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한미연합훈련 확대 추진 목적은 미무기수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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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 양국군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전망인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시하며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 훈련을 축소 내지 조정했는데 윤 당선인은 이를 비판하며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말해 왔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한미 간 전구급 연합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윤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동맹 자체의 필요와 판단에 따른 연합 훈련 실시로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확장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공약집에서 연습과 훈련이 구분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군에서 연습(exercise)은 작전 시행 절차 숙달을 위해 작전계획, 교리, 전장 환경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것인 반면 훈련(training)은 개인이나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행동으로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천적인 활동을 말하며 또 연합연습과 연합훈련은 2개 이상 국가가 참여하는 공동 연습과 훈련을 말하는 반면 합동연습과 합동훈련은 동일 국가의 2개 군 이상 부대가 동일 목적으로 참가하는 공동 연습과 훈련을 뜻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국방부와 합참을 대통령집무실 이전 때문에 이동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가안보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정 국가안보를 우선하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당선자가 고집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윤 당선자 인수팀에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각종 부정부패 사건과 권력남용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어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통해 미군산복합체의 무기구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방위사업비리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한미간 외교현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절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해 주면서 상당한 리베이트를 해외계좌를 통해 챙겼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로써는 어느 정도 관련 해외무기 구매에 관련된 비리루트와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한미연합훈련의 확대는 미국무기구입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자주국방을 위한 국산무기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는대 국산무기의 경우 국내에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리베이트를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키워놓은 국내 방위산업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첨단무기를 야전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장으로 미군이 선보인 무기를 국군 지휘부가 보고 필요한 것은 구매에 나서기 때문에 미군이 볼 때는 미래 고객에게 카타로그가 아닌 실물과 효과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 수뇌부와 아시아태평양사령부 미군장성들은 한미연합훈련의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들 장성이 군복을 벗으면 바로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미국무기를 팔아먹으로 국내에 슈트빨을 앞세워 오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은 이들 미군 장성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미국이 판매하겠다고 한 적도없는 사드를 우리 국민 혈세로 1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구매해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대체한 한국형MD 국산미사일들이 있는데도 미국무기를 구매하겠다는 것은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반도 평화보다 사리사욕이 우선한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꺽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화그룹과 LIG그룹이 방위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키우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때처럼 성장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북한에 퍼준다고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미국에 퍼주는 것은 경제규모를 보나 거래 사이즈를 바도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칫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한미일군사동맹까지 갈 경우 우리 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아 중국포위전선의 최전선에서 총알받이가 될 수도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미파들와 친일파들이 주가 되고 있는 인수위의 외교안보라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 못 다한 한미일군사동맹을 비밀리에 재추진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의 전쟁에 총알받이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군대도 안가고 자식들도 해외시민권자들이 많아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해외로 도망갈 곳이라도 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가족도 삶의 터전도 다 여기에 있기에 전쟁터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보다 미국 무기 수입과 떡고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력실세가 있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방산비리가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산 방위사업체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