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안보공백 초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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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와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로 "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이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확정 발표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496억원을 예비비로 달라고 한 것인데 단순히 500억원 조금 못 미치는 돈이 소요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측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와 합참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안보태세에 혼란이 불가피하고 시간에 쫒겨 이뤄지는 것이라 자칫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측은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이 허황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려고 용산 국방부 이전을 갑자기 꺼내든 것인데 아주 치졸한 술수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장성들은 새로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칫 신구권력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데도 이런 것은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윤석열 당선자측은 명분도 비용도 불합리한 억지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48%의 지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까지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데 마치 국민들을 시험하고 군관료들과 고위관료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꺼내든 대통령 집무실 국방분 이전이 진짜 무속인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보다 신중하게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그냥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도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세종시 2군데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배가 될텐데 여기다 국방부와 합참 등 군부대마져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 용산이전은 밑도 끝도 없는 세금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광화문 시대 공약철회에 대해 사과를 육선열 당선자 본인이 나서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지난 번처럼 개사과는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국민들에게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