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사람생명보다 돈이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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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6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워크숍에서 "테슬라가 한국 기업이었으면 사고 한 번에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 기업수익이 우선이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안철수 인수위 공동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자 우리도 정보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배 소장은 "공공데이터를 중국과 같은 정도로 공개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좋지만 사생활 침해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술 발달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 술을 먹고 운전대에 앉았지만 음주운전이 안되게 해야 한다는 헤궤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에 대해 가혹하다"며 "테슬라가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 자동차 사고 한번 나면 문 닫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사람목숨보다 돈버는 기술이 우선한다는 식으로 주장했고 이어 "기술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실패가 용인됐으면 좋겠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 인식이 바뀌면 기술 실패에 대해 더욱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실패를 통해 사람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은 결코 실패를 인정해서도 용인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AI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강연한 배 소장은 AI에 대해서는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며 "예술 AI가 생기는 등 이제는 창작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이어 "기술과 문화의 경계가 사라졌다"며 "AI가 결국 실물의 형체를 가지게 될 것" 이라고 예상했는데 기술발전만 주장했지 그 기술을 이용할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라고 평가했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비롯해, 신입사원 연수, 상품 판매, 팬사인회, 가상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생활 중심에 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했는데 배 소장은 "AI가 디지털 전환을 융합시켰고 그 결정체가 결국 메타버스"라며 "(AI생태계가)선순환할 때 더욱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지만 정작 국내에는 AI 인재가 부족한데 배 소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지수에서 5번째지만 AI 인재가 엄청 적고 (그 풀이) 얕다"며 "이미 10여년 전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고 그 배경이 지금 윤석열 인수위의 근간을 이루는 친이계들이 이명박 정부시절 삽질하느라 강물에 흘려보낸 수십조원의 혈세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기업이 많은 나라도 없는데 그 기업들이 (인재)공급이 없어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국내에 없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서로 빼먹고 있다"며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배 소장은 정부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비롯해 AI생태계 육성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촉구했는데 그는 "규제환경이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며 "(초등·중학생의) 교육시간이 너무 적은데, 일주일에 5시간 정도 배우면 엄청난 인재가 나올 수 있다. 커리큘럼과 교사들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 국정 과제 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참석자들은 경제와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가 강연을 듣고 국정 철학, 비전, 국정 핵심 아젠다 등 분과별 토론을 통해 성공적인 정부를 위한 국정 과제 수립을 모색할 계획인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라며 "국정과제 세팅에서 가장 중시해야하는 것은 실용주의고 국민의 이익으로, 현 정부에서 한 일 중에서도 계속 인수해서 계승해야 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 같은 정책을 계승발전할 생각없이 다 이명박 시절로 되돌려 삽질하려는 친이계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과연 미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재계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폐기나 처벌을 벌금제에 국한하는 쪽으로 퇴행적인 방향으로 인수위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천벅한 개념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직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대재해에 대해 벌금제로 국한할 경우 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고 시 돈 몇푼 던져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일하게 될 직장의 일터에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기업주의 이익만을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이익에도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SG경영을 한다고 많은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데 어차피 G(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오너일가의 경영권과 관련해 건들지도 못할 것이고 S(사회적책임)도 비용으로 간주되어 제대로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E(환경)도 마케팅을 위한 수준에서 눈가리고 아웅할텐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마져 후퇴한다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의 대규모 인명살상 사고가 또 재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자증세가 두려원 소방관 국가직 전환도 반대한 국민의힘이 그 천박함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 같아 우리 자식들이 사회에 나올 더 위험한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에 시장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 정부가 필요한 것인데 신자유주의경제관에 입각한 규제해소는 결국 안전에 대한 투자마져 비용으로 치부해 안전투자를 줄어들게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국민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말이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이 사람에 우선할 수 없고 돈이 사람목숨보다 귀중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