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 정신승리 주장하는 일본언론 소부장 국산화는 계속된다

https://youtu.be/0EcVOt4p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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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탈(脫) 일본화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는데 이 언론사는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들었는데 해당 자료만으로는 실제 한국의 대(對)일본 수입량이 증가했는지 알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2019년 7월4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핵심 반도체 화학 물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는데 규제 품목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등으로 해당 품목은 수출규제 전까지 일반 포괄허가로 쉽고 빠르게 반출 가능했으나 규제 시행 이후부터 수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진주만 기습하듯 사전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무역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국내 언론은 당장 재벌대기업 공장이 소재와 부품, 장비가 없어 멈춰설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일본아베수상에게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는 투로 보도를 쏟아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30대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도발에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는 리더쉽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반도체학과 교수 중 일부는 국내 언론이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공격에 무릎꿇을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데 근거가 되어주었지만 이후 결과를 보면 이들 교수들이 여전히 20세기에 살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7월말 청와대에서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는 날 롯데그룹 신동빈회장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도쿄에 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고 나머니 그룹 총수들은 모두 청와대에 모여 일전을 각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쉽은 국내 기업들이 소부장 국산화에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각오를 갖게 했고 이는 기존에 우리가 발주처이면서도 가격결정권도 없이 일본 소재와 부품, 장비사에 끌려다니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정상적인 하도급관계가 한일양국 기업들 사이에 재정립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에 대한 국산화에 착수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품목의 국내생산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공급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해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이 일본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를 낮췄다고 평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소부장 성과 간담회에서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언론은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 지난달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문 정부가 소부장 산업 국산화 추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평가했지만 문 정부가 주장한 만큼 '탈(脫) 일본화'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산 폴리이미드의 수입액만 소폭 감소했을 뿐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일본이 제시한 무역통계는 품목분류코드(HS코드)에 기반합니다.

문제는 HS코드가 단일 품목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도 포함됐다는 사실로 이러한 이유로 해당 수치만으로는 불화수소(HS2811111000)가 아닌 EUV레지스트(HS3707901010)와 불화폴리이미드(HS3920999010)의 정확한 수입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레지스트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용, 기타 등으로 나뉘는데 EUV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용에 포함되어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없고 불화폴리이미드의 역시 폴리이미드 필름 안에서 불화처리 된 제품만이 규제 대상이라 세부 수입량 파악이 어렵습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한데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수입액은 2019년 1억1292만달러에서 2020년 7289만달러로 급감했는데 다만 지난해 수입액은 34%가량 증가해 9355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닛케이가 HS코드만으로는 수입량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는 알수 없다"면서도 "국내에서 EUV레지스트를 쓰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소재분야에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일부 국산화에 성공하여 직접 양산에 투입하고 있고 일본에만 생산지를 갖고 있는 일본기업들은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에 오히려 시장을 잃어버려 점유율만 떨어지고 실적만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던 일본소재와 부품업체들은 발빠르게 발주처인 우리 대기업에 재고를 늘려달라 요구하고 중국생산량을 늘려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지켜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은 일본수출규제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우려 국내 소재기업 육성에 나서서 대체가 가능한 국산소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만 공장이 있던 일본기업들은 국내에 소재공장을 직접 지어 진출하는 방식으로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를 회피했는데 이후 가격결쟁권이 일본소재업체에서 우리나라 발주처인 대기업으로 확실하게 넘어가 가격과 납품수량에서 일본소재업체들이 확실한 을의 위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재벌대기업의 경영권이 창업주에서 2세와 3세로 넘어가면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은 사라지고 금수저에 의한 수성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는데 소부장 국산화는 경영권을 물려받은 오너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지만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전문경영인들의 발언권이 커졌고 이들의 실무적인 판단으로 소부장 국산화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너일가는 책임을 전문경영인들에게 떠 넘김으로 해서 소부장 국산화에 길을 터주었지만 3년이 지나면서 사태가 안정화되고 일본우익정부의 수출규제가 풀어지면서 다시금 일본산 소재 수입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부장 수입 과정에서 일본의 거래관행이 오너일가의 일본산 수입선호와 관련이 있는 데 과거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제 수출규제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도쿄까지 날아가 반도체 소재업체 사장을 만나지 않고 일본은행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닌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일본우익정부의 수출규제 정책에 대해 소부장 국산화로 대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있는 리더쉽과 우리 기업 전문경영인들의 의지와 실력이 만든 결과라고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정책연구시리즈 2019-22(김양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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