라야 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는데 4조 1천억원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구조조정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산업은행은 자본확충에 내몰리기까지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낙하산 사장을 통해 국민의힘 인사들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챙겨 먹가 걸려 무더기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게 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 수석대변인은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비상식적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란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 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 그대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국민의힘 정부시절의 부정부패가 관여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거의 부정부패를 또 할까봐 대우조선해양을 지켜낼 수 있는 내부인사를 사장으로 승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내로남불"이라 부르는 것은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 있고 아니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산업은행이 구조조정하는 대기업의 인사권을 매관매직 하기 위한 사전작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런 매관매직 사건이 있었다는 전례가 있어 과거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대우조선해양 이슈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도 바꾸고 다른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기업들 인사도 매관매직을 할 수 있는 큰 돈벌이 기회가 생기니까 저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부실화를 통해 산업은행 매각까지 내다보고 하는 짓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중에 북악산을 완전 개방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지키시고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더해 윤석열 당선자는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여 청와대를 5월 10일 임기가 시작하는 날 공원화해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당선자의 애초 공약은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집무실을 옮겨 업무효율을 높이고 국민께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데 당선되자마자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은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용산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위원회에서 불가능한 이유를 들어 공약을 청회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런 이유를 알고도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 왔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용산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점점 늘어나 5천억원대에 이르고 안보불안에 대한 우려도 넣고 있지만 당선자 본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우리 국민들 혈세를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날려버리게 생겼습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의 북악산 완전개방은 청와대 경내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등산로와 산책로를 대대적으로 개방하여 52년여 만에 시민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북악산 등산로 개방은 순차적으로진행되었는데 지난 해 가을에 처음 북서쪽 사면이 공개되면서 가을 단풍놀이를 제대로 즐긴 기억이 납니다
청와대도 공원화가 된다면 윤석열 당선자가 주장하듯이 경복궁을 지나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에 오르는 등산로가 완성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천억에서 1조원에 호가하는 비싼 길이라 그만큼 급박한 일이었나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악산 등산로 개방에 5년이 걸렸는데 국가지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개방을 이렇게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5월 9일까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5월 10일 개방하겠다는 것이 개방에 대한 개념이 제도로 탑재되어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길이 참 예쁜 길이라 가끔 일요일마다 친구와 올라가 보는데 사시사철 풍경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는 단 하루도 청와대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다 여론에 등 떠밀려 청와대 본관도 아니고 상춘재에만 가겠다고 하는데 북악산에 올라 청와대를 내려다보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에 대해 윤석열 당선자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전 협의도 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사를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부터 신임 한국은행 총재까지 사사건건 윤당선자측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솔직히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대통령측은 말바꾸기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윤당선자측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을 꺼내들었다가 당선되자 마자 이건 재앙이 될 수 있으니 용산 국방부로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현 군 통수권자가 있는데도 국방부를 휘접고 다니며 국방부 방 빼라고 힘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법적으로 아무 권한 없는 월권을 자행하고 다니는 꼴입니다
윤당선자측이 그렇게 대선운동 기간 내내 말하고 다닌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는데도 윤당선자측은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준다는 헤궤한 논리로 용산 국방부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는데 당선자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윤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도 윤 당선자의 용산 고집을 비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번 신임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는 과거 이명박 인수위원회에 경제분과위원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서울대 경제학부교수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우수한 인재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맘에 안드는 모양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매관매직이 유행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한국은행 자리도 먼저 팔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윤 당선자측이 협의가 안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창용 신임 한은총재 지명자 만한 스팩을 가진 인물을 찾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윤 당선자측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 혹시나 술사나 법사가 이창용 신임 한은총재의 관상이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는 것은 다 무속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데체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무속의 영향을 의심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국민들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고 멍들게 만드는 놀라운 재주에 "취임덕"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15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뿐 아니라 그 훨씬 이전인 전두환 노태우 때의 권위주의정권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한양도성순성길을 3바퀴나 돌면서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도 3번이나 오르고 숙정문도 3번이나 올랐는데 청와대가 본관이나 관저를 제외하고 개방되지 않았다고 느껴지지 않을만큼 충분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변 자연경관을 즐기고 누렸는데 굿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돌려주겠다고 우기는 것이 진정 무속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기를 바래 봅니다
이창용 신임 한은총재같은 스팩의 좋은 한은총재감이 있다면 내놓고 반대를 하던지 무조건 우기기만 하면 뭘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로 "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이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확정 발표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496억원을 예비비로 달라고 한 것인데 단순히 500억원 조금 못 미치는 돈이 소요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측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와 합참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안보태세에 혼란이 불가피하고 시간에 쫒겨 이뤄지는 것이라 자칫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측은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이 허황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려고 용산 국방부 이전을 갑자기 꺼내든 것인데 아주 치졸한 술수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장성들은 새로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칫 신구권력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데도 이런 것은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윤석열 당선자측은 명분도 비용도 불합리한 억지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48%의 지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까지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데 마치 국민들을 시험하고 군관료들과 고위관료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꺼내든 대통령 집무실 국방분 이전이 진짜 무속인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보다 신중하게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그냥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도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세종시 2군데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배가 될텐데 여기다 국방부와 합참 등 군부대마져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 용산이전은 밑도 끝도 없는 세금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광화문 시대 공약철회에 대해 사과를 육선열 당선자 본인이 나서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지난 번처럼 개사과는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국민들에게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0일을 남겨두고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하는 형식의 온라인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해 온 국정운영 결과들에 대해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추진배경과 과정 그 결과를 설명하는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단사다난한 5년이라 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인수위도 갖지 못하고 바로 임기를 시작해 처음부터 위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박근혜 정부도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도 탄핵정책에 누구하나 제대로된 권력이양에 협조하지 않아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출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우익아베정부의 갑작스런 수출규제로 인해 산업전반에 위기감이 감돌았고 일본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기존 언론의 요구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쉽으로 일본으로부터 소재독립에 나서면 결국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일본우익정부의 시도는 일본의 처절한 패배로 끝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9년 7월 말 청와대에서 30대재벌 회장들이 다 모여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우익의 갑작스런 경제침략에 결코 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때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도쿄에 날아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올바른 리더쉽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 사례가 된 2019년 7월 일본우익의 소재수출규제는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정신을 21세기에 보여준 것이고 이후 일본에 출장 갈 일이 있어 일본 현지에서 만난 일본 기업인들은 솔직히 자신들이 알아오던 한국이 아닌 것 같다며 우히려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무능과 자해공갈단 같은 짓꺼리에 한심하다는 평가를 내놓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19팬데믹 속에서도 K방역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받아들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규제하더라도 국민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온전히 보존해 다음 정부에 넘겨주게 했습니다
물론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같은 우리나라 1위와 2위 도시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K방역 체계가 무력화되고 "서울형 방역지침"이라는 혼란으로 코로나19재유행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중앙방역당국의 노력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쳐 "일상으로 복귀"에 한발 다가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는 보편적복지주의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해 낸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이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한 국가로써 국제무대에서 G7에 초대받는 선진국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로 탄압받던 문화 예술인들에게 사고의 자유와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문화선진국으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냈습니다
남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운이 좋은 정부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가장 운이 나쁜 정부였지만 정부를 이루고 있는 뛰어난 인재들로 인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정부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참 많이 그리워할 것 같은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을 50일 남겨두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준다는 명분을 이루기 위해 몇 조원의 사용하지도 않아도 될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5년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니 더더욱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실패를 그리도 비난하던 언론은 하루 아침에 압구정동 재건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5억원이나 급등했다고 윤석열 당선자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식으로 태세전환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부동산투기의 불로소득을 회수할 생각은 안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불로소득을 하는 시대란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에 젊은 세대가 느낄 속았다는 감정과 상대적 박탈감에 미안해 질 따름입니다
자식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다시 이명박근혜의 야만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어 "헬조선"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정부를 다시 재창출 못하고 부정부패한 국민의힘 정부를 용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시민민주주의는 시민들 스스로의 책임으로 연장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중립의무를 지키며 민주주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한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여생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치욕을 당하지 마시고 고 김대중 대통령 같이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