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국민보고 온라인 공개 그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 그리워할 이야기

https://youtu.be/eI1S7NYSYNY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는 임기 50일을 남겨두고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하는 형식의 온라인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해 온 국정운영 결과들에 대해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추진배경과 과정 그 결과를 설명하는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단사다난한 5년이라 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인수위도 갖지 못하고 바로 임기를 시작해 처음부터 위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박근혜 정부도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도 탄핵정책에 누구하나 제대로된 권력이양에 협조하지 않아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 출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우익아베정부의 갑작스런 수출규제로 인해 산업전반에 위기감이 감돌았고 일본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기존 언론의 요구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쉽으로 일본으로부터 소재독립에 나서면 결국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일본우익정부의 시도는 일본의 처절한 패배로 끝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9년 7월 말 청와대에서 30대재벌 회장들이 다 모여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우익의 갑작스런 경제침략에 결코 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때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도쿄에 날아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올바른 리더쉽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 사례가 된 2019년 7월 일본우익의 소재수출규제는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정신을 21세기에 보여준 것이고 이후 일본에 출장 갈 일이 있어 일본 현지에서 만난 일본 기업인들은 솔직히 자신들이 알아오던 한국이 아닌 것 같다며 우히려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무능과 자해공갈단 같은 짓꺼리에 한심하다는 평가를 내놓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19팬데믹 속에서도 K방역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받아들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규제하더라도 국민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온전히 보존해 다음 정부에 넘겨주게 했습니다

 

물론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같은 우리나라 1위와 2위 도시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K방역 체계가 무력화되고 "서울형 방역지침"이라는 혼란으로 코로나19재유행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중앙방역당국의 노력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쳐 "일상으로 복귀"에 한발 다가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는 보편적복지주의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해 낸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이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한 국가로써 국제무대에서 G7에 초대받는 선진국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로 탄압받던 문화 예술인들에게 사고의 자유와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문화선진국으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냈습니다

 

남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운이 좋은 정부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가장 운이 나쁜 정부였지만 정부를 이루고 있는 뛰어난 인재들로 인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정부라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참 많이 그리워할 것 같은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을 50일 남겨두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준다는 명분을 이루기 위해 몇 조원의 사용하지도 않아도 될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5년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니 더더욱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실패를 그리도 비난하던 언론은 하루 아침에 압구정동 재건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5억원이나 급등했다고 윤석열 당선자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식으로 태세전환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부동산투기의 불로소득을 회수할 생각은 안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불로소득을 하는 시대란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에 젊은 세대가 느낄 속았다는 감정과 상대적 박탈감에 미안해 질 따름입니다

 

자식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다시 이명박근혜의 야만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어 "헬조선"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정부를 다시 재창출 못하고 부정부패한 국민의힘 정부를 용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시민민주주의는 시민들 스스로의 책임으로 연장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중립의무를 지키며 민주주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한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여생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치욕을 당하지 마시고 고 김대중 대통령 같이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s://report.president.go.kr/main.do

문재인정부 5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