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EJM6LBRr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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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며 초음속 미사일 실험과 대북 재제에 대한 반발 성격의 단거리 미사일 등을 쏴대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도 왜 저러나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북한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같은 우리나라의 개발독재 시절에나 하던 계획경제로 다 망해버린 경제를 자력으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없는 자본과 기술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대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미국의 대북재제로 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나마 북한이 뭘 했을 때 미국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미사일인지라 할 수 있는 것이 미사일 발사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발전하는 것은 미사일 기술 밖에 없고 그나마 이걸로 돈 버는 것은 미사일 수출이나 위성발사 대행서비스인데 이런 돈줄이 미국의 대북재제로 막혀 있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하며 잊지 않고 있다고 성의를 표시하니 나쁜 버릇이 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갖는 다른 의미로는 정상적인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또 다른 의미의 대화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이후 보여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재제가 다가 되어선 안된다는 메세지로 대화를 하려거든 진짜 선물보따리를 갖고 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지고 다시 아사자가 나올 만큼 식량난에 봉착해 있는데 북한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과 코로나19백신을 제공해 주길 원하는 눈치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것으로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 이를 통해 평화를 돈주고 산다는 비아냥을 듣더라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지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기에 북한이 확실히 개방으로 나선다고만 한다면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처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북한 미사일을 우리나라 로케트 발사같이 단순한 구경꺼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새로운 방식의 대화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누구 책상 위에 핵미사일 단추가 큰 지를 자랑하던 위기국면에 한방에 대화로 나선 것처럼 북한은 우리나라 대선 이후 대화 파트너가 정해진 다음 보다 안정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사기꾼이 등장해 남북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선 이후 확실한 남북대화의 파트너가 정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들 땅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북한이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나온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쓸데없이 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으로 남과 북 그리고 미국까지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개성공단이 남아 있었다면 개성공단 내 상주하는 우리측 인사들을 통해 북한과 수시로 대화하며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왕회장이 평생 마지막 숙원으로 투자를 한 남북경협이 그의 양아들 소릴 듣던 이명박 정부에서 좌초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침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금더 인내하고 자제하며 없이 자란 북한이 경거망동 하지 않게 잘 얼르고 달래서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 이번에는 확실한 선물보따리가 있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북한도 없는 살림에 대화에 나서려 할 것입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숙원사업으로 통일비용을 사전에 선지불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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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초청으로 방중해 그 목적과 성과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일 서훈 실장은 양제츠 정치국원과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 이번 서 실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8월 양 정치국원이 한국(부산)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서 실장은 민간 항공기가 아닌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군용기를 타고 중국(톈진)으로 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는 서 실장이 종전선언 논의 진전을 얼만큼 이룰 수 있을지가 관심의 핵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대미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져 전쟁 당사자인 중국의 ㅍ참여가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서 실장은 이번 방중 기간에 미국과 논의된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 기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우리 정부도 종전선언 체결의 주체와 관련해서 유관국과 긴밀한 협력, 소통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정현우 공사와 만났다고 밝힌 바 있고 특히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중국입장에서는 미국이 불참의사를 밝혀 올림픽 흥행에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외교적 선전꺼리를 주기 싫은 미국이 일찌감치 보이콧을 흘리고 있어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라도 관계 당사국이 합의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북한도 우리나라 대선에서 다시금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정치세력이 들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막이 위해서라도 정전선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한편 내년 한·중 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최근 벌어진 중국발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 등을 두고 양국 간 물품 수급 안정 및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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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날 시험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 통신은 이어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８·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고 밝혔고 이어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참관하지 않았는데 5년 전 발사 때 김 위원장이 참관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치켜세웠던 때와 대조적인 모습이라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분위기를 깨기는 싫은 모양입니다.

앞서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잠수함에서 신형 SLBM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가 긴밀한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북한으로써는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신무기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서둘러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 군이 SLBM발사에 성공해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가임을 알렸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뒤쳐지지 않은 무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북한도 할 짓은 다 했으니 대화의 장에 나올 차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신형 SLBM 발사에도 한미일 그리고중러가 침착하게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북한을 대화에 장에 끌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인 것 같습니다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자리에서 신향 SLBM 시험발사를 하는 모습에서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국전쟁 종전선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마무리 짓는 것이 다음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꺼꾸로 돌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북한이 뜸을 들이며 뭘 받을 지 가늠하고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멍청하게 저러다 예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정권교체라도 되는 날이면 한반도는 다시금 20세기 냉전시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부정부패한 세력은 남북대치 상황을 통해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와 공격을 막는 방패 수단으로 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남북경협주들도 지금이 어쩌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텐데 북한의 뜸들이기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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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2일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 태도를 비판하며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남북과 북미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6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해 선조치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상에 바보들만이 있는 것이 아닐진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가 있다면 매우 궁금해진다"고 주장했는데 말로만 사탕발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압박으로 비춰집니다.

그는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화를 원한다고 여러번 말해 왔지만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을 단 하나라도 내주지 않고 있는데 특히 유엔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인도주의측면의 대북제재완화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간섭으로 독자적인 남북대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는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없는 달러 끌어모아 저 먼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말장난에 달러 낭비하고 헛수고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성의있는 표시를 하기 전에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자초한 상황으로 미국이 결자해지의 맘으로 선조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인도주의 측면에서 미국산 코로나19백신을 무상공급하고 우리가 북한 식량난을 생각해 식량을 무상공급하는 조치는 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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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현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어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고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여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우리 측의 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러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지금 남북관계는 현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로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남북관계를 대하며 남북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남북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 논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입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색되여있는 현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국제정치정세와 대처방안과 관련,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새 미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지금 미국이 외교적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외사업부문에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동향과 미국의 정치정세전망, 급변하는 국제역량관계를 상호연관 속에 엄밀히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으로 남북통신연락망 복원을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와 대화할 용의와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는 대북식량제공과 코로나19 백신 제공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행동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의 이해관계가 얼혀있는 사안으로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주지 않을 경우 수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 만큼의 미국인들을 고용해 주기 전에는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번에 설명해 드린 듯이 주한미군 퇴역장성이나 인도태평양사령부 출신 퇴역장성들이 현직을 떠나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무기 카다로그를 들고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이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무기구매를 해 주던 관행은 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남북군사합의에 DMZ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유엔사의 주축을 이룬 미군 장성들이 반대하고 훼방을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이런 냉전과 대결 구도로 먹고 살았던 세력들에게 다른 먹잇감을 던져주고 한반도 평화에도 먹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도 우리나라 내부의 이런 복잡한 셈법을 가진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식 상명하달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 못하고 있어 계속 우리가 적대시 정책을 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공존과 번영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의 공포를 아이들에게 물려 주지 말고 북한 주민들도 삼시 세끼 배불리 먹으며 굶어죽지 않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상목표로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개방경제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 여전히 "빨갱이"을 입에 담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을 우리 경제 하부단위로 끌고 들어올 경우 인구 2800만 내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상품에도 경쟁력 있는 시장이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활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북한을 개방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몇 단계 경제를 점프시킬 수 있는 길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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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5일 종전선언과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정성을 잃은 이중 기준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고 이어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남조선이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에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존하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과 가능한 군사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 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남조선은 미국을 본떠 이런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억지주장을 내들고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우리나라가 첨단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도입하면서 재례식 군사력에서 북한이 상대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한방에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부부장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며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백두혈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뒤를 이어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의 발언은 사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의 요구조건들을 대화를 통해 일부 받아들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 개방으로 나아갈 것은 북한이라 북한의 신뢰를 얻어야 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북한은 식량난에 대규모 인력의 아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외부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던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 것도 그 만큼 북한의 사정이 급박하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써는 우리나라에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서 대결양상으로 가는 것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할텐데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우리의 지원을 받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북한의 개방화를 위해 우리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우선 대북 보건위생 지원을 위해 백신지원과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공단에 출입하는 5만명의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할 때 뭔가 이야기를 진척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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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특히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고,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종전선언'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0년 전 유엔에 동시가입한 북한에 대한 당부도 했는데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 공동 참여 등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면서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연설을 폄훼하고 비판했는데 문 대통령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종전 선언’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인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 이유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긴장과 대립이라는 과거 냉전시대의 질서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현실인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임 미국대통령인 트럼프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하고 대화에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참을성 있게 행동하는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한 인내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미 북한 지도부는 체재경쟁에서 북한이 패배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굶주림에 아사자까지 나오는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방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못 나오는 것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 지도부의 지배력이 사라질까 두려운 것으로 체재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때 햇볕정책처럼 북한 스스로가 개방으로 나올 수 있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전략을 문재인 대통령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 인권을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요구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는 애초에 관심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과 대립을 강화시켜 다시금 한반도 냉전을 희망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쟁공포감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더욱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경제를 우리나라 하부단위로 끌고들어와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처로 내수시장을 늘릴 수 있고 북한 지하자원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 우리 경제가 몇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점에서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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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에 내려진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우리나라의 발언권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고려된 인도주의적 조치로 풀이됩니디.

소식통은 "현재 (안보리 내에)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면서 "북한은 (코로나19로) 어쨌거나 폐쇄돼 있으며 (제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는 순전히 과시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라면서 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 다만 소식통은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문제는 여전히 미국 측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 1년은 남북관계를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과거의 대치와 냉전 시대로 회귀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한반도 평화를 영구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도 지속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안보리 제재는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위해 남북철도연결과 같은 사업은 유엔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내부에 남북긴장을 통해 먹고 살았던 냉전시대의 유물들이 기득권 세력에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 재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 북한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면 우리 경제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의 흑연을 우리나라 POSCO가 직수입하게 되자 호주의 자원기업들이 코리안프리미엄을 포기하고자청해 가격을 할인했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원조를 빌미로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장기 채굴권을 챙기고 있고 일본은 대기업 공단으로 조성했던 남포공단을 일본기업들이 사용하게 해 달라고 몇 십억 달러의 댓가 지불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유엔안보리 제재가 풀릴 경우 동북아에 북한이라는 2800만 인구의 신규 시장이 열리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중국과 일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대한 기득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우익정부인 아베정부 때 이미 북한에 대한 일본의 유엔군 지위의 파병에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내부에 남북관계를 20세기 냉전시대와 같은 긴장과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북한 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과 중국에 넘겨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개방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갖고 있고 개성공단을 오랜동안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2,800만 인구의 새로운 내수시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새로운 먹거리로 활로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투자금만큼 통일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더 이상 우리 국부를 중국에 넘겨주지 말고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야 할 때로 지금 실기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보수정권이 들어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식들 때문에 도망갈 데라도 있지만 우리 서민들은 대한민국 여권 밖에 갖고 있지 않아 한반도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도 팔아 먹는 것들이 전쟁이라도 불사하겠습니까?

한반도 평화와 우리나라의 진정한 선진국 경제 도약을 위해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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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언제 어디서든 남북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1일 서울 롯데호텔서 열린 남북대화 50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측이 호응해온다면, 언제라도, 어떤 곳에서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는데 그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대화가 가능하도록 영상회담, 안심 대면회담 등 남북간 대화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겠다. 우리 측은 이미 필요한 모든 준비가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정치, 군사, 안보적 상황과 별개로 남북의 인도적 협력은 끊김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간 상시적인 연락채널을 재개하고, 다시는 끊어지지 않도록 안정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50년 전, 남과 북이 첫 걸음을 내딛어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위해 실존하는 적대와 대립을 넘어서 대화에 나섰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산가족을 비롯해 코로나19 등 방역의료, 기후변화, 민생협력 등의 포괄적 인도협력의 길에서 남북이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어 "이러한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남북간 합의했던 모든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남북관계 복원과 정상화의 과정으로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며 "북측 또한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의 길로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가 남북대화 50년을 맞이해 '남북대화 50년 -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남북대화는 50년 전인 지난 1971년 8월 남북 적십자 간의 접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번의 정상회담 등 총 667차례 진행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남북대화 여지가 무르익을 수 있는 시점에 나온 대화제의라 북한이 받아들이면 본격적으로 북한식량지원과 백신 제공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수 있어 보입니다

북한도 명분과 체면을 따지기에는 이번 식량난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상황에 태풍피해까지 발생해 농업생산량이 북한 주민을 모두 먹여살리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중국이 식량 원조에 나섰지만 중국도 어려운 상황이라 북한의 위기를 넘기기에는 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나와 베트남과 중국처럼 만들어야 한반도 평화도 지속시킬 수 있고 우리 경제에 발목을 북한이 못잡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슼타운트의 가장 큰 부분이 북한이라는 존재로 북한이 어둠속에 숨어 있으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불안감이 있지만 베트남과 중국처럼 개방으로 나올 경우 최소한 예측가능성으로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희토류 광산을 우리 기업들이 개발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북한 개성공단과 같은 중소기업 전용공단이 많이 생기면 북한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북한 시장에 팔아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우리나라 하층민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남북경협은 윈윈할 수 있는 선택지로 북한도 더 이상 튕길 때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가 남북대화에 미적이고 있을 때 중국과 일본은 북한 정권에 줄을 대서 북한의 지하자원과 각종 잇권을 수탈해 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야 합니다

지금 남북대화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친일과 친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국익이 우리에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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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2개국(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차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동의한다면 코로나19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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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생산 허브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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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백신 글로벌 허브’와 ‘북한 동의’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걸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직접 발표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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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물론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양국은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협력협정’과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재정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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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892년 양국 수교 후 130년 만에 처음으로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하는 한국 국가원수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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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앞서 13일(현지시간) G7 회의를 마치고 영국에서 오스트리아로 가던 도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되었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와 지지와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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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짧게 마주한 것에 대해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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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에 찬 국제외교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한껏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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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국민의힘 집권시기에 글로벌 호구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 달돋음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리더쉽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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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한 국가원수가 되었는데 한오스트리아 수교 129년만 이뤄진 국가정상의 국빈방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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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제외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남북경협을 띄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트럼프 정부시절 사사건건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던 미국이 이제는 우리 정부의 중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나선 것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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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은 노무현 정부를 이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남북관계가 급랭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 이번 대선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스트 문재인 시대의 새로운 리더쉽이 과거 보수정부로 회귀할 것을 우려하고 뜸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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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선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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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리더쉽이 누가 되든 한반도 평화라는 큰 흐름이 바뀌지 않게 큰 길을 놓으려 마지막까지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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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는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북한도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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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G7확대정상회의 참가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방문 외교에 대해 국내 언론의 보도는 인색하기 그지 없는데 오히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빨아주기 기사의 제목장사에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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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진짜 국익이고 우리 아이들과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활약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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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 이 #한미정상회담 을 통해 한미간 백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형성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또 전작권 전환 위한 양국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사일지침종료 에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는데 양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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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가진 백신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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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은 전세계를 위한 백신 생산을 통해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며 "백신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 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 발표"라고 강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을 발표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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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같은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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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을 모색하겠다며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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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협의를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방향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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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바이든 정부가 성 킴 대북특별대표를 선임한 데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되어 기대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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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두 분의 북핵시간표과 일치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양국간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다"며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검토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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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에게 동의한다"며 "안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릴 수는 없다"며 "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를 볼 것"이라고 조건을 달아 미묘한 온도차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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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부문에서는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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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분야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6G, 그린에너지 부문 등에서 협력하고,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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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미국의 기후정상회의에 이어 한국이 P4G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주 서울 P4G 회의에 화상 참석키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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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참전용사 의 명예훈장 서훈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 사실을 강조하며 "영웅의 숭고한 희생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합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도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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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상간 대화에서는 #대만문제 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 '강한 기조를 가져달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압박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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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북아의 동맹국으로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인정해 준 한미정상회담인데 자유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육군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미국의 백신 제공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측면을 중국에 인식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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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44조원 상당의 #대미투자 선물보따리를 가져다 준데 대해 미국은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론에 외교적 대화에 더 무게감을 둔 결과를 가져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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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만 문제를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것은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는 양안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으로 이를 외교적으로 지혜롭게 비껴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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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미사일지침이 해제되어 우리는 #미사일주권 을 회복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 진 것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나라를 일본과 함께 앞에 내세우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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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군사적 문제 뿐 아니라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저해되던 허들을 걷어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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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할 때 과연 어떤 선물보따리를 갖고 올지 기다려봐야 하는데 중국이 우리를 동북아의 친중국가로 만들지 아니면 사방을 반중국가들로 둘러싸이게 될 것인지 선택은 중국에 달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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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이 확실히 올라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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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소식으로 다시 #북미대화 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남북대화도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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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코로나19백신과 K방역 지원으로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과 #금강산관광 이 재개될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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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2040년까지 남북 간 도로와 철도망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현재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북한 지역 교통을 현대화하는 등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와 제도 정비를 통해 한반도 통합 경제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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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 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 교통의 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00년 1차 계획이 세워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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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계획안에서 교통연구원은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연결과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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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남북을 연결하고 있는 도로와 철도망이 없는데 이에 정부는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9.3㎞), 동해선(제진~강릉·111.7㎞),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32.5㎞) 등 끊어진 철도와 도로의 연결 기능을 정상화해 2040년까지 남북 간 통행 철도와 도로 총 5개소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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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을 맡은 김찬성 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진 만큼 동아시아에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 통로는 크게 경의선과 동해선 등 2개인데 각각에 대해 도로와 철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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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 관계가 정치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언제라도 정치적 여건이 좋아지면 곧바로 남북 간 연결에 나설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복원과 단계별 현대화 작업이 선행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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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에는 한반도 중심의 대륙 연결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와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도시 간 1일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구상도 담겼는데 2040년까지 1만명이 이 같은 대륙 연결 철도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구체적 목표치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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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국토부 차원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립과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를 가시적으로 추진하면서 1~2개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남과 북을 연결하고 중국, 몽골,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까지 참여시켜 시범사업 효과를 증명하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기구 창설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차세대 경제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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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교통연구원은 이날 공개된 계획안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통사회 실현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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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노선 고속화와 신규 고속철도 노선 공급으로 2시간대 이동 가능한 인구 비율이 현재 52.8%에서 2040년 79.9%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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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경우 국가간선도로망 체계를 재정비하고, 광역권 교통편 제고를 위해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30분 내 나들목(IC) 접근이 가능한 시군 비율이 89.3%에서 2040년에는 98.1%로 높아질 것으로 교통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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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하고, 대도시권 대심도(지하 40m 이상 깊이) 지하도로를 건설해 도심 내 정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개발과 진해신항 개발 등 공항·항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구상도 계획안에 담겼는데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에 나선 황기연 전 교통연구원장은 "가덕도신공항은 이미 법으로 확정됐지만 저비용항공사(LCC) 전문 공항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국내 공항 체계를 대형항공사(FSC)와 LCC 공항으로 이원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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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는 운행하지 않는 도심 지하철을 활용해 갈수록 늘어나는 물류 운송 수요를 대체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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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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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청사진을 교통연구원에서 내놓은 것인데 국내만 머물던 철도가 이제는 북한을 통과해 진정한 의미에 대륙횡단철도의 출발점이 되야 한다는 것을 청사진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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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만 해도 경성역이라 불리던 서울역이 북한을 지나 만주를 거쳐 시베리아철도로 유럽까지 연결되던 철도망을 갖고 있었는데 남북분단으로 우리나라는 섬과 같은 고립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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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자연스런 상황으로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남북철도연결 과 #남북도로연결 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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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연결과 남북도로연결은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은 대륙횡단철더의 통과료만 받아도 북한인들 먹고살 식량을 구입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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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 철도와 도로가 주변에 발생시킬 부가가치가 북한에도 먹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어 북한도 희망하던 것이라 우리가 내민 손을 북한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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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호시탐탐 부산역에서 끝나는 대륙횡단철도의 종착역을 해저터널을 통해 도쿄와 요코하마까지 끌고오려 해저터널 비용을 다 대겠다는 제안마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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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종착역이 통과역으로 바뀌고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일본에 넘겨주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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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한 한국인들은 팔자고칠 기회를 가지겠지만 우리 국익에는 반하는 결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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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국가기간교통망속 계획은 우리 국익에 좋은 일이면서 북한에게도 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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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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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련주

#현대로템

#도화엔지니어링

#에코마이스터

#대아티아이

#세명전기

#우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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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연락사무소설치 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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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는데 같은당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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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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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대북 정책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미 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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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반도비핵화 입구로써의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반도 평화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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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종전 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로 법안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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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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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미북 간 #싱가포르공동성명 을 고려하면,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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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최종 해결을 뜻하지도 않는다"며 "전쟁 상태 지속은 미국과 동맹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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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합의 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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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가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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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며 "한국전쟁 지속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과 공식 관계를 맺지 못해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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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방북의 미 국익 부합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 국적자 친척의 장례 등에 대한 참석을 위한 방북을 위해 특별인증여권 발급 등 자격을 줄지를 행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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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의원은 "한반도의 계속되는 전쟁 상태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에 친척을 둔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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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지녀 행정부가 이를 정책화해야 하는데,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고 군산복합체들은 동북아의 주요 무기 고객인 한국이 #미국산무기구입 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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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에는 52명이나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국방부와 함께 #미군산복합체 의 로비가 의회통과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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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장성들은 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해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말쑥한 양복을 입고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이때 우리 군 장성들은 의례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줘 주한미군 장성의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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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를 통해 #주한미군 출신 장성들의 노후를 해결하고 미군산복합체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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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는 미국산 무기 수입국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미국산 무기를 일본과 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 글로벌 호구로도 유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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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들어 이런 멍청한 무기구입은 시정되어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성능의 무기를 동등한 가격에 구입하는 정도로 바뀌었지만 그 만큼 주한미군 장성들의 인센티브가 깍인 것이라 몇몇 주한미군 장성과 주한미국대사의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과 한국인 무시발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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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기 밥그릇을 건드린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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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런 인종차별주의와 한국인 무시를 보이던 주한미군장성들도 옷을 벗을 때는 친한파인 양 판문점을 방문하는 쇼를 벌이며 나중에 양복을 입고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돌아올 때를 대비하는 못브은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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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하자원과 저임금노동력 그리고 2800만 인구의 내수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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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어떻게 자본주의화한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지 경험을 갖고 있고 베트남 제1의 수출기업은 삼성전자가 되었듯이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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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북한을 갖고 장사를 하는 보수개신교회와 탈북민들이 북한인권을 빌미로 남북긴장과 대결국면의 지속을 희망하는데 이들의 뒷배를 봐주는 것이 한반도 긴장으로 먹고사는 것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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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일찌감치 개방으로 나가 북한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같이 해 줄 수 있지만 이들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긴다면 북한이라는 또 하나의 내수시장을 빼앗기고 북한 지하자원이 중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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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의식을 끌어올려 인권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 접경지에 삐라를 살포하고 가짜돈 1달라를 보낸다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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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 진출한 한인 2세와 3세들이 늘어나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북한 내 보수파와 한반도 긴장으로 먹고살던 매파들의 견제를 이겨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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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에게 전쟁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륙횡단열차를 통해 유럽의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날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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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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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

안녕하세요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수주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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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보대행은 이날 언론과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상황을 묻는 말에 "나는 정확한 시간표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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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우리는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는 아마 수주 내에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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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는 검토 내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동료들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며 "우리는 대북정책의 모든 중요한 측면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확실히 포함시키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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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존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며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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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북한이 역대 미 행정부의 출범 초기에 종종 도발한 전례에 비춰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길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북미 관계 악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김 차관보대행의 발언은 대북정책 수립에 대한 일정한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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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미 정상간 담판 성격의 '톱다운' 방식이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를 막지 못한 채 체제 정당성만 부여했다는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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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맹과 주변국의 협조를 끌어내 다자적 접근법으로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해법을 취하려는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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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당국자들 역시 '새로운 전략'을 언급하며 제재 수단을 통한 압박책과 외교를 통한 당근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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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보대행의 발언이 오는 15~18일 블링컨 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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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0일을 넘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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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순방은 한국과 일본에 검토 상황을 설명하고 양측의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검토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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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 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순방을 언급하면서 "이는 동맹들이 우리의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또다른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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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보조를 맞춰 대북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뒤 "(이번 순방은)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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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 시 '쿼드(Quad) 플러스' 논의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서울에서 만날 때 그 논의 자료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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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날 처음으로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번 회의에선 연내 추가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장관 회의를 매년 최소 1회 개최키로 합의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다자협의체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본의 고집으로 북한핵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지면서 애초의 대중국 포위전략이라는 의미는 희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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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플러스는 한국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의 다른 국가를 포함해 쿼드를 확대하자는 일부 구상으로, 그동안 한국은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김 대행이 블링컨 장관의 방한시 쿼드 정상회의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한 것은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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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블링컨 장관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이 양국에서 의제의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그는 "중국이 의제를 지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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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장에서 중국 보다 북한으로 미국이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아서 남북관계도 진전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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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정부가 과거 오바마 2기 정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고 그 당시 일방적으로 일본편을 들던 미국 민주당의 처신에 친미파 중심의 우리 외교부도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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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장관이 한일 외교 방문에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올지 궁금하기는 한데 이번을 기점으로 남북대화도 본격화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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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코로나19로 오랜동안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슬슬 국경개방으로 가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남북경협을 이야기 할 때가 온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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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일본에 경도딘 외교정책을 가져온다면 우리 정부와도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은 우리 경제의 하부단위로 가져와야 할 곳이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시장이자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들어갈 곳이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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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 경제를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지 중국이나 일본 기업에게 헐값에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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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아 놨고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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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금만 길을 터주면 10년 안에 북한을 베트남과 중국처럼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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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개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북한 경제를 우리 경제에 다시 편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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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새로운 진용이 갖고 올 보따리를 기다리며 한미동맹을 이야기하겠지만 예전처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면 우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새로운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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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우리나라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어 조바이든도 국빈방문을 서둘러야 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보따리를 갖고 와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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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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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반도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견제하고 싶겠지만 원래 한 나라였던 국가가 70년을 헤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정상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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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확실히 변화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미국은 중국의 턱 밑에 북한이라는 친미국가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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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람들도 개방으로 나가려 맘 먹고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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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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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달만에 김두일에서 오수용 당 비서로 교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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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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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내각이 (올해 인민경제계획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에서 기안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하다 보니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놓고 어떤 부문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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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는 농업에서 영농자재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알곡 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였다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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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부문에서는 "탄광·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며 올해 전력생산계획이 현재 수준보다 낮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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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 부문에서 평양 살림집 건설계획 목표를 낮춘 것은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라며 "올해 평양시에 1만세대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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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원회의 보선에서는 지난달 임명된 김두일 대신 오수용 당 비서가 경제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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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비서는 특수기관에 대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 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 현상을 더 그대로 둘 수 없다.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처갈겨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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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가 폭망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인정하고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북한 혼자 자력갱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 보수파들에게 일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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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에 개방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보수파들에게 인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가기 위해 내부 보수파를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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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 최소한의 원조를 해주면 북한 퍼주기라고 난리치는 보수파들이 있는데 한반도 냉정으로 반세기 넘게 먹고 살았던 것들이라 여전히 남북긴장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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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모두 이들 보수파와의 싸움을 이겨야 한반도 평화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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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반도 평화의 시기로 가기 위해 남과 북 모두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보수파의 사보타지이자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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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보수파들의 사보타지를 이겨내야 성사가 가능할 것으로 이들 보수파는 사리사욕을 위해 국익은 손쉽게 무시도리 뿐 아니라 공동체 안전도 위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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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세력들입니다

보수파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북한을 중국과 일본에 넘겨도 된다고 생각할만큼 이기적인 것들로 과거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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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정부가 내민 손을 잡기 위해 내부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남북경협주에 햇볕이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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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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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