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백신 협력 위한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과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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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이 #한미정상회담 을 통해 한미간 백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형성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또 전작권 전환 위한 양국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사일지침종료 에도 합의했다고 강조했는데 양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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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가진 백신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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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은 전세계를 위한 백신 생산을 통해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길 것"이라며 "백신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 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 발표"라고 강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을 발표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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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같은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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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을 모색하겠다며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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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협의를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방향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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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바이든 정부가 성 킴 대북특별대표를 선임한 데 대해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되어 기대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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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두 분의 북핵시간표과 일치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양국간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다"며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검토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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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에게 동의한다"며 "안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릴 수는 없다"며 "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를 볼 것"이라고 조건을 달아 미묘한 온도차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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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부문에서는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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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분야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6G, 그린에너지 부문 등에서 협력하고,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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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미국의 기후정상회의에 이어 한국이 P4G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주 서울 P4G 회의에 화상 참석키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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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참전용사 의 명예훈장 서훈식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 사실을 강조하며 "영웅의 숭고한 희생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합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도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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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상간 대화에서는 #대만문제 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 '강한 기조를 가져달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압박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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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북아의 동맹국으로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인정해 준 한미정상회담인데 자유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육군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미국의 백신 제공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측면을 중국에 인식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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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44조원 상당의 #대미투자 선물보따리를 가져다 준데 대해 미국은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론에 외교적 대화에 더 무게감을 둔 결과를 가져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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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만 문제를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것은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는 양안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으로 이를 외교적으로 지혜롭게 비껴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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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미사일지침이 해제되어 우리는 #미사일주권 을 회복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 진 것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나라를 일본과 함께 앞에 내세우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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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군사적 문제 뿐 아니라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저해되던 허들을 걷어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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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할 때 과연 어떤 선물보따리를 갖고 올지 기다려봐야 하는데 중국이 우리를 동북아의 친중국가로 만들지 아니면 사방을 반중국가들로 둘러싸이게 될 것인지 선택은 중국에 달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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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이 확실히 올라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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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소식으로 다시 #북미대화 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남북대화도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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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코로나19백신과 K방역 지원으로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과 #금강산관광 이 재개될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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