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EJM6LBRr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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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며 초음속 미사일 실험과 대북 재제에 대한 반발 성격의 단거리 미사일 등을 쏴대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도 왜 저러나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북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같은 우리나라의 개발독재 시절에나 하던 계획경제로 다 망해버린 경제를 자력으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없는 자본과 기술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대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미국의 대북재제로 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나마 북한이 뭘 했을 때 미국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미사일인지라 할 수 있는 것이 미사일 발사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발전하는 것은 미사일 기술 밖에 없고 그나마 이걸로 돈 버는 것은 미사일 수출이나 위성발사 대행서비스인데 이런 돈줄이 미국의 대북재제로 막혀 있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하며 잊지 않고 있다고 성의를 표시하니 나쁜 버릇이 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갖는 다른 의미로는 정상적인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또 다른 의미의 대화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이후 보여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재제가 다가 되어선 안된다는 메세지로 대화를 하려거든 진짜 선물보따리를 갖고 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지고 다시 아사자가 나올 만큼 식량난에 봉착해 있는데 북한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과 코로나19백신을 제공해 주길 원하는 눈치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 이를 통해 평화를 돈주고 산다는 비아냥을 듣더라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지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기에 북한이 확실히 개방으로 나선다고만 한다면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처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북한 미사일을 우리나라 로케트 발사같이 단순한 구경꺼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새로운 방식의 대화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누구 책상 위에 핵미사일 단추가 큰 지를 자랑하던 위기국면에 한방에 대화로 나선 것처럼 북한은 우리나라 대선 이후 대화 파트너가 정해진 다음 보다 안정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사기꾼이 등장해 남북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선 이후 확실한 남북대화의 파트너가 정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들 땅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북한이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나온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쓸데없이 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으로 남과 북 그리고 미국까지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개성공단이 남아 있었다면 개성공단 내 상주하는 우리측 인사들을 통해 북한과 수시로 대화하며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왕회장이 평생 마지막 숙원으로 투자를 한 남북경협이 그의 양아들 소릴 듣던 이명박 정부에서 좌초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침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금더 인내하고 자제하며 없이 자란 북한이 경거망동 하지 않게 잘 얼르고 달래서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 이번에는 확실한 선물보따리가 있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북한도 없는 살림에 대화에 나서려 할 것입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숙원사업으로 통일비용을 사전에 선지불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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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초청으로 방중해 그 목적과 성과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일 서훈 실장은 양제츠 정치국원과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 이번 서 실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8월 양 정치국원이 한국(부산)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서 실장은 민간 항공기가 아닌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군용기를 타고 중국(톈진)으로 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는 서 실장이 종전선언 논의 진전을 얼만큼 이룰 수 있을지가 관심의 핵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대미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져 전쟁 당사자인 중국의 ㅍ참여가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서 실장은 이번 방중 기간에 미국과 논의된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 기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우리 정부도 종전선언 체결의 주체와 관련해서 유관국과 긴밀한 협력, 소통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정현우 공사와 만났다고 밝힌 바 있고 특히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중국입장에서는 미국이 불참의사를 밝혀 올림픽 흥행에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외교적 선전꺼리를 주기 싫은 미국이 일찌감치 보이콧을 흘리고 있어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라도 관계 당사국이 합의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북한도 우리나라 대선에서 다시금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정치세력이 들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막이 위해서라도 정전선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한편 내년 한·중 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최근 벌어진 중국발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 등을 두고 양국 간 물품 수급 안정 및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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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2일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 태도를 비판하며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남북과 북미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6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해 선조치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상에 바보들만이 있는 것이 아닐진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가 있다면 매우 궁금해진다"고 주장했는데 말로만 사탕발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압박으로 비춰집니다.

그는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화를 원한다고 여러번 말해 왔지만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을 단 하나라도 내주지 않고 있는데 특히 유엔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인도주의측면의 대북제재완화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간섭으로 독자적인 남북대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는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없는 달러 끌어모아 저 먼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말장난에 달러 낭비하고 헛수고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성의있는 표시를 하기 전에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자초한 상황으로 미국이 결자해지의 맘으로 선조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인도주의 측면에서 미국산 코로나19백신을 무상공급하고 우리가 북한 식량난을 생각해 식량을 무상공급하는 조치는 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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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5일 종전선언과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정성을 잃은 이중 기준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고 이어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남조선이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에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존하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과 가능한 군사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 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남조선은 미국을 본떠 이런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억지주장을 내들고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우리나라가 첨단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도입하면서 재례식 군사력에서 북한이 상대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한방에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부부장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며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백두혈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뒤를 이어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의 발언은 사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의 요구조건들을 대화를 통해 일부 받아들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 개방으로 나아갈 것은 북한이라 북한의 신뢰를 얻어야 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북한은 식량난에 대규모 인력의 아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외부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던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 것도 그 만큼 북한의 사정이 급박하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써는 우리나라에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서 대결양상으로 가는 것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할텐데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우리의 지원을 받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북한의 개방화를 위해 우리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우선 대북 보건위생 지원을 위해 백신지원과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공단에 출입하는 5만명의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할 때 뭔가 이야기를 진척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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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특히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고,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종전선언'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0년 전 유엔에 동시가입한 북한에 대한 당부도 했는데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 공동 참여 등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면서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연설을 폄훼하고 비판했는데 문 대통령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종전 선언’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인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 이유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긴장과 대립이라는 과거 냉전시대의 질서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현실인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임 미국대통령인 트럼프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하고 대화에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참을성 있게 행동하는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한 인내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미 북한 지도부는 체재경쟁에서 북한이 패배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굶주림에 아사자까지 나오는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방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못 나오는 것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 지도부의 지배력이 사라질까 두려운 것으로 체재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때 햇볕정책처럼 북한 스스로가 개방으로 나올 수 있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전략을 문재인 대통령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 인권을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요구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는 애초에 관심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과 대립을 강화시켜 다시금 한반도 냉전을 희망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쟁공포감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더욱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경제를 우리나라 하부단위로 끌고들어와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처로 내수시장을 늘릴 수 있고 북한 지하자원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 우리 경제가 몇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점에서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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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에 내려진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우리나라의 발언권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고려된 인도주의적 조치로 풀이됩니디.

소식통은 "현재 (안보리 내에)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면서 "북한은 (코로나19로) 어쨌거나 폐쇄돼 있으며 (제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는 순전히 과시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 다만 소식통은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문제는 여전히 미국 측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 1년은 남북관계를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과거의 대치와 냉전 시대로 회귀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한반도 평화를 영구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도 지속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안보리 제재는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위해 남북철도연결과 같은 사업은 유엔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내부에 남북긴장을 통해 먹고 살았던 냉전시대의 유물들이 기득권 세력에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 재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 북한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면 우리 경제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의 흑연을 우리나라 POSCO가 직수입하게 되자 호주의 자원기업들이 코리안프리미엄을 포기하고자청해 가격을 할인했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원조를 빌미로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장기 채굴권을 챙기고 있고 일본은 대기업 공단으로 조성했던 남포공단을 일본기업들이 사용하게 해 달라고 몇 십억 달러의 댓가 지불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유엔안보리 제재가 풀릴 경우 동북아에 북한이라는 2800만 인구의 신규 시장이 열리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중국과 일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대한 기득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우익정부인 아베정부 때 이미 북한에 대한 일본의 유엔군 지위의 파병에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내부에 남북관계를 20세기 냉전시대와 같은 긴장과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북한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과 중국에 넘겨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개방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갖고 있고 개성공단을 오랜동안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2,800만 인구의 새로운 내수시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새로운 먹거리로 활로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투자금만큼 통일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 우리 국부를 중국에 넘겨주지 말고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할 때로 지금 실기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보수정권이 들어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식들 때문에 도망갈 데라도 있지만 우리 서민들은 대한민국 여권 밖에 갖고 있지 않아 한반도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도 팔아 먹는 것들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습니까?

한반도 평화와 우리나라의 진정한 선진국 경제 도약을 위해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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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언제 어디서든 남북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1일 서울 롯데호텔서 열린 남북대화 50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측이 호응해온다면, 언제라도, 어떤 곳에서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는데 그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대화가 가능하도록 영상회담, 안심 대면회담 등 남북간 대화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겠다. 우리 측은 이미 필요한 모든 준비가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정치, 군사, 안보적 상황과 별개로 남북의 인도적 협력은 끊김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간 상시적인 연락채널을 재개하고, 다시는 끊어지지 않도록 안정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50년 전, 남과 북이 첫 걸음을 내딛어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위해 실존하는 적대와 대립을 넘어서 대화에 나섰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산가족을 비롯해 코로나19 등 방역의료, 기후변화, 민생협력 등의 포괄적 인도협력의 길에서 남북이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어 "이러한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남북간 합의했던 모든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남북관계 복원과 정상화의 과정으로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며 "북측 또한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의 길로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가 남북대화 50년을 맞이해 '남북대화 50년 -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남북대화는 50년 전인 지난 1971년 8월 남북 적십자 간의 접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번의 정상회담 등 총 667차례 진행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남북대화 여지가 무르익을 수 있는 시점에 나온 대화제의라 북한이 받아들이면 본격적으로 북한식량지원과 백신 제공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수 있어 보입니다

북한도 명분과 체면을 따지기에는 이번 식량난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상황에 태풍피해까지 발생해 농업생산량이 북한 주민을 모두 먹여살리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중국이 식량 원조에 나섰지만 중국도 어려운 상황이라 북한의 위기를 넘기기에는 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나와 베트남과 중국처럼 만들어야 한반도 평화도 지속시킬 수 있고 우리 경제에 발목을 북한이 못잡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슼타운트의 가장 큰 부분이 북한이라는 존재로 북한이 어둠속에 숨어 있으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불안감이 있지만 베트남과 중국처럼 개방으로 나올 경우 최소한 예측가능성으로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희토류 광산을 우리 기업들이 개발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북한 개성공단과 같은 중소기업 전용공단이 많이 생기면 북한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북한 시장에 팔아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우리나라 하층민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남북경협은 윈윈할 수 있는 선택지로 북한도 더 이상 튕길 때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가 남북대화에 미적이고 있을 때 중국과 일본은 북한 정권에 줄을 대서 북한의 지하자원과 각종 잇권을 수탈해 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야 합니다

지금 남북대화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친일과 친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국익이 우리에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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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찾아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두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소신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야권은 국정원을 겨냥해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간사)라며 박 원장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권에선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워딩을 그대로 사용해서 본인의 소신, 박지원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하태경 의원은 "어제(2일) 사실은 국정원에서 '정보위를 긴급하게 열고 싶다. 가능하면 어제(2일)라도 열자'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 (박 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주된 메시지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박 원장이 긴급하게 국회 출석을 자처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자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고 밝힌 상태로 상당히 톤다운된 성명서를 내놓아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케 해 주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로 인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 결정 이후 남북 대화 모멘텀에 기대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 내부에 보수를 자처하는 남북대결과 긴장속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반발을 무릎쓰고 북한이 원하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축소를 해 주고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한반도 평화를 영구화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마련할 것이가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박 원장도 현재 정세를 대북 관계와 관련한 중대 분수령으로 인식하고 먼저 국회 정보위를 열어 현 남북상황에 대해 설명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박 원장은 지난해 7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햇볕 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자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원장은 음지에서 대북 문제에 공을 들여 왔는데 북측 채널과 접촉을 이어오며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해 왔고 또 5월26일부터 6월1일 방미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과 만나며 미국의 대북 제재 등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으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국회의원 등 오랜 공직 생활을 지내며 쌓아온 해외 인맥이 풍부하고 이에 막후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북한 당국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당시 문 대통령이 박 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CPX단위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바뀌었는데도 북한이 신경을 쓰는 것은 실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들기 때문인데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써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저들의 전략무기를 실제로 전개하고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으로 미국 방위사업의 홍보의 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태평양인도사령부 출신 미군장성들은 예편 후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말쑥한 양복을 입고 와서 미국 무기를 파는 세일즈맨이 되는데 이들이 한미연합훈련에서 전개한 전략무기들은 미국 무기를 홍보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미군 장성들의 노후가 걸려 있는 사업이다보니 미군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미 군부가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지는 이런 전후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군사력이 이동하는 한미연합훈련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는데도 미군부는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하거나 주한미군 독자적인 무력시위를 벌이는데 이런 전략무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거나 훈련을 했다는 것이 대외비로 부쳐져야 하는데 미군부는 굳이 이를 보도자료까지 돌리며 홍보하는 것은 훈련보다 미국무기 홍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집권시절 미국에 대해 현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추가로 구매해 주겠다고 나선 것도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을 막으려는 의도 뿐 아니라 미군부가 한반도 평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꿀수저를 입에 물리려는 제안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내부에 부정부패 세력들은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이용해 자신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난을 막는 방패막이로 사용해 왔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여전히 20세기 냉전체제를 포기 못하고 21세기 신냉전체제를 만들기 위해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2800만 인구를 가진 실체가 있는 정치체이고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200만명의 핵신 지지세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지배하고 있어 이들이 한반도 적화통일은 못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우리 가 선진국으로 올라서는데 방해를 할 수 있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어정쩡한 상황으로 70년을 지내온 것은 분명 비정상의 정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도 드디어 70여년 만에 개방에대해 스스로 나서려고 할 때 이를 우리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외세의 손에 의해 개방이 되고 북한 지역과 북한인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통일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냉전체제를 부활하려는 세력들은 통일마져도 증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며 현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전쟁의 공포로 70년을 살아온 것도 모자라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도 전쟁의 공포속에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에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개방지구를 북한내 늘려간다면 북한과의 전쟁을 걱정할 필요없고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에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퍼뜨려 김씨왕조의 붕괴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쟁이 아닌 북한 주민 스스로의 선택으로 북한체제가 무너지고 동서독 통일과 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보수정부에서 한반도 신냉전기류가 발생하면서 일본은 발빠르게 북한에 대해 대화제의와 우리나라 대기업 공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남포공단을 일본기업 전문공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며 수백억 달러를 댓가로 제안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개방을 거래해도 되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긴장과 대치만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도데체가 누굴 위한 정책인지 한심하다 못해 화가 날 정도입니다

북한 2800만 인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내수시장이 될 수 있고 저임금 노동력이 되어주고 생산기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한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개방은 한반도 평화와 함께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자 도약대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통일비용이 든다고 증세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거부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익은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우리 생산에 투입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북한 시장내에서 소비시켜 북한인의 생활안정과 우리 중소기업의 내수시장을 확대하는데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북한 지하자원이 우리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을 위해 활용되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중국과 일본과 손을 잡을 경우 우리나라로써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는 어릭 학생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도 여전히 20세기 냉전사고와 미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미사대주의에 빠진 어리석은 것들이 한반도를 위험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다시 "헬조선"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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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면 복원됐는데 지난해 6월9일 북쪽의 일방적 단절 조처로 남북을 잇는 통신연락선이 전면 단절된 지 14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고, 우선 끊어진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남과 북 당국은 오전 10시 끊어진 직통 연락선을 잇는 개시통화를 했는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남북 직통연락선 복원은 남북 정상 주도로 정세를 돌파하며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남북 정상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정전협정 69돌 기념일에 직통연락선 복원으로 평화의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 셈입니다.

멀리는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가까이는 지난해 6월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의 남북 직통선 단절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등의 여파로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 셈입니다.

지난 5월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공동성명 명시를 이끌어내는 등 남북관계의 자율적 공간을 넓힌 지 두달여 만의 구체적 성과이기도 합니다.

북한도 식량난과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원이 없다면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대량아사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5천억원이 넘는 돈을 비축미 창고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만 북한에 제공해도 북한에 아사자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다 코로나19백신도 못구하고 있는 북한으로써는 백신에 여유가 있는 우리나라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나서고 싶은 맘이 간절할 것입니다

코로나19방역이 전제되지 않고는 남북경협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각종 잇권을 중국에 넘기로 식량량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결국 우리나라의 지원이 탈출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중에 한반도 평화에 쐐기를 박아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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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연락사무소설치 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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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는데 같은당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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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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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대북 정책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미 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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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반도비핵화 입구로써의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반도 평화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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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종전 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로 법안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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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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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미북 간 #싱가포르공동성명 을 고려하면,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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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최종 해결을 뜻하지도 않는다"며 "전쟁 상태 지속은 미국과 동맹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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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합의 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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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가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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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며 "한국전쟁 지속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과 공식 관계를 맺지 못해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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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방북의 미 국익 부합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 국적자 친척의 장례 등에 대한 참석을 위한 방북을 위해 특별인증여권 발급 등 자격을 줄지를 행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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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의원은 "한반도의 계속되는 전쟁 상태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에 친척을 둔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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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지녀 행정부가 이를 정책화해야 하는데,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고 군산복합체들은 동북아의 주요 무기 고객인 한국이 #미국산무기구입 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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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에는 52명이나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국방부와 함께 #미군산복합체 의 로비가 의회통과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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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장성들은 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해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말쑥한 양복을 입고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이때 우리 군 장성들은 의례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줘 주한미군 장성의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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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를 통해 #주한미군 출신 장성들의 노후를 해결하고 미군산복합체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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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는 미국산 무기 수입국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미국산 무기를 일본과 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 글로벌 호구로도 유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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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들어 이런 멍청한 무기구입은 시정되어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성능의 무기를 동등한 가격에 구입하는 정도로 바뀌었지만 그 만큼 주한미군 장성들의 인센티브가 깍인 것이라 몇몇 주한미군 장성과 주한미국대사의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과 한국인 무시발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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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기 밥그릇을 건드린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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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런 인종차별주의와 한국인 무시를 보이던 주한미군장성들도 옷을 벗을 때는 친한파인 양 판문점을 방문하는 쇼를 벌이며 나중에 양복을 입고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돌아올 때를 대비하는 못브은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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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하자원과 저임금노동력 그리고 2800만 인구의 내수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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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어떻게 자본주의화한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지 경험을 갖고 있고 베트남 제1의 수출기업은 삼성전자가 되었듯이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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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북한을 갖고 장사를 하는 보수개신교회와 탈북민들이 북한인권을 빌미로 남북긴장과 대결국면의 지속을 희망하는데 이들의 뒷배를 봐주는 것이 한반도 긴장으로 먹고사는 것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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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일찌감치 개방으로 나가 북한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같이 해 줄 수 있지만 이들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긴다면 북한이라는 또 하나의 내수시장을 빼앗기고 북한 지하자원이 중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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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의식을 끌어올려 인권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 접경지에 삐라를 살포하고 가짜돈 1달라를 보낸다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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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 진출한 한인 2세와 3세들이 늘어나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북한 내 보수파와 한반도 긴장으로 먹고살던 매파들의 견제를 이겨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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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에게 전쟁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륙횡단열차를 통해 유럽의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날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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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달만에 김두일에서 오수용 당 비서로 교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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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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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내각이 (올해 인민경제계획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에서 기안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하다 보니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놓고 어떤 부문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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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는 농업에서 영농자재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알곡 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였다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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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부문에서는 "탄광·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며 올해 전력생산계획이 현재 수준보다 낮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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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 부문에서 평양 살림집 건설계획 목표를 낮춘 것은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라며 "올해 평양시에 1만세대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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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원회의 보선에서는 지난달 임명된 김두일 대신 오수용 당 비서가 경제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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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비서는 특수기관에 대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 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현상을 더 그대로 둘 수 없다.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처갈겨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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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가 폭망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인정하고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북한 혼자 자력갱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 보수파들에게 일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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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에 개방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보수파들에게 인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가기 위해 내부 보수파를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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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 최소한의 원조를 해주면 북한 퍼주기라고 난리치는 보수파들이 있는데 한반도 냉정으로 반세기 넘게 먹고 살았던 것들이라 여전히 남북긴장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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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모두 이들 보수파와의 싸움을 이겨야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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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반도 평화의 시기로 가기 위해 남과 북 모두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보수파의 사보타지이자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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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보수파들의 사보타지를 이겨내야 성사가 가능할 것으로 이들 보수파는 사리사욕을 위해 국익은 손쉽게 무시도리 뿐 아니라 공동체 안전도 위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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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세력들입니다

보수파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북한을 중국과 일본에 넘겨도 된다고 생각할만큼 이기적인 것들로 과거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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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정부가 내민 손을 잡기 위해 내부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남북경협주에 햇볕이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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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북한이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며 대남·대외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수산을 비롯한 경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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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전날 열린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보고에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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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민군의 전투 과업과 대남·대외사업의 활동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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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문제의 최우선 해결을 위해 농업과 수산 분야 목표도 제시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농업을 추켜세우는 것은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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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영농물자 보장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는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논의됐고 수산 부문에서는 어로 활동과 양어 양식을 적극적으로 해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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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비서는 이날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며 당 차원에서 내각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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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가 국가경제지도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달려있다"며 "경제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하도록 당적으로 끝까지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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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 내각·국가경제지도기관이 고유한 경제 조직자적 기능과 통제기능을 복원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 문제 ▲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 ▲ 내각 중심제·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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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달 8차 당대회에서 당내 전문부서로 경제정책실을 신설하고 전현철 당 경제정책실장에게 내각 부총리직도 겸직하도록 했으며, 내각이 특수기관 등에도 통일적인 지도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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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에서도 재차 내각 '기능 복원'을 들고나와 그동안 추락했던 내각이 경제 분야 지도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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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북한이 내각 기능 복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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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자립성을 강화할 방안, 절박한 과학기술 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가고 핵심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체신·국토환경·도시경영 부문에서 편리한 생활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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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원회의는 지난 8일 시작했으며, 10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은 회의 종료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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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참 어렵게 헤매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이 출발한 이래로 자력갱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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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과 수산업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북한 농업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지력을 소모해와 비료 없이는 추가생산이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이고 수산업은 연료가 있어야 배를 갖고 나가 물고기를 잡아올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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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내민 손을 잡는 것인데 이것 저것 따지다가 시간만 낭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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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전에 남북관계를 확고한 평화단계로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도 화답해야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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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북경협은 시대의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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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발전소들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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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이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에서는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질적으로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치는데로 사업을 지향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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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에 만도 각각 10여대의 보일러와 터빈발전기를 대보수하는데 맞게 그 과정에 설비효률을 높이는 사업을 동시에 병행시키기로 하였으며 해당한 실무적대책을 따라세우고 있다"면서 "대보수를 보다 질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연소안정화기술을 비롯하여 발전설비효률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앞선 기술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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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는 현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5호기 대보수가 일정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화력발전소에서도 발전설비효률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고 이와함께 수력발전부문에서도 수력발전소 종합 효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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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는 "이들은 발전기조종장치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모든 수력발전소들을 통합전력관리체계에 망라시켜 운영효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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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북한이 지금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기존 발전소를 갈고 닦아도 몇 세대 전의 구닥다리 발전설비로는 북한 경제를 개선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라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다 쓸데 없는 시간낭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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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보면 휴전선 북쪽으로 평양과 신의주, 원산 정도만 희미한 빛을 보일 뿐 북한 전역이 칠흙같은 어둠속에 갇혀 바다와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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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마다 사라지는 북한의 전력난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장 북한이 개방으로 나서도 전력난으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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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투자는 SoC 설비에 대한 투자가 먼저 선행해야 하는데 북한 2,800만 주민들이 제때 밥을 먹고 씼고 잘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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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북한 곳곳에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조성하고 싶어도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공장 운영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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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본격화 되어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가 북한 투자로 수익을 얻기 시작하는 시간은 아마도 투자를 집행하고 몇 년이 지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 그 사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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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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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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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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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이며,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년 3월 이후 22개월 만으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개최된 것이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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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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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또한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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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발전시키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이며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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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증진의 주요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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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하며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외교, 평화의 기반이 되는 강한 국방,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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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으로 이미 체제경쟁에서는 우리가 이긴 것을 북한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북한이라 어떤 식으로든 개방의 길로 끌고나와 북한이 경거망동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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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 2800만 주민을 우리 경제의 하부단위로 끌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활로와 생산기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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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은 우리 경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21세기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붉은 양탄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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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내부에 여전히 20세기 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호전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 북한에 대한 신뢰문제를 언급하는데 옛날 생각에 빠져 21세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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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고 북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김정은의 입으로 북한의 낙후성을 인정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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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통일비용을 선불로 미리 지불하고 북한의 개방과 북한 경제 재건을 통해 북한인들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본주의화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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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독재정부 운운하는 것들에게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을 겪은 우리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북한의 경제재건은 자연스럽게 북한인들 스스로가 김정은 독재정부의 조종을 울리게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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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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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한 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바꾼 것으로 김현종 차장은 정의용 후보자가 맡고 있던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 '미국통'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새롭게 외교안보 진용을 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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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67),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60),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62)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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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3개 비서관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는데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52),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55),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50)을 내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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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국가안보실2차장 발령과 김현종 외교안보특보 위촉일자는 21일이며,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과 신임 비서관 발령 일자는 2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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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으로 불리는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서울 마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1984년 외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주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북미국 북미1과장, 북미국장,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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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외무 공무원 출신"이라며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맡은바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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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신임 외교안보특보는 미국 윌브램앤먼선고와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로스쿨 법무박사을 취득했고 이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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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김현종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로 WTO(세계무역기구) 재판관, 통상교섭본부장, 주 유엔대사로 활동해 국제감각과 외교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고 또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FTA 개정, 미사일지침 재협상 타결 등 안정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했다"며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대미협상, 통상교섭 및 분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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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엔 정의용 외교안보특보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각 원년 멤버로 문 대통령과 임기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변화를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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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교체에 대해 "특사를 염두에 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안보실 제2차장의 교체는 임기 후반 외교안보 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의미다"며 "2019년 3월1일부터 2차장으로 재직했으니 시간이 꽤 됐다. 특보로 자리를 옮겨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통령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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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해 "한미 현안과 북핵문제에 정통하다. 미국에 대한 외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북미국장, 청와대 참모를 지냈다. 바이든과의 연결채널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관련 특사나 축전 계획에 대해 "현재 공개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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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에서 외교안보라인을 미국통으로 전면 교체한 것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일년을 남북관계 돌파구로 장식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인데 김현종 외교안보특보의 경우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배포를 가진 분으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이자 국익을 우선할 줄 아는 분이라 미국측 협상자가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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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엿보이지 않은 것은 변덕스런 미국의 대북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멍청이들에게 길안내와 자리까지 마련해 줬는데도 트럼프는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를 날려먹고 말았고 우린 남북경협을 추진할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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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국이라는 턱에 걸려 고전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꾸준히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공단 사용을 타진해 왔는데 북일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걸려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북중관계는 미중무역갈등 속에 북한이 미국 말을 안 듣는 것이 중국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미국의 의심을 사고 있어 교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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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먼저 터를 닦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려면 우선 조 바이든 미국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미국통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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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개방에 올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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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써는 북한 개방으로 한반동 평화와 북한 지하자원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좋고 북한 2800만 인구를 내수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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