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주 북한의 회의가 길어질수록 인생에 회의감만 늘어날 뿐 우리가 내민 손 잡아라

안녕하세요

북한이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며 대남·대외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수산을 비롯한 경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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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전날 열린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보고에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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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민군의 전투 과업과 대남·대외사업의 활동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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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문제의 최우선 해결을 위해 농업과 수산 분야 목표도 제시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농업을 추켜세우는 것은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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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영농물자 보장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는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논의됐고 수산 부문에서는 어로 활동과 양어 양식을 적극적으로 해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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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비서는 이날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며 당 차원에서 내각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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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가 국가경제지도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달려있다"며 "경제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하도록 당적으로 끝까지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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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 내각·국가경제지도기관이 고유한 경제 조직자적 기능과 통제기능을 복원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 문제 ▲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 ▲ 내각 중심제·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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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달 8차 당대회에서 당내 전문부서로 경제정책실을 신설하고 전현철 당 경제정책실장에게 내각 부총리직도 겸직하도록 했으며, 내각이 특수기관 등에도 통일적인 지도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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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에서도 재차 내각 '기능 복원'을 들고나와 그동안 추락했던 내각이 경제 분야 지도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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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북한이 내각 기능 복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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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자립성을 강화할 방안, 절박한 과학기술 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가고 핵심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체신·국토환경·도시경영 부문에서 편리한 생활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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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원회의는 지난 8일 시작했으며, 10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은 회의 종료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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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참 어렵게 헤매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이 출발한 이래로 자력갱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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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과 수산업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북한 농업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지력을 소모해와 비료 없이는 추가생산이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이고 수산업은 연료가 있어야 배를 갖고 나가 물고기를 잡아올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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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내민 손을 잡는 것인데 이것 저것 따지다가 시간만 낭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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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전에 남북관계를 확고한 평화단계로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도 화답해야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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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북경협은 시대의 요구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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