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연결관련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에 관심 고조

안녕하세요

정부가 2040년까지 남북 간 도로와 철도망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현재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북한 지역 교통을 현대화하는 등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와 제도 정비를 통해 한반도 통합 경제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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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 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 교통의 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00년 1차 계획이 세워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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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계획안에서 교통연구원은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연결과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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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남북을 연결하고 있는 도로와 철도망이 없는데 이에 정부는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9.3㎞), 동해선(제진~강릉·111.7㎞),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32.5㎞) 등 끊어진 철도와 도로의 연결 기능을 정상화해 2040년까지 남북 간 통행 철도와 도로 총 5개소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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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을 맡은 김찬성 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진 만큼 동아시아에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 통로는 크게 경의선과 동해선 등 2개인데 각각에 대해 도로와 철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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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 관계가 정치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언제라도 정치적 여건이 좋아지면 곧바로 남북 간 연결에 나설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복원과 단계별 현대화 작업이 선행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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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에는 한반도 중심의 대륙 연결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와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도시 간 1일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구상도 담겼는데 2040년까지 1만명이 이 같은 대륙 연결 철도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구체적 목표치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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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국토부 차원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립과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를 가시적으로 추진하면서 1~2개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남과 북을 연결하고 중국, 몽골,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까지 참여시켜 시범사업 효과를 증명하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기구 창설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차세대 경제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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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교통연구원은 이날 공개된 계획안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통사회 실현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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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노선 고속화와 신규 고속철도 노선 공급으로 2시간대 이동 가능한 인구 비율이 현재 52.8%에서 2040년 79.9%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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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경우 국가간선도로망 체계를 재정비하고, 광역권 교통편 제고를 위해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30분 내 나들목(IC) 접근이 가능한 시군 비율이 89.3%에서 2040년에는 98.1%로 높아질 것으로 교통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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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하고, 대도시권 대심도(지하 40m 이상 깊이) 지하도로를 건설해 도심 내 정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개발과 진해신항 개발 등 공항·항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구상도 계획안에 담겼는데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에 나선 황기연 전 교통연구원장은 "가덕도신공항은 이미 법으로 확정됐지만 저비용항공사(LCC) 전문 공항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국내 공항 체계를 대형항공사(FSC)와 LCC 공항으로 이원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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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는 운행하지 않는 도심 지하철을 활용해 갈수록 늘어나는 물류 운송 수요를 대체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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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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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청사진을 교통연구원에서 내놓은 것인데 국내만 머물던 철도가 이제는 북한을 통과해 진정한 의미에 대륙횡단철도의 출발점이 되야 한다는 것을 청사진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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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만 해도 경성역이라 불리던 서울역이 북한을 지나 만주를 거쳐 시베리아철도로 유럽까지 연결되던 철도망을 갖고 있었는데 남북분단으로 우리나라는 섬과 같은 고립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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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자연스런 상황으로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남북철도연결 과 #남북도로연결 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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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연결과 남북도로연결은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은 대륙횡단철더의 통과료만 받아도 북한인들 먹고살 식량을 구입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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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 철도와 도로가 주변에 발생시킬 부가가치가 북한에도 먹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어 북한도 희망하던 것이라 우리가 내민 손을 북한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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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호시탐탐 부산역에서 끝나는 대륙횡단철도의 종착역을 해저터널을 통해 도쿄와 요코하마까지 끌고오려 해저터널 비용을 다 대겠다는 제안마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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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종착역이 통과역으로 바뀌고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일본에 넘겨주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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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한 한국인들은 팔자고칠 기회를 가지겠지만 우리 국익에는 반하는 결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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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국가기간교통망속 계획은 우리 국익에 좋은 일이면서 북한에게도 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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