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논의 착수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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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에 내려진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우리나라의 발언권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고려된 인도주의적 조치로 풀이됩니디.

 

소식통은 "현재 (안보리 내에)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면서 "북한은 (코로나19로) 어쨌거나 폐쇄돼 있으며 (제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는 순전히 과시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 다만 소식통은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문제는 여전히 미국 측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 1년은 남북관계를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과거의 대치와 냉전 시대로 회귀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한반도 평화를 영구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도 지속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안보리 제재는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위해 남북철도연결과 같은 사업은 유엔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내부에 남북긴장을 통해 먹고 살았던 냉전시대의 유물들이 기득권 세력에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 재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 북한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면 우리 경제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의 흑연을 우리나라 POSCO가 직수입하게 되자 호주의 자원기업들이 코리안프리미엄을 포기하고자청해 가격을 할인했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원조를 빌미로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장기 채굴권을 챙기고 있고 일본은 대기업 공단으로 조성했던 남포공단을 일본기업들이 사용하게 해 달라고 몇 십억 달러의 댓가 지불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유엔안보리 제재가 풀릴 경우 동북아에 북한이라는 2800만 인구의 신규 시장이 열리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중국과 일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대한 기득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우익정부인 아베정부 때 이미 북한에 대한 일본의 유엔군 지위의 파병에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내부에 남북관계를 20세기 냉전시대와 같은 긴장과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북한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과 중국에 넘겨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개방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갖고 있고 개성공단을 오랜동안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2,800만 인구의 새로운 내수시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새로운 먹거리로 활로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투자금만큼 통일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 우리 국부를 중국에 넘겨주지 말고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할 때로 지금 실기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보수정권이 들어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식들 때문에 도망갈 데라도 있지만 우리 서민들은 대한민국 여권 밖에 갖고 있지 않아 한반도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도 팔아 먹는 것들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습니까?

 

한반도 평화와 우리나라의 진정한 선진국 경제 도약을 위해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북한보건의료지원

DMZ평화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