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중국 반대에도 대만방문 강행 미중관계 최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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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방문한 미국 권력서열 3위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일(현지시간)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의 첫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만방문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밤 대만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도착한 직후 낸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는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천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대만 도착과 동시에 공개된 `내가 의회 대표단을 대만으로 이끄는 이유`라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도 "이번 방문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 상호 안보와 경제적 파트너십, 민주적 거버넌스에 초점을 둔 태평양 지역 순방의 일환"이라며 대만 방문의 이유를 부각했습니다.

그는 "대만 파트너들과의 논의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포함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미국과 대만의 연대를 재차 강조했고 또 평화적 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시도를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미국의 중대한 우려라는 대만관계법에 적시된 맹세를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는 대만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대만과의 긴장을 매우 높이고 있다면서 대만의 민주주의가 현재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그는 "중국은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순찰을 대만 방공구역 근처, 심지어 그 너머로까지 강화했고,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고자 비상사태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매일 대만 정부기관에 수십 건의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고, 대만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만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대만과 협력하는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가속하는 공격에 직면한 미 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미국이 민주 파트너인 대만과 함께한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방문이 대만관계법,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인 미중 3대 공동성명, 대만의 실질적 주권을 인정하는 6대 보장에 의해 지속돼 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모순되는 게 아니라면서 "미국은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계속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면서 혹독한 인권 기록과 법치에 대한 무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홍콩 사태를 거론하며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면서 티베트와 신장에서도 소수민족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중국 공산당이 대만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계속된 위협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미국 민주당이 영국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방문을 통해 우리는 대만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군사적 긴장까지 협박하며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반대했던 것이 이런 혐중발언을 내놓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안보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낸시펠로시 미하원의장의 언행은 정치인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자본주의 시장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멍청하기 그지 없는 소영웅주의적 행동이라고 밖에 할말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국산 저가상품에 매기고 있던 고율의 관세마져 풀겠다고 협상하고있는데 이는 미국의 중산층 이후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데 정작 그 서민을 위한다는 미국 민주당 출신 하원의원은 대만을 전격방문해 양안평화를 헤치고 동북아 평화마져 위기에 빠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동북아와 남중국해에서 힘 자랑을 할 경우 미국은 태평양 건너 있는 나라라 불구경하듯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등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라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낸시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녀의 정치이력에 한 획을 긋기 위해 아시아 사람들은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낸시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에 고무된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났을 때 뭐라고 오바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탈중국선언"에 이어 또 뭐라고 중국과 척을 지는 발언을 내놓을 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홍콩은 매년 우리나라에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가져다주는 나라인데 이 시장을 고스란히 내놓고 이만큼의 무역흑자를 어디서 메꿀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우리가 중국시장에서 철수한 시장은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손해는 일본우익의 이익으로 직결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오로지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어 이번 낸시펠로시의 방한에 맞춰 또 어떤 선물을 일본우익에 안겨줄지 걱정될 따름입니다

 

공짜가 없는 국제정치속에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가져올 폐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까 봐 우려되는 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미국이 대만을 이용하듯이 북한을 이용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데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입니다

 

이럴경우 한반도긴장만 더 강화되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더 커질 수 있어 국가경제 전반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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