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초청으로 방중해 그 목적과 성과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일 서훈 실장은 양제츠 정치국원과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 이번 서 실장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8월 양 정치국원이 한국(부산)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서 실장은 민간 항공기가 아닌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군용기를 타고 중국(톈진)으로 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는 서 실장이 종전선언 논의 진전을 얼만큼 이룰 수 있을지가 관심의 핵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대미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져 전쟁 당사자인 중국의 ㅍ참여가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서 실장은 이번 방중 기간에 미국과 논의된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 기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우리 정부도 종전선언 체결의 주체와 관련해서 유관국과 긴밀한 협력, 소통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정현우 공사와 만났다고 밝힌 바 있고 특히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중국입장에서는 미국이 불참의사를 밝혀 올림픽 흥행에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라는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외교적 선전꺼리를 주기 싫은 미국이 일찌감치 보이콧을 흘리고 있어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라도 관계 당사국이 합의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북한도 우리나라 대선에서 다시금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정치세력이 들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막이 위해서라도 정전선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한편 내년 한·중 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최근 벌어진 중국발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 등을 두고 양국 간 물품 수급 안정 및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 통신은 이어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８·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고 밝혔고 이어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참관하지 않았는데 5년 전 발사 때 김 위원장이 참관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치켜세웠던 때와 대조적인 모습이라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분위기를 깨기는 싫은 모양입니다.
앞서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잠수함에서 신형 SLBM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가 긴밀한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북한으로써는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신무기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서둘러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 군이 SLBM발사에 성공해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가임을 알렸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뒤쳐지지 않은 무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북한도 할 짓은 다 했으니 대화의 장에 나올 차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신형 SLBM 발사에도 한미일 그리고중러가 침착하게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북한을 대화에 장에 끌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인 것 같습니다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자리에서 신향 SLBM 시험발사를 하는 모습에서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국전쟁 종전선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마무리 짓는 것이 다음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꺼꾸로 돌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북한이 뜸을 들이며 뭘 받을 지 가늠하고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멍청하게 저러다 예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정권교체라도 되는 날이면 한반도는 다시금 20세기 냉전시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부정부패한 세력은 남북대치 상황을 통해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와 공격을 막는 방패 수단으로 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남북경협주들도 지금이 어쩌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텐데 북한의 뜸들이기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2일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 태도를 비판하며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남북과 북미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6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해 선조치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상에 바보들만이 있는 것이 아닐진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가 있다면 매우 궁금해진다"고 주장했는데 말로만 사탕발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압박으로 비춰집니다.
그는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화를 원한다고 여러번 말해 왔지만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을 단 하나라도 내주지 않고 있는데 특히 유엔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인도주의측면의 대북제재완화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간섭으로 독자적인 남북대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는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없는 달러 끌어모아 저 먼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말장난에 달러 낭비하고 헛수고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성의있는 표시를 하기 전에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자초한 상황으로 미국이 결자해지의 맘으로 선조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인도주의 측면에서 미국산 코로나19백신을 무상공급하고 우리가 북한 식량난을 생각해 식량을 무상공급하는 조치는 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현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어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고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여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우리 측의 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러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지금 남북관계는 현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로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남북관계를 대하며 남북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남북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 논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입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색되여있는 현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국제정치정세와 대처방안과 관련,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새 미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지금 미국이 외교적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외사업부문에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동향과 미국의 정치정세전망, 급변하는 국제역량관계를 상호연관 속에 엄밀히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으로 남북통신연락망 복원을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와 대화할 용의와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는 대북식량제공과 코로나19 백신 제공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행동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의 이해관계가 얼혀있는 사안으로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주지 않을 경우 수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 만큼의 미국인들을 고용해 주기 전에는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번에 설명해 드린 듯이 주한미군 퇴역장성이나 인도태평양사령부 출신 퇴역장성들이 현직을 떠나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무기 카다로그를 들고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이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무기구매를 해 주던 관행은 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남북군사합의에 DMZ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유엔사의 주축을 이룬 미군 장성들이 반대하고 훼방을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이런 냉전과 대결 구도로 먹고 살았던 세력들에게 다른 먹잇감을 던져주고 한반도 평화에도 먹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도 우리나라 내부의 이런 복잡한 셈법을 가진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식 상명하달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 못하고 있어 계속 우리가 적대시 정책을 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공존과 번영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의 공포를 아이들에게 물려 주지 말고 북한 주민들도 삼시 세끼 배불리 먹으며 굶어죽지 않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상목표로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개방경제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 여전히 "빨갱이"을 입에 담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을 우리 경제 하부단위로 끌고 들어올 경우 인구 2800만 내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상품에도 경쟁력 있는 시장이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활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북한을 개방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몇 단계 경제를 점프시킬 수 있는 길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특히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고,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종전선언'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0년 전 유엔에 동시가입한 북한에 대한 당부도 했는데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 공동 참여 등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면서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연설을 폄훼하고 비판했는데 문 대통령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종전 선언’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인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 이유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긴장과 대립이라는 과거 냉전시대의 질서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현실인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임 미국대통령인 트럼프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하고 대화에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참을성 있게 행동하는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한 인내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미 북한 지도부는 체재경쟁에서 북한이 패배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굶주림에 아사자까지 나오는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방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못 나오는 것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 지도부의 지배력이 사라질까 두려운 것으로 체재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때 햇볕정책처럼 북한 스스로가 개방으로 나올 수 있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전략을 문재인 대통령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 인권을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요구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는 애초에 관심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과 대립을 강화시켜 다시금 한반도 냉전을 희망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쟁공포감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더욱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경제를 우리나라 하부단위로 끌고들어와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처로 내수시장을 늘릴 수 있고 북한 지하자원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 우리 경제가 몇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점에서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40년까지 남북 간 도로와 철도망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현재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북한 지역 교통을 현대화하는 등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와 제도 정비를 통해 한반도 통합 경제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 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 교통의 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00년 1차 계획이 세워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날 공개된 계획안에서 교통연구원은 남북 간 교통 인프라 연결과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남북을 연결하고 있는 도로와 철도망이 없는데 이에 정부는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9.3㎞), 동해선(제진~강릉·111.7㎞),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32.5㎞) 등 끊어진 철도와 도로의 연결 기능을 정상화해 2040년까지 남북 간 통행 철도와 도로 총 5개소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찬성 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진 만큼 동아시아에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 통로는 크게 경의선과 동해선 등 2개인데 각각에 대해 도로와 철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정치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언제라도 정치적 여건이 좋아지면 곧바로 남북 간 연결에 나설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복원과 단계별 현대화 작업이 선행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2차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에는 한반도 중심의 대륙 연결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와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도시 간 1일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구상도 담겼는데 2040년까지 1만명이 이 같은 대륙 연결 철도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구체적 목표치도 제시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국토부 차원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립과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를 가시적으로 추진하면서 1~2개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남과 북을 연결하고 중국, 몽골,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까지 참여시켜 시범사업 효과를 증명하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기구 창설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차세대 경제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연구원은 이날 공개된 계획안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통사회 실현 등을 제시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노선 고속화와 신규 고속철도 노선 공급으로 2시간대 이동 가능한 인구 비율이 현재 52.8%에서 2040년 79.9%까지 늘어납니다.
도로의 경우 국가간선도로망 체계를 재정비하고, 광역권 교통편 제고를 위해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30분 내 나들목(IC) 접근이 가능한 시군 비율이 89.3%에서 2040년에는 98.1%로 높아질 것으로 교통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하고, 대도시권 대심도(지하 40m 이상 깊이) 지하도로를 건설해 도심 내 정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개발과 진해신항 개발 등 공항·항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구상도 계획안에 담겼는데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에 나선 황기연 전 교통연구원장은 "가덕도신공항은 이미 법으로 확정됐지만 저비용항공사(LCC) 전문 공항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국내 공항 체계를 대형항공사(FSC)와 LCC 공항으로 이원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야에는 운행하지 않는 도심 지하철을 활용해 갈수록 늘어나는 물류 운송 수요를 대체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철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청사진을 교통연구원에서 내놓은 것인데 국내만 머물던 철도가 이제는 북한을 통과해 진정한 의미에 대륙횡단철도의 출발점이 되야 한다는 것을 청사진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일제때만 해도 경성역이라 불리던 서울역이 북한을 지나 만주를 거쳐 시베리아철도로 유럽까지 연결되던 철도망을 갖고 있었는데 남북분단으로 우리나라는 섬과 같은 고립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런 상황으로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남북철도연결 과 #남북도로연결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철도연결과 남북도로연결은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는데 북한은 대륙횡단철더의 통과료만 받아도 북한인들 먹고살 식량을 구입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철도와 도로가 주변에 발생시킬 부가가치가 북한에도 먹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어 북한도 희망하던 것이라 우리가 내민 손을 북한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입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부산역에서 끝나는 대륙횡단철도의 종착역을 해저터널을 통해 도쿄와 요코하마까지 끌고오려 해저터널 비용을 다 대겠다는 제안마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종착역이 통과역으로 바뀌고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일본에 넘겨주게 될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한 한국인들은 팔자고칠 기회를 가지겠지만 우리 국익에는 반하는 결과일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국가기간교통망속 계획은 우리 국익에 좋은 일이면서 북한에게도 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연락사무소설치 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는데 같은당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대북 정책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미 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반도비핵화 입구로써의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반도 평화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종전 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로 법안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미북 간 #싱가포르공동성명 을 고려하면,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최종 해결을 뜻하지도 않는다"며 "전쟁 상태 지속은 미국과 동맹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합의 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가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며 "한국전쟁 지속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과 공식 관계를 맺지 못해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방북의 미 국익 부합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 국적자 친척의 장례 등에 대한 참석을 위한 방북을 위해 특별인증여권 발급 등 자격을 줄지를 행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의 계속되는 전쟁 상태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에 친척을 둔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지녀 행정부가 이를 정책화해야 하는데,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고 군산복합체들은 동북아의 주요 무기 고객인 한국이 #미국산무기구입 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에는 52명이나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국방부와 함께 #미군산복합체 의 로비가 의회통과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장성들은 군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해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말쑥한 양복을 입고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이때 우리 군 장성들은 의례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줘 주한미군 장성의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를 통해 #주한미군 출신 장성들의 노후를 해결하고 미군산복합체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는 미국산 무기 수입국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미국산 무기를 일본과 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 글로벌 호구로도 유명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이런 멍청한 무기구입은 시정되어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성능의 무기를 동등한 가격에 구입하는 정도로 바뀌었지만 그 만큼 주한미군 장성들의 인센티브가 깍인 것이라 몇몇 주한미군 장성과 주한미국대사의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과 한국인 무시발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즉 자기 밥그릇을 건드린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인종차별주의와 한국인 무시를 보이던 주한미군장성들도 옷을 벗을 때는 친한파인 양 판문점을 방문하는 쇼를 벌이며 나중에 양복을 입고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돌아올 때를 대비하는 못브은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과 저임금노동력 그리고 2800만 인구의 내수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어떻게 자본주의화한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지 경험을 갖고 있고 베트남 제1의 수출기업은 삼성전자가 되었듯이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을 갖고 장사를 하는 보수개신교회와 탈북민들이 북한인권을 빌미로 남북긴장과 대결국면의 지속을 희망하는데 이들의 뒷배를 봐주는 것이 한반도 긴장으로 먹고사는 것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도 일찌감치 개방으로 나가 북한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같이 해 줄 수 있지만 이들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긴다면 북한이라는 또 하나의 내수시장을 빼앗기고 북한 지하자원이 중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개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의식을 끌어올려 인권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 접경지에 삐라를 살포하고 가짜돈 1달라를 보낸다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미국 의회에 진출한 한인 2세와 3세들이 늘어나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북한 내 보수파와 한반도 긴장으로 먹고살던 매파들의 견제를 이겨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륙횡단열차를 통해 유럽의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날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며 대남·대외부문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수산을 비롯한 경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전날 열린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보고에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부문과 대외사업 부문의 금후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철저히 집행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의 전투 과업과 대남·대외사업의 활동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의 최우선 해결을 위해 농업과 수산 분야 목표도 제시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농업을 추켜세우는 것은 인민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농물자 보장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는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논의됐고 수산 부문에서는 어로 활동과 양어 양식을 적극적으로 해 수산물 생산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이날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며 당 차원에서 내각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올해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가 국가경제지도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달려있다"며 "경제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하도록 당적으로 끝까지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 내각·국가경제지도기관이 고유한 경제 조직자적 기능과 통제기능을 복원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 문제 ▲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문제 ▲ 내각 중심제·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8차 당대회에서 당내 전문부서로 경제정책실을 신설하고 전현철 당 경제정책실장에게 내각 부총리직도 겸직하도록 했으며, 내각이 특수기관 등에도 통일적인 지도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도 재차 내각 '기능 복원'을 들고나와 그동안 추락했던 내각이 경제 분야 지도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한 셈입니다.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북한이 내각 기능 복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자립성을 강화할 방안, 절박한 과학기술 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가고 핵심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안, 체신·국토환경·도시경영 부문에서 편리한 생활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당 전원회의는 지난 8일 시작했으며, 10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은 회의 종료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참 어렵게 헤매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이 출발한 이래로 자력갱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과 수산업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북한 농업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지력을 소모해와 비료 없이는 추가생산이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이고 수산업은 연료가 있어야 배를 갖고 나가 물고기를 잡아올 것 아닙니까?
미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내민 손을 잡는 것인데 이것 저것 따지다가 시간만 낭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전에 남북관계를 확고한 평화단계로 성숙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도 화답해야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될 겁니다
6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이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에서는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질적으로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치는데로 사업을 지향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에 만도 각각 10여대의 보일러와 터빈발전기를 대보수하는데 맞게 그 과정에 설비효률을 높이는 사업을 동시에 병행시키기로 하였으며 해당한 실무적대책을 따라세우고 있다"면서 "대보수를 보다 질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연소안정화기술을 비롯하여 발전설비효률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앞선 기술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아리는 현재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5호기 대보수가 일정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화력발전소에서도 발전설비효률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고 이와함께 수력발전부문에서도 수력발전소 종합 효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메아리는 "이들은 발전기조종장치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모든 수력발전소들을 통합전력관리체계에 망라시켜 운영효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지금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기존 발전소를 갈고 닦아도 몇 세대 전의 구닥다리 발전설비로는 북한 경제를 개선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라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다 쓸데 없는 시간낭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보면 휴전선 북쪽으로 평양과 신의주, 원산 정도만 희미한 빛을 보일 뿐 북한 전역이 칠흙같은 어둠속에 갇혀 바다와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밤 마다 사라지는 북한의 전력난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장 북한이 개방으로 나서도 전력난으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에 투자는 SoC 설비에 대한 투자가 먼저 선행해야 하는데 북한 2,800만 주민들이 제때 밥을 먹고 씼고 잘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겁니다
우리가 북한 곳곳에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조성하고 싶어도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공장 운영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 되어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가 북한 투자로 수익을 얻기 시작하는 시간은 아마도 투자를 집행하고 몇 년이 지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 그 사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이며,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년 3월 이후 22개월 만으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개최된 것이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또한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발전시키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이며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증진의 주요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하며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외교, 평화의 기반이 되는 강한 국방,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으로 이미 체제경쟁에서는 우리가 이긴 것을 북한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북한이라 어떤 식으로든 개방의 길로 끌고나와 북한이 경거망동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2800만 주민을 우리 경제의 하부단위로 끌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활로와 생산기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은 우리 경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21세기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붉은 양탄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내부에 여전히 20세기 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호전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 북한에 대한 신뢰문제를 언급하는데 옛날 생각에 빠져 21세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고 북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김정은의 입으로 북한의 낙후성을 인정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비용을 선불로 미리 지불하고 북한의 개방과 북한 경제 재건을 통해 북한인들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본주의화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 독재정부 운운하는 것들에게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을 겪은 우리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북한의 경제재건은 자연스럽게 북한인들 스스로가 김정은 독재정부의 조종을 울리게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한 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바꾼 것으로 김현종 차장은 정의용 후보자가 맡고 있던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 '미국통'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새롭게 외교안보 진용을 짠 것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67),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60),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62)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3개 비서관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는데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52),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55),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50)을 내정했습니다.
'미국통'으로 불리는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서울 마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1984년 외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주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북미국 북미1과장, 북미국장,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외무 공무원 출신"이라며 "한미 현안 및 북핵 문제 등에 해박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맡은바 현안을 해결하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김현종 신임 외교안보특보는 미국 윌브램앤먼선고와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로스쿨 법무박사을 취득했고 이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강 대변인은 "김현종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대미협상 및 외교·통상 전문가로 WTO(세계무역기구) 재판관, 통상교섭본부장, 주 유엔대사로 활동해 국제감각과 외교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고 또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 FTA 개정, 미사일지침 재협상 타결 등 안정된 한미협력체제를 구축했다"며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대미협상, 통상교섭 및 분쟁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엔 정의용 외교안보특보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각 원년 멤버로 문 대통령과 임기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변화를 택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교체에 대해 "특사를 염두에 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안보실 제2차장의 교체는 임기 후반 외교안보 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의미다"며 "2019년 3월1일부터 2차장으로 재직했으니 시간이 꽤 됐다. 특보로 자리를 옮겨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통령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해 "한미 현안과 북핵문제에 정통하다. 미국에 대한 외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외교통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북미국장, 청와대 참모를 지냈다. 바이든과의 연결채널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관련 특사나 축전 계획에 대해 "현재 공개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외교안보라인을 미국통으로 전면 교체한 것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일년을 남북관계 돌파구로 장식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인데 김현종 외교안보특보의 경우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배포를 가진 분으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이자 국익을 우선할 줄 아는 분이라 미국측 협상자가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엿보이지 않은 것은 변덕스런 미국의 대북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멍청이들에게 길안내와 자리까지 마련해 줬는데도 트럼프는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를 날려먹고 말았고 우린 남북경협을 추진할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턱에 걸려 고전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꾸준히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공단 사용을 타진해 왔는데 북일관계는 과거사 문제가 걸려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북중관계는 미중무역갈등 속에 북한이 미국 말을 안 듣는 것이 중국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미국의 의심을 사고 있어 교류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먼저 터를 닦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려면 우선 조 바이든 미국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미국통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개방에 올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써는 북한 개방으로 한반동 평화와 북한 지하자원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좋고 북한 2800만 인구를 내수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8차 당대회 6일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고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당내 공식 직함은 집권 초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 '위원장' 이번에는 ‘총비서’로 바뀌게 됐는데 김 위원장이 총비서에 오른 것은 ‘김정은 유일 집권 체제’의 개막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갔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이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졌는데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지난해 ‘과오’로 인한 정치적 입지 위축설도 제기되지만, 직함과 무관한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실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북한이 10일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활동이 본 행사 또는 예행 연습일 가능성을 포함해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 기온이 영하 16도 이하로 떨어진 혹독한 날씨에도 열병식을 강행한 것은 경제위기와 자연재해에 물가 불안까지 겹친 북한 주민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정치적 행사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 1만 2000여 명을 동원했지만 올해는 9000여 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존재감만 과시할 정도의 규모로 진행했다는 관측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을 일선에서 후퇴시켜 우리나라에 대해 성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다시금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작년 한해 김여정 부부장이 보여준 남북관계에서 악역에 대해 정책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성의 표시에 우리 정부도 남북경협에 대한 성의 있는 발표로 화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8차 대회(이하 당대회) 3일차 회의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를 전면 확대·발전시키겠다는 당 방향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고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전날 김정은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전하면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보고에서는 법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중요성과 교육 및 보건·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문화 문제를 다뤘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 언급 없이, 보고 전문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통신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했다”며 “국가관리를 개선하고 법무 사업, 법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할 현실적 요구를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보건·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 문제를 다뤘는데 통신은 김 위원장이 보고에서 “교육,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기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의 인전대이며 외곽 단체인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들이 사명과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동맹 내부 사업, 사상교양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전 동맹을 사회주의 건설의 위력한 역량으로 강화하는데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현 시기 당 사업에 내재돼 있는 편향들을 시급히 바로잡고 당과 혁명 대오를 더욱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심화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5일 시작한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는 사흘째인 전날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은 지난 6일과 7일 “사업총화보고는 계속된다”고 보도했던 것과 달리 이날에는 “대회는 계속된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는 김정은 위원장 생일인 8일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드디어 우리가 내민 손을 잡을 준비가 되었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 초두에 5개년 경제발전계획이 목표에 형편없이 미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올 때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강경파가 과거의 우리식 사회주의로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한번 걸어가자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북한인들도 폐쇄사회속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더 이상 배고파 못 살겠다를 외치게 된 상황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북한 평양 200만 지지자들만 있다고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의주와 원산 등 지방도시의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폐쇄국가 북한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바람이 불기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2800만 인구를 우리 내수시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한계산업으로 치부되던 섬유와 의류, 신발 등 후진국에 공장을 내보냈던 것을 다시금 개성공단과 북한 내 다른 지역에 이런 중소기업전담공단을 조성해 북한 개방과 자본주의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품을 생산에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경쟁력을 회복해 국제시장에서 다시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입니다
북한 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면 그 자체로 브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북한 개방은 반드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북한 개방을 막으려 방해를 하고 있고 중국은 친중국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질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직접 국경을 맞닫을 때 한반도에 친미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또 다른 친미국가로 만들고 싶어하지만 우리나라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상입니다
북한이 개방을 나선다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처기에 논의되었던 남북철도연결과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이를 위한 보건 위생 협력을 통해 북한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백신과 치료제 제공을 통해 신뢰회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