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싱 논란

https://youtu.be/2iOj9KgjpAA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각 부처에 인력파견을 요청해 정부 인수인계를 받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력 파견을 요청하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 본인도 공수처의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고위공직자의 부패 수사는 기존 검찰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옥상옥 구조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는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렵게 출발한 공수처가 초반부터 삐걱거리며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여든 야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면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공수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다보니 처음 생긴 조직이 뭘해야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며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수처장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선택했던 것과 같이 초대 공수처장도 초대 청장으로 그릇도 철학도 갖지 못한 사람을 앉힌 것이 이런 사태를 부른 것 같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는 기존 검찰이 고위공직자인 권력실세 수사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부정부패한 권력이 컨트럴 할 수 있는 검찰과는 차원이 다른 고위공직자들만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진 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청렴함에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자마자 공수처를 패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공익보다 앞세우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공수처가 진짜 할 일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정권차원의 부담ㅂ이 될 수 있어 공수처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수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데도 이를 폐지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눈을 감아주겠다는 신호로 이해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은 친이계들은 10년을 굶주려온 사람들이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해 먹으려 할 가능성이 큰데 나중에 이명박 정부시절 각종 비리 사건에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감옥에 간 것은 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윤리관이나 도덕관이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과 그런 특권의식에 쩔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집권을 했으니 공수처가 두렵고 부담될 수 밖에 없어 제일 먼저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설립취지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민생범죄와는 애초에 관련성도 떨어지고 고위 공직자의 부패여부만 감시하고 견제하며 수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권력실세들에게 부담되는 조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사례에 대한 수사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검경이 권력실세의 부정부패를 눈 감아주고 특히 검사의 부패 사례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공수처는 검찰이 선점하고 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부패한 권력실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 검찰이 예전과 같이 면죄부 수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동일한 사건에 전혀 다른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어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해 혼란을 가져오려 하는 것은 그런 혼란을 빌미로 공수처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스스로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비수가 될 수 있는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시기인데 윤석열 당선자가 왜 "공수처"를 폐지하려고 기를 쓰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공정사회와 경제민주화는 윗물이 맑아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윤석열 당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당선자 시절에 경제인단체장들을 만나겠다고 나선 것은 당선축하금을 모금하려는 것인지도 모를 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는 윗물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5단체장들과 차나 한잔 마시고 헤어질 것이며 그리 서둘 이유도 없을텐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힘이 가장 셀 때 누가 다음 권력인지 확인시켜주고 축하를 받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번 만들어진 이상 정권이 바뀌든 말든 지속해야 하고 그 원래 설립 취지에 맞게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욱 초대공수처장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늦었지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