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한국군 쿠데타 경고

안녕하세요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의 '코리아 와치'면 헤드라인. '바이든은 한국의 인기없는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미국에서도 서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친미일방 통행식 외교정책으로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전임 국민의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탄핵때와 같은 상황을 만들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이 매체의 한국 관련 소식을 모아놓은 '코리아 와치'면(面) 헤드라인에 '윤 대통령이 너무 빨리 미국의 짐(liability)이 됐다'는 글을 29일(현지시간) 올렸고 지난 24일 발행된 글을 이날 전진 전면에 띄워 놓은 것입니다.

 
해당 글은 "한국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맞서게 되는 경우 미국은 미국국익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유지 방안에 대해 비상계획을 준비해야한다고 우려했는데 또 다시 국민의힘 정부가 한국인들의 탄핵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온 때문에 정부와 권력기관 더 나아가 한국군도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임 연설에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검찰특수부만을 위한 대통령직(prosecutor-backed presidency)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이 특별한 기술, 역량, 전문성 없는 전현직 검사들을 대통령실, 통일부, 보훈처, 금융감독원 등에 기용했고 정작 검찰총장은 제2의 윤석열이 나올까 공석으로 두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이유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incompetent)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는데 무능과 관련된 사례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날 나온 음주 의혹 △코로나에 대응 필요성이 높은 때 머드 축제 참석△나토정상회의 때 부인 친구 동행 등을 전한 한국 언론보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나아가 군사 반란(military revolts)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는데 군인들이 윤 대통령을 병역기피자로 인식하고, 갑작스런 국방부 청사 이전 등으로 군의 사기가 저하됐으며, 3성장군 출신 이종섭 국방장관에 의한 군의 정치화가 진행되면서 다시금 정치군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끝으로 "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타일러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만약 윤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이 매체는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다시금 한국군을 꼬드겨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새로 들어선 군사정권은 친미정책을 유지하겠지만 친일까지 할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는 극우들에 대해 한국군 내부에 반발도 늘고 있는데 국방부 청사를 빼앗긴 것 뿐 아니라 합참과 예하부대들이 연쇄이동하며 군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군부의 군사반란의 끝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까지 이어질지 의문이지만 미국 정부가 지원한다면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무너질 때를 미국정부가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시 군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지만 윤석열 극우정권이 지속되다가는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날 것같아 이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안보매체의 경고에 미국 정부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